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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 010-4562-8575 Tel. 02-784-3052~3
	2014. 9. 12 (금)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 국민 휴식권 확대에 나서

한정애 의원,『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통해 대체휴일 전면적용,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추석연휴 처음으로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 등 일부 국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국민 모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주휴일’과‘근로자의 날’뿐이어서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당하는 등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사용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차별적인 휴식권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확대, 보장하려 한다.

○ 또한 서비스업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한정애 의원은“이번 추석을 통해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돼 휴식권마저 차별당한 중소기업,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졌다”며,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한정애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의 차별없는 적용 및 유급 휴일 보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공동발의 의원 : 김경협, 김관영, 민병두, 배재정, 심상정, 이인영, 장하나, 전순옥, 한정애,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