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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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6. 10. 발 의 자 : 한정애·장하나·전정희 진선미·이미경·최동익 신경민·이춘석·이인영 김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퇴직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운용되고, 사용자의 체불위험도 높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2014년 6월 현재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퇴직금 체불위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퇴직근로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 등으로 퇴직금수급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이에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안 제2조, 안 제4조의2 및 안 부칙 제2조 신설).

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함(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다.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금 적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퇴직금 제도를 개선함(안 제8조).

마.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

바. 최근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단축 일을 퇴직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퇴직금을 전후로 각각 산정 후 합산하도록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안 제12조의2 신설).

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이어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가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자.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표준화된 규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며, 가입하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촉진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안 제37조).

차. 현재는 퇴직연금제도에서만 퇴직급여 지급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함(안 제11조의2, 안 제4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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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5조”를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26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퇴직금”이란 제5호의 급여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7.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입자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① 법률 제10967호의 제8조제1항, 제11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그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조의2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5조 중 “제10967호”를 “제00000호”로, “전부개정법률”을 “일부개정법률”로 하고,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양도하거나”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택구입 등”을 “주택구입, 임차 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6조”를 “제42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을 “퇴직금을 지급하려는”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는 서면으로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적립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적립금 관리계좌,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현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산정, 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적립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5항에 따른 사용자의 설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퇴직금 지급방식 및 중간정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 제11조,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주택구입 및 임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제25조제2항제4호”를 “제41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를 “부담금,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퇴직금 산정방식에 관한 특례) 제11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을 퇴직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퇴직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을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8조”를 “제44조”로, “제29조”를 “제45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제8조제2항”을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이상”을 “또는 제12조의 2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사용자는 퇴직연금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 운용의 목적 및 방법, 목표 수익률의 설정, 운용성과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적립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을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또는”으로 한다.

제5장(제24조 및 제2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4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42조ㆍ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6조를 제42조로 하며,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46조 및 제47조로 하고,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50조 및 제51조로 하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제55조 및 제56조로 하고, 제5장에 제26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34조ㆍ제35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업무수행을 위해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호 계정의 가입기간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한 때까지로 한다.

제31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 공단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32조제1항의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구성된 적립금 계정

2. 제35조제3항 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이전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일시금 및 제32조제3항의 가입자부담금을 기초로 구성된 적립금 계정

제34조(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제35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1조제1호의 계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제31조제2호의 계정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가입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급여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호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④ 그 밖에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5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26조 앞의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을 삭제하고, 제40조 앞에 “제6장 개인형연금제도”를 삽입한다.

제6장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도는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및 임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한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32조 앞의 “제7장 책무 및 감독”을 삭제하고, 제42조 앞에 “제7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을 삽입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된 규약(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및 소재지

2.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3.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기금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2. 제44조제1항제3호의 업무

3.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4.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기금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용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추가설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제35조제3항 또는 제54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 납부를 원하는 자는 제31조제2호의 계정을 추가 설정할 수 있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제31조제1호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으로 본다.

③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제31조제2호의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부담금 납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제38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48조 앞에 “제8장 책무 및 감독”을 삽입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⑨ 퇴직연금사업자는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적립금의 운용,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1조제1호의 계정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제31조제2호의 계정에 대하여는 제4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제37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중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31조제2호의 계정을 운영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계약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는 “기금관리업무”로 본다.

제8장에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49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49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현황

2. 급여 지급 현황

3. 부담금 납입 현황

4.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대상 거래기간

2. 요청의 법적 근거

3. 사용목적

4.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앞의 “제9장 벌칙”을 삭제하고, 제54조 앞에 “제9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9장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및 공단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및 공단은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4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5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만 해당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 및 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중 해당 사업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공단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장에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제60조부터 제6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벌칙

제60조(벌칙) 제53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제5항,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자

4.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6.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제47조제7항을 위반한 자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49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도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5. 제4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이행 기한) 이 법 제4조의2제1항의 전환 이행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2월 31일

2.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12월 3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9년 12월 31일

