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꿈 꿉니다

www.한정애.com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3. 11. 12 (화)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조선옥 보좌관(010-4562-8575)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위해,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 대표발의

○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법」개정안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토록

○ 우리나라 노동자 1,500만명 중 최저임금 미만자는 170만 명임에도 노동부가 적발한 건수는 한해 1,649건에 불과함. 이 중 사법처리는 6건, 과태료 부과도 6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침.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그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사업주들의 만성적인 최저임금법 위반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한 의원은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최저임금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나 실행이 되지 않고 있음.

□「기간제법」개정안 -  박사학위자, 전문기술자격소지자,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의 경우에도 상시업무의 경우 기간제한 적용토록

○ 현행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연구 인력, 전문기술직, 방과 후 교사 및 예체능 지도교사 등은 2년 이상 근무하고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 국책연구기관의 전문성 약화와 당사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관련 이들의 정규직 전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전문직 및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사내하도급 산업재해 예방 위한 원하청 합산 재해율 공표하도록

○ 최근 위험의 외주화로 원청이 산업재해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사내 하청에서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

○ 이에 대한 일환으로 기존 건설업에서 원하청 재해율을 합산하여 공표하는 안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합산 수치와 함께 공표하고 관리하도록「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해당 노동자에게 고지토록

○ 노동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여 노동자 본인에게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 여부를 사업장에 게시토록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한정애 의원은“국정감사 기간 중 법적 제약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과 노동권, 안전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고 그것을 법개정으로 발의했다”며,“이밖에도 노동행정이 미치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발의한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1.「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김춘진, 박지원, 오영식, 윤관석, 인재근, 장하나, 정진후, 최민희, 한명숙, 홍영표 의원(13명)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김경협, 김춘진, 박지원, 오영식, 윤관석, 인재근, 장하나, 정진후, 최민희, 한명숙 의원(11명)

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김기식, 김춘진, 박지원, 오영식, 윤관석, 인재근, 장하나, 정진후, 최민희, 한명숙, 홍영표 의원(14명)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김기식, 김춘진, 박지원, 오영식, 윤관석, 인재근, 장하나, 정진후, 최민희, 한명숙, 홍영표 의원(14명)

별첨 1.「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3.「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