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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7. 31(화) -	국회의원 한 정 애
	□ 국회의원회관 675호 T.02)784-3051 □ 담당:정우윤 비서

한정애의원, 19대 첫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실․특임장관실․국회 소관기관 업무보고, 현안질의

1. 민정수석실 민간인불법사찰 연루 의혹 지적 (대통령실 소관)

2. 민정수석실 측근 친인척 관리 문제 지적 (대통령실 소관)

3.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사업 비공개에 대한 지적 (특임장관실 소관)

4. 특임장관실 중점법안관리사업 점검 (특임장관실 소관)

5. 의정활동 방해와 월권행위에 대한 지적 (국회사무처 소관)

6. 국회 환경 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한 지적 (국회사무처 소관)

7. 국회도서관 운영 독도홈페이지 운영 계획 점검 (국회도서관 소관)

8.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미실시에 대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30,31일에 개최된 19대 국회 첫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특임장관실․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제도개선 사항과 업무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  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의 불소통, 불성실”, “민정수석실의 무능과 민간인불법사찰 연루 의혹”,“특임장관실의 무용론” 등을 지적했다.

□  이어, 한정애의원은 “국회사무처의 의원활동 방해와 월권행위”,“국회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첨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기관 업무보고 질의사항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에 대한 지적
	생산 일자	2012.07.29
	구 분	대통령실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하금열 대통령실장

□ 의사일정: 대통령실 업무 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민간인 불법사찰이 일어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 아래에서 민간인불법사찰 수사가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스운 상황.

□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직원들이 연루되거나 연루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예정.

□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인해 받은 관봉 5000만원(이석현 의원이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민정수석실이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으로부터 걷은 청와대 비자금이라 폭로)의 출처에 대한 논란 확산.

□ 검찰의 축소 수사와 민정수석실과의 수사 조율의 흔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실체적 진실과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 이영호와 같은 가짜 몸통이 아닌 진짜 몸통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민간인 사찰 사건일지>

1. 2010년 6월 PD수첩에 의해 자신의 블로그에 ‘쥐코’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의혹 제기.

2. 의혹 제기 20일, 수사 착수 4일 만에 검찰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3. 검찰, 수사 후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이인규, 원충연, 김충곤, 진경락, 장진수 기소.

4. ‘BH 하명사건’수첩, 대포폰 지급 등 추가증거 및 관련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개입 논란 확산.

5. 하지만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 기소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마무리.

6. 2011년 4월 서울고법,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 판결.

7. 2012년 3월 장진수 전 주무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지시,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에 대포폰을 지급 사실 등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폭로.

8. 3월 14일 장 전 주무관,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 건넨 사실 폭로.

9. 3월 16일 검찰의 청와대 개입과 관련한 재수사 착수.

10. 장 전 주무관 2011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봉 5,000만원으로 회유 받은 사실, 2010년 8월 이후 고용노동부 간부로부터 4,000만원 받은 사실 추가 폭로.

11. 3월 30일 KBS 새 노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민간인 사찰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

12. 3월 3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제가 몸통입니다”기자회견 자청.

13. 6월 13일 검찰 박영준·이인규·이영호·최종석·진경락 등 5명 기소. “박영준 전 차관이 돈을 받고 특정 민간기업 감찰 지시한 사건”으로 2차 수사 축소 마무리.

14. 민주통합당 검찰의 청와대 개입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15. 새누리당 특검 주장.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 발의.

16. 8월 임시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의 지연으로 향후 일정 미정

□ 문제점

□ 검찰 수사의 축소 및 청와대와의 수사 일정 조율 의혹.(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이 늦은 점, 관련자 소환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서 그친 점 등)

□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기간(2009~2010)과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 시기가 겹침.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민정수석 당시 사전 인지 규명 및 책임 여부 조사가 불가능한 실정.(검찰 수사의 제약 및 한계 지적)

□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임막음용으로 건네진 청와대 관봉 5,000만원의 용도에 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 만약 이석현 의원 주장대로 청와대가 국세청을 동원하여 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것이라면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여겨짐.

