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19. 9. 25.(수)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산업재해 미보고 2016년부터 3,841건 과태료 처분

- 2018년부터 신설된 ‘산재은폐 형사처벌’로 포트엘, ㈜애니우드 등 4개 업체 기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759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177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9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122건 등이다.

<연도별 산재 미보고/은폐적발 현황>

(단위: 건)

구 분	’16년	’17년	’18년	‘19.7월	합계
소 계	1,338	1,315	801(2)	387(2)	3,841
건강보험 자료	1,057	158	201(1)	68(1)	1,484
자진신고	73	188	335	163	759
사업장 감독 등 (진정․제보 등 포함)	138	826	151(1)	62(1)	1,177
119 구급대 자료 등 (민간이송업체 포함)	20	129	73	77	299
요양신청서 자료	50	14	41	17	122

* (  ) 숫자는 산재은폐로 사건송치 및 과태료 부과한 사업장 수임.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내역>

사업장	내 역	기소대상	기 타	처분연도
포트엘(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2018.3.23. 소속노동자가‘광양제철소내에서 하역 작업중 니켈광석 덩어리가 쏟아져 70여일의 부상을 입었으나 산재처리하지 않다 근로감독에서 적발	법인대표 등 4인	과태료 부과	2018년
㈜애니우드	2017.11.18 강원원주소재 목재가공업체인 ㈜애니우드 현장실습생인 박성민(19세)이 드릴 작업중 부상을 당했으나 산재처리하지 않아 학교 교사가 진정	법인, 법인대표	과태료 부과	2018년
영풍기공(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2018.3.14 울산 방어진 현대중공업 사업장내에서 조립 작업중 파이프에 복부를 부딪쳐 소장파열등의 부상에 공상처리하다 ’18.12 기획감독에서 적발	법인, 법인대표	과태료 부과	2019년
㈜한일	2017.11.29 한일조선소내 작업중 사다리를 내려보다 떨어져 다침. 손목골절 70일 부상에 산재 처리하지 않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적발	법인, 법인대표	과태료 부과	2019년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한국특수형강(주)(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쿠팡(7건), 한국GM(4건), CJ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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