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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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한정애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동종 사업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업무는 도급‧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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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2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비율”을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함에 있어 수급인·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2.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2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2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생 략)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함에 있어 수급인·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2.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신 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③ ～ (생 략)	⑤ ～ (현행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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