□ 민간인 불법사찰의 핵심 멤버였던 최종석 전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을 미국으로 파견보낸 일은 대통령실과 외교부, 고용노동부가 공모한 것으로 의심. 특히 2011년 8월 우즈베키스탄 노무관 공모가 미국 공모관으로 바뀌고 해당 공모에 최종석 행정관을 보냄(특히 미국 노무관은 2008년 대통령이 미국 주재관이 너무 많아 조정할 것 지시하여 노무관을 없앤 지역).

□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연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국정조사가 이루어져 증거인멸과 축소 수사 시도를 막아내야 하는 상황.

민정수석실 무능에 따른 공수처 설치 논란 지적
	생산 일자	2012.07.29
	구 분	대통령실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정진영 대통령실 민정수석(하금열 대통령실장)

□ 의사일정: 대통령실 업무 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와 부패를 관리하고 시정해야할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불신을 주고 있음.

□ 또한 정작 주요한 업무인 측근, 친인척 비리를 놔두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만 낳고 있음.

□ 아울러 검찰의 측근, 친인척 비리수사도 정권 눈치보기식, 봐주기식, 몸통자르기식 요식 행위에 그쳐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기구 신설을 통해 대통령 고위공직자, 측근 친인척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민정수석실 업무 분장>

구분	업무 분장
민정1비서관	․ 국정관련 민심․동향 등 여론 수렴 ․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
민정2비서관	․ 국가 사정관련 정책 업무 ․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시정․예방
공직기강비서관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공직자 복무점검․직무 감찰 등 공직기강 업무
법무비서관	․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법률보좌,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권력기관의 제도개혁 관련 업무 ․ 사법정책 기획 및 조정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

국민일보 7월 20일자 기사

“대통령 최측근 비리 연루자가 40여명이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 또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뿌리 뽑힌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빨리 이워져야 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

□ 박지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고,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제안.

□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현재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함.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주요 내용	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 주요 내용
가. 고위공직자 또는 그 친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처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수사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100명, 수사관을 둠(안 제4조). 다.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함(안 제7조). 마. 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처장, 차장 또는 특별수사관은 파면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관 및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함(안 제20조).	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독립한 조사처를 설치함(안 제2조). 나. 조사처에 처장, 차장, 특별검사, 수사관을 둠(안 제3조). 다. 조사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사처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조사처의 업무는 1) 대통령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경호처장과 차장,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차관,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처장과 차장,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검사, 국회의원, 군 장성, 이외에 각 중앙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2)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안 제14조). 마.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안 제18조).

□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의 24일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와 관련한 사과 성명 발표.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나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는 형식적인 사과에 그침.

<이명박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와 관련한 사과문 전문>

제 가까운 주변에서, 집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답답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먼저 국민에게 제 솔직한 심정을 밝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도리라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저 자신 처음부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출발해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월급을 기부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 가까이에서 이런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일어났으니,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제 불찰입니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개탄과 자책만 하고 있기에는 오늘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나 긴박하고, 현안 과제들이 너무나 엄중하고 막중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잠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다만은, 심기일전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다잡아 일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겸허한 마음가짐과 사이후이(死而後已 :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 살아있는 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의 각오로 더 성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주요 측근 친인척 비리 혐의>

	일시	측근, 친인척	혐의	비고
1	08년 8월	김옥희(영부인 김윤옥여사 사촌 언니)	총선 비례대표 공천 취업 알선 대가로 32억 수수	친인척
2	09년 4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2억 수수	청와대 참모
3	10년 12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세무조사 무마 금융대출 청탁 47억원 수수	가신
4	11년 2월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공사장 식당 운영권 관련 7000만원 수수	대통령직 인수위(서울시 출신)
5	11년 6월	은진수 전 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대가 1억7천 수수	안국포럼(2007년 대선 때 이대통령 경선캠프)
6	11년 10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대가 1억3천 수수	청와대 참모
7	11년 12월	김재홍(김윤옥 여사 사촌 오빠)	제일저축은행에서 4억 수수	친인척
8	11년 12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sls그룹에서 1억 가량 수수	안국포럼
9	12년 5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자금 8억 수수	6인회(2007년 대선 때 이 대통령 원로자문그룹)
10	12년 5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자금 8억 수수, 민간인 불법 사찰 지시	안국포럼
11	12년 6월	박희태 전 국회의장	금품살포 혐의	6인회
12	12년 6월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금품살포 혐의	안국포럼
13	12년 7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친인척
14	12년 7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대통령직 인수위(서울시 출신)
15	12년 7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금품 수수 의혹	청와대 참모
16	12년 7월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금품 수수 의혹	청와대 참모

