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박철우 비서관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10. 31(화)	이 메 일	fewoo@naver.com
		총 매 수	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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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매년 수천억씩 들인 하수관로 사업,

불량·날림공사로 국민혈세만 날려

오수관로 정비 제대로 안 해 오수 하천으로 유입 -

맑은 계곡수도 별도 분류 안 해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에 따르면 매년 7천여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부실· 날림공사로 이뤄져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맑은 물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량만 늘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05년부터 올해까지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총 7조7천억원을 투입했고, 2002년 39.8%에 달하던 분류식 하수관로를 2015년에 67.8%까지 연장시켰다.

※ 환경부, ‘2002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원년선포’

- 기존 하수도사업의 문제 인정(하수처리시설 및 합류식하수관거 중점 추진)

⇒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고 정화조를 폐쇄하여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의 농도 증대 도모

< 표1. 하수관로정비사업 예산 및 하수관로 분류식화률 >

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7,715,660	548,081	487,370	436,500	390,032	499,033	491,042	430,223	605,142	746,073	718,919	854,799	772,991	735,455

<‘05~’17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분류식화률(%)*	39.8	41.3	42.5	43.7	46.2	48.4	51.5	54.2	57.7	59.8	63.0	64.1	66.4	67.8

<‘02~’15년까지 하수관로 분류식화률>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

이 같은 환경부의 하수관거 정책에 따라 현재 신설되는 하수관거는 분류식하수관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류식하수처리 방법은 우수(계곡수 등 맑은 물)와 오수를 완전히 분리해 우수는 하천으로 내보내고, 오수는 모아서 하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방식임에도 실제로는 오수와 우수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대전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1단계 공사가 이루어진 곳 중의 하나인 신탄진 처리분구 지역이다.

<표2. 대전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1단계>

사업명	‘06년 대전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구역	유성, 월평, 오정천, 회덕, 신탄진, 도룡동, 어은동, 계곡수 처리구역
공사기간	‘08년 5월 ~ ‘11년 11월(착공 후 42개월)
사업내역	관거 162km, 배수설비 8,686개소,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 1식

좌측 사진은 대전시가 사업은 하겠다고 제출한 신탄진 처리분구의 평면도이고, 우측은 항공사진에 하수관로 사업이 이루어진 곳을 표시한 것이다. 붉은색 실선으로 된 부분이 하수관로 공사 구역이다. 공사 구역 위에 굵은 불은색 선은 하수관로들이 한 곳에 모이는 하수박스 부분이다(과거의 하천이었던 곳을 복개공사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

이론상으로 보면 이 하수박스 부분으로 정리된 하수관로들이 모여서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우수(계곡수 등 맑은 물)는 하천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위 사진은 계곡수가 하수박스 내부로 유입되는 사진이다. 그런데 분류식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수박스

내부를 살펴보면, 오수관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오수가 하수박스 내부로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계곡수 하수박스를 지나면서 오수와 섞여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다. 하천 끝은 금강이다.

평소에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물만 내려오지만 강수량이 많아지면 안에 쌓여있던 오물과 오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바로 금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가 2007년 북구 지역 일대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했던 하수관거 사업 지역이다.

이 사업은 계곡수(맑은 물)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오수만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킴으로써 하수처리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다음은 해당 지역의 하수박스 내부 사진이다.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오수와 계곡수 관로가 무려 33곳에 달했다. 처리되지 않아도 되는 맑은 계곡수가 오수와 섞여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진 곳에서 상당한 곳에서 오수관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돼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계곡수가 별도로 분류되지 않아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사업실시 전 기초조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기초조사를 했음에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제정한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불명수 유입과 관거 내부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절차 >

문제를 제기한 한정애 의원은 “잘못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하수처리 하지 않아도 될 맑은 물을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어 국고 낭비가 상상이상 것으로 추정된다” 라며 “이는 환경부가 지나치게 분류식화만 고집하다보니 분류식화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치하거나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잘못된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매년 수천억 이상의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모든 공공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 라며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날림, 부실공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