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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10. 07 (수)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강화특위)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P. 010-5378-0820 Tel. 02-784-3051~3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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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규정지키지 않는 환경부의 파견행태

-한국환경관리공단, 최근 3년간 31명 환경부 파견-

○ 환경부가 스스로 인력의 파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이후 환경부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인력은 총 42명으로 파견 받았다.

2013년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인력현황

단위: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총계
한국환경공단	11	10	10	31
국립공원관리공단	1	2	2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2	1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1	2	4
국립생태원	0	0	0	0
총계	14	13	15	42

□ 이중 환경공단의 경우, 3년간 총 31명을 환경부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환경부 2개 부서정도가 근무하는 인원을 파견으로 해결한 것이다.

□ 규정에 의해 인력을 파견 받기 위해 환경부는 매년 초 자체 ‘민간전문가 파견 심의’를 하여 해당년도의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파견되는 사람이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이 조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하지만,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 받은‘비공식 파견 인력현황’을 보면, 계획에도 없는 파견을 추진하고 있었다.

< 비공식 파견 인력현황(2013~)>

기관명	이름	기간		담당 업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	2013-02-25	2013-12-31	실증화단지 조성 인허가 및 공사 제반사항 지원
한국환경공단	송○○	2013-05-01	2013-06-07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국립공원 관리공단	정○○	2013-05-02	2013-06-07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신○○	2013-05-06	2013-06-07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국립생태원	김○○	2014-01-22	2014-04-11	야생조류 AI 대응

□ 특히, 지난 2013년에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환경의 날’ 행사에는 각 산하기관에게 파견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 없는 파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공원계획,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파견 인원을 변경하여  11년도 이후 계속 파견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 상 최대 3년의 파견범위를 피해하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된다고 한정애 의원는 지적했다.

연번	성 명	파견기간	환경부 담당업무
1	김○○	’11.01.28 ~ ’13.01.31	공원계획, 인허가
2	최○○	’13.02.01 ~ ’15.12.31	공원계획, 인허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③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파견이 아닌 근무 지원형태로 계획에도 없는 인원을 10개월 이상 환경부로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비공식 파견 인력현황(2013~)>

기관명	이름	기간		담당 업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	2013-02-25	2013-12-31	실증화단지 조성 인허가 및 공사 제반사항 지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경우, 2014년 7월에 환경부로 파견을 위해 1달 전에 신규직원(비정규직)을 채용하여 파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		해당 연구원(이○○) 경력 관련 사항

○ (채용일/파견일) 2014년 6월 13일/2014년 7월 21일

○ (채용후 업무현황)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작성 등 지원

○ 이에 한정애 의원은 “규정을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환경부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본인의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산하기간의 인원을 빼간다면 그 빈자리를 남은 산하기관 직원이 야근을 해서라도 빈자리를 보충해야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