□ 문제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측근 및 친인척 관리, 공직 기강 확립 등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측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40여명의 측근 친인척 비리가 드러남.

□ 또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들의 임명으로 인해 검찰과의 협의를 통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축소 기소가 난무한 상태.

□ 지난 27일, 만도와 SJM에 투입된 용역업체 ‘컨택터스’의 청와대 비호와 특혜 의혹. ‘컨택터스’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의 개인경호를 맡은 업체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급성장해 노조분쟁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파견 돼 옴. 현재 회장으로 있는 문성호 컨택터스 회장은 국민체육공단 비상임 이사로 재직 중이며, 새누리당정치대학원 5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성남시의원 후보로 출마.

□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들이 민간인 사찰 혐의도 받고 있어 정작 관리해야 할 친인척 측근에 대해서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업무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국민들 여론 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민정수석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만을 보이며 권한과 책임만을 유지하려고 급급한 형색.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민정수석실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감찰,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

특임업무 수행을 위한 여론조사 사업 점검
	생산 일자	2012.07.29
	구 분	특임장관실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고흥길 특임장관

□ 의사일정: 특임장관실 업무 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 특임장관실에서 8억 9,000만원의 예산을 쓰며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 정기 여론조사 총 48회, 비정기 조사, 소통지수 조사 등을 집행하였거나 계획하여  국무회의 제출 혹은 특임 장관 활동에 활용한다고 함

□ 하지만 국정현안에 대한 정기 여론조사의 내용, 항목, 결과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 특임장관실은 불필요한 오해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

구분	과제명	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수행기관
정기	(상반기 1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150	1.10~6.30	한국갤럽
	(상반기 2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155	1.12~7.31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하반기 1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중 1회)	155	7.6~12.31	한국리서치
	(하반기 2분류) 국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12회 중 0회)	155	7.6~12.31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소계 (48회 중 25회)	615
※ 하반기 예산은 집행액이 아닌 계약금액 기준임
비정기	국정과제 현황 관련 웹패널조사	59	5.18~6.8	한국리서치
	소계 (1회)	59
총계 (26회)		674

<2012년 특임장관실 여론조사 현황>

□ 문제점

□ 여론조사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지만,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힘든 상황.

□ 국민적 관심사와 국정 현안에 대한 여론 수렴의 긍정적인 측면을 외면한 채, 정치적 입장과 논란만을 의식해 여론조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과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불러일으킴.

□ 당면한 현안에 대한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시일이 지난 후에라도 자료를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특임업무 중점법안 관리 사업 점검
	생산 일자	2012.07.29
	구 분	특임장관실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고흥길 특임장관

□ 의사일정: 특임장관실 업무 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안 중 중요하고 시급하여 범정부적인 추진이 요하는 법안에 대해 특임장관이 중점 법안을 관리.

□ 정부 선정 중점 법안은 각 해마다 총리실 주재로 각 부처별 중점 법안을 신청․접수받아, 국회와 관계 기간의 협조를 통해 선정함.

□ 2011년은 56개의 중점 법안을 선정해 그 중 39개가 국회를 통과해 69.6% 입법률을 보임. 특임장관실에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2010년 43.1%에서 2011년 69.6%로 국회입법률이 26.5% 증가하였다고 성과로 보고.

□ 39개의 법안 중에는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한미FTA 동의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특임장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보다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 통과가 대부분으로 나타남.