4.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또는 사업장: 2020년 12월 31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5. --------------------------제41조---------------------------------------------------------------------------------.
<신 설>	6. “퇴직금”이란 제5호의 급여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7. ∼ 12. (생 략)	8. ∼ 13. (현행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제42조--------------------------.
<신 설>	1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립금을 관리·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신 설>	1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입자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 <단서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① 법률 제10967호의 제8조제1항, 제11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그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① ----- 제00000호-----------------------일부개정법률------------------------------------------------------------------------------------------------------------------------------------------------------------------------------------------.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주택구입, 임차 등-------------------------------------------------------------------------------------------------------------------------------------. --------제42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②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신 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는 서면으로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적립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적립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적립금 관리계좌, 대상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현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산정, 제4항에 따른 사용자의 적립 이행현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5항에 따른 사용자의 설명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퇴직금 지급방식 및 중간정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 제11조, 제12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가입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주택구입 및 임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제41조제2항제4호----------------------------------------------------------------------------------------------------------------------------------------------------------------------------------------------------------------------------------------------------.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부담금,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2(퇴직금 산정방식에 관한 특례) 제11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을 퇴직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퇴직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또는----------------------------------------------------------------------------------------------------------------------------------------------------.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7. 제44조------------------------제45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가입기간) ① (생 략)	제14조(가입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② ----------------------------------------------------------------------------------------------. --------제11조의2제3항--------------------------------------------.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급여수준)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상---------------------.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일수 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 설>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사용자는 퇴직연금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 운용의 목적 및 방법, 목표 수익률의 설정, 운용성과의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적립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또는----------------------------------------------------------------------------------------------------------------------------------------------------.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5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제2호에 따른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 업무수행을 위해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신고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제2호 계정의 가입기간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한 때까지로 한다.
<신 설>	제31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 공단은 가입자의 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32조제1항의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구성된 적립금 계정 2. 제35조제3항 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이전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일시금 및 제32조제3항의 가입자부담금을 기초로 구성된 적립금 계정
<신 설>	제34조(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신 설>	제35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1조제1호의 계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제31조제2호의 계정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가입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급여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호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④ 그 밖에 급여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5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삭 제>
<신 설>	제6장 개인형연금제도
<신 설>	제40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도는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및 임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한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신 설>	제7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생 략)	제42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관련된 규약(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및 소재지 2.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3.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기금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2. 제44조제1항제3호의 업무 3.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4.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공단은 제1항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기금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용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추가설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제35조제3항 또는 제54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부담금 납부를 원하는 자는 제31조제2호의 계정을 추가 설정할 수 있다.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생 략)	제46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생 략)	제47조(모집업무의 위탁)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7장 책무 및 감독	<삭 제>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2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제31조제1호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으로 본다. ③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제31조제2호의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부담금 납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신 설>	제8장 책무 및 감독
<신 설>	제49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4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⑨ 퇴직연금사업자는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적립금의 운용,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생 략)	제50조(정부의 책무 등)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생 략)	제51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현행 제35조와 같음)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33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1조제1호의 계정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제31조제2호의 계정에 대하여는 제4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현황 2. 급여 지급 현황 3. 부담금 납입 현황 4.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대상 거래기간 2. 요청의 법적 근거 3. 사용목적 4.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사용자가 도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중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장 보칙	<삭 제>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31조제2호의 계정을 운영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계약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는 “기금관리업무”로 본다.
<신 설>	제5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49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49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3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현황 2. 급여 지급 현황 3. 부담금 납입 현황 4.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대상 거래기간 2. 요청의 법적 근거 3. 사용목적 4.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요청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9장 벌칙
<신 설>	제54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및 공단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및 공단은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업무의 협조) (생 략)	제55조(업무의 협조) (현행 제39조와 같음)
제40조(보고 및 조사) (생 략)	제56조(보고 및 조사)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41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9장 벌칙	<삭 제>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4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5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를 신청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등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4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만 해당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 및 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제45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삭 제>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48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중 해당 사업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및 공단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 설>	제57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9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장 벌칙
<신 설>	제60조(벌칙) 제53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제5항,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신 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자 4.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6.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
<신 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제47조제7항을 위반한 자
<신 설>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49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도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5. 제4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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