<2011년도 정부 중점법안 추진현황 (56건)-18대 국회 기준>

상임위	제 명	추 진 상 황							비 고
		완 료	본회의	법사위	상임위			미제출
					소 위	상 정	회 부
법사위 (3)	상법 회사편 (법무)								공 정
	외국법자문사법 (법무)								미 래
	민법 (법무)								서 민
정무위 (10)	지식재산기본법 (총리)								미 래
	공정거래법 (공정)								경 제
	하도급법 (공정)								경 제
	방문판매법 (공정)								서 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								경 제
	예금자보호법 (금융)								경 제
	행정규제피해구제법 (권익)								경 제
	공익신고자보호법 (권익)								공 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법 (권익)								공 정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보훈)								공 정
재정위 (3)	보조금의예산관리법 (재정)								미 래
	국유재산법 (재정)								미 래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재정)								경 제
외통위 (4)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교)								경 제
	한·EU FTA 비준동의안 (외교)								경 제
	외무공무원법 (외교)								공 정
	북한인권법 (통일)								미 래
국방위	군용비행장소음방지법 (국방)								미 래
행안위 (4)	제주특별자치도법 (총리)								경 제
	주민등록법 (행안)								공 정
	개인정보보호법 (행안)								미 래
	집시법 (경찰·행안)								공 정
교과위 (6)	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법 (교과)								미 래
	국립대학재정회계법 (교과)								미 래
	학원법 (교과)								서 민

상임위	제 명 (부처)	추 진 상 황							비 고
		완 료	본회의	법사위	상임위			미제출
					소 위	상 정	회 부
교과위	초중등교육법 (교과)								서 민
	고등교육법 (교과)								미 래
	교육공무원법 (교과)								미 래
문방위 (5)	게임산업진흥법 (문화)								미 래
	국립중앙미술관설립법 (문화)								미 래
	관광진흥법 (문화)								경 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방통)								경 제
	방송법 (방통)								경 제
농식품위	농업협동조합법 (농식품)								서 민
지경위 (5)	산업융합촉진법 (지경)								미 래
	산업발전법 (지경)								경 제
	도시가스사업법 (지경)								경 제
	지능형전력망구축법 (지경)								미 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지경)								경 제
복지위 (5)	건강관리서비스법 (복지)								서 민
	의료법 (복지)								미 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복지)								서 민
	경제자유구역외국의료기관법 (복지)								미 래
	사회서비스관리법 (복지)								서 민
환노위 (4)	환경기술개발지원법 (환경)								미 래
	석면안전관리법 (환경)								미 래
	고용보험법 (고용)								서 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								미 래
국토위 (2)	건설산업기본법 (국토)								미 래
	자동차관리법 (국토)								서 민
여가위 (3)	건강가정기본법 (여가)								지 역
	여성발전기본법 (여가)								미 래
	청소년보호법 (여가)								미 래

□ 또한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방송광고판대대행법, 집시법 등에 대한 입법 시도들도 특임장관의 중재와 원만한 의견 교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함.

□ 2012년에도 정부 중점법안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며, 특임장관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별다른 역할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

□ 문제점

□ 정부 중점법안 추진은 총리실 주도의 행정부의 이해와 의지가 반영된 사업으로 특임장관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은 전무한 상황.

□ 특임장관은 중점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이, 면담과 의견 청취 수준에서 역할이 한정됨.

□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정부 중점 법안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18대 때 논란이 되었던 집시법, 국립대 재정회계법, 북한인권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을 재차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임장관도 정부의 중점 법안 선정 방침을 충실하게 따를 것으로 보임.

국회사무처의 의정활동 방해와 월권행위에 대한 지적
	생산 일자	2012.07.31
	구 분	국회사무처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윤원중 국회 사무총장

□ 의사일정: 국회사무처 업무 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지난 7월 10일 신관 로비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도종환 의원실․배재정 의원실 공동 주최『저주받은 유산 정수장학회 사진 전시회』 와 『MBC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위한 만화 전시회』를 국회사무처가 일방적으로 4일 불허 통보.

□ 불허 통보 과정에서 배재정의원실의 비서는 사무처 직원에게 제목을 변경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제안을 받음.

□ 만화전시회 명의로 시설물예약시스템을 통해 2일 신청하여, 3일 승인완료를 받았으며, 정수장학회 사진전을 같은 장소에서 만화 전시회와 같이 하기 위해 2일 신청한 내역을 4일 변경 예약 신청.

□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불분명한 이유와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을 들어 행사 장소 사용 불가 통보.

□ 불가 통보 후에도 방호과 직원의 행사관련 포스터 사전 검열 시도, 행사 당일 행사장 개방 지연(열쇠 지급 지연) 등 비상식적인 방해로 일관.

□ 배재정 의원실 항의 차원으로 신청 장소에서 10, 11일 양일간의 행사를 포기하고, 10일 전시회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 한홍구 교수의 『박근혜 의원과 정수장학회』토론회 주변에서 사진 전시회를 여는 것으로 대체.(이 때도 방호과 직원들의 간섭과 방해가 있었으며, 민보협과 다른 의원실 보좌진, 원내대표, 당대표 참석 등으로 행사 진행 가능)

□ 도종환 의원실은 원내대표실과 사무처와 협의 후, 행사 제목을 바꾸고 23, 24일에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만화전시회』진행.

<사건일지 요약>

일시	사건 개요	비고
2012년 7월 2일	만화전시회 장소예약신청
2012년 7월 3일	승인완료(시설물예약시스템)
2012년 7월 4일	정수장학회 사진전 장소예약신청(관리과)	국회사무처 만화전시회 및 정수장학회 사진전 장소 사용 불허 통보
2012년 7월 4일	배재정의원실, 도종환의원실 이의제기
2012년 7월 5일	한홍구 교수 강연 포스터 의원회관 신관 입구에서 검열 시도
2012년 7월 6일	도종환, 배재정의원실 편향된 국회사무처 의정행정 규탄 보도자료 배포
2012년 7월 7일	국회 입구 현수막 강제 철거(영등포구청)
2012년 7월 10일	신관로비 장소 포기, 한홍구 교수 토론회장에 전시로 대체
2012년 7월 23.24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만화 전시회 개최	원내대표실과 사무처의 협의, 행사명을 바꾸고 뒤늦게 개최

□ 국회사무처의 시설물 관리 관련 규정

- 국회청사 회의장등 사용 내규

제5조(허가의 기준 등)

1.사무총장은 회의장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한다.

1.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그 밖의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국회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그밖에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략>

제6조(허가의 제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등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신청을 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종친회, 동문회, 향우회, 장학회, 시상대회, 웅변대회, 외부단체 창립총회 등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인 경우.

4. 그밖에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인 경우

제7조(허가의 취소․철회 등<개정 2008.10.31.)>

8. 그 밖에 국회청사의 질서 및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당시 국회 사무처에서 배재정 의원실에 장소사용 불허의 근거로 「2011년도 의원회관 대로비 사용현황」, 「2010년 이후 국회잔디광장 사용신청 현황」을 제시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권한을 침해함.

□ 관련 현황을 살펴봐도 2011/2/21 최영희 의원실의 『이명박 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현수막 설치, 2011/4/11~12 신지호 의원실의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사진전』, 2011/8/19 김진애 의원실의 『4대강의 불편한 진실 사진전』 등의 정치적 사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행사가 열린 예가 다수 있음.

□ 이후 의원실에서 국회사무처에 신관로비 장소사용 불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제시하라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로비 사용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 근거도 아닌「국회 청사 회의장등 사용 내규」제5조제2항을 제시하며, 로비에서는 통상적으로 문화 예술 관련 전시회, 출판기념회 등 비정치적인 행사위주로 사용허가를 해왔다는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해명으로 일관.

□ 문제점

□ 가장 정치적 논쟁이 활성화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할 국회에서 사무총장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국회사무처의 내규로 적용하여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제한.

□ 장소 사용 불허 통보 뿐 아니라 의원실의 토론회 포스터 사전 검열을 시도한 것은 국회사무처장의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의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음.

□ 당시(7월 4일)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사무처가 눈치를 보고 오히려 정치를 한 것으로 보여 유력 대선주자의 줄서기가 아닌가 의문.

□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이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국회 사무총장의 월권을 막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함.

□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운영위원회 자리를 통해 약속하고, 의원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야함 동시에 최대한 지원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

국회 환경미화원 임금현실화 대책에 대한 지적
	생산 일자	2012.07.31
	구 분	국회사무처현안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윤원중 국회 사무총장

□ 의사일정: 국회사무처 업무 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현재 국회에는 195명(남자 45명, 150명)의 청소용역 직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56세, 전원 용역 계약을 통한 간접고용 형태를 이루고 있음.

□ 현재 국회 환경미화원의 2012년도 임금은 여자 1,142,200원, 남자 1,185,200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2년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218,873원과 법무부가 정한 2012년 3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1,828,31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012년 국회 청소 용역직원 임금지급 현황>

연도	구분	임금				상여금	총계	전년 대비 증감(%)
		기본급	직무수당	특별작업수당	소계
2012	미화원(남)	1,015,280		43,000	1,058,280	126,920	1,185,200	8.3%
	미화원(여)	1,015,280			1,015,280	126,920	1,142,200

□ 대부분 고령(50~60대)으로 각종 연금 등 노후 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임금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가 대부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노년 근로계층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입법부 차원에서 국회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최저 생계비 보장 위한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에 선도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현재 국회사무처는 2013년도 예산안에 급여인상(5%, 117→123만원)을 증액할 계획이며, 정규직 전환은 2014년부터 시행할 것을 검토할 예정.

□ 문제점

□ 현재 국회 청소용역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와 법정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며, 2013년도 인상안도 5%에 그쳐 처우 개선이라 볼 수 없음.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에서 임금 불평등과 차별을 용인하고 묵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일.

□ 고령의 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와 법정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도 부족한 상태.

□ 2013년도 예산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 증액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태.

독도홈페이지 운영 부실에 대한 지적
	생산 일자	2012.07.24
	구 분	국회도서관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고인철 국회 도서관 의회정보실장

□ 의사일정: 국회도서관 업무 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독도에 관련된 정보와 문헌목록을 종합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독도홈페이지」를 개발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계획이 전무한 상태.

□ 2012년 6월 4일 개설 이후 하루방문자 수는 평균 20여명 정도에 그치고 있음(관리자의 방문 횟수를 제외하면 극히 미미한 실정).

□ 국회 도서관 내 별도의 운영인력과 예산도 없이 홈페이지만 개설하고 개설한 초기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회 도서관 차원의 시급한 대책과 관리가 요구됨.

□ 문제점

□ 애초 국회도서관에서 독도관련 홈페이지를 만든 것에 의문이 있지만, 애초 집행된 사업이라면 책임감있고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가 필요.

□ 하지만 현재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7월 26일 현재 방문자 수 20여명, 독도주간뉴스, 독도관련 학술발표회, 독도관련 행사 등은 한건의 글도 게시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 참여마당에는 사진 하나 게시가 된 것이 전부.

□ 예산과 책임 인력도 없이 홈페이지 개설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파악되며, 자료의 보완과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상태.

□ 예산 확보와 행정 대책을 마련하여 독도관련 홈페이지 개설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장애인의무고용 미실시에 대한 지적
	생산 일자	2012.07.24
	구 분	국회 입법조사처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

□ 의사일정: 국회 입법조사처 업무 보고

□ 질의배경 및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되어 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정부 부처에서는 2010년부터 3%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실정.

관련 법적 근거 조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

□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 33곳, 공공기관 69곳 등 공공부문 102곳에 달함.

□ 그 중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기상청, 특허청 등 4곳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음.

□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원 117명, 현재 인원 109명 중 공무원 1명 외에는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 반복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더욱 떨어진 의무고용률 현황을 볼 때 국회 입법조사처 차원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과 대책이 전무하다고 판단되어짐.

□ 민간 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할 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공공기관은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 강제할 수 없음.

□ 문제점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는 매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아 온 사항임.

□ 하지만 올 해 현재는 가장 낮은 의무고용율을 보이고 있어 지난 국정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대책 수립에 미흡했다고 판단됨.

□ 장애인 채용 계획과 대책에 대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적극적인 홍보와 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