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20. 10. 8.(목)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2매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지역)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공직자윤리위, 퇴직공무원의 83% 재취업 승인

사실상 프리패스?

-최근 5년간, 부처별 퇴직공무원 3,882명 분석

-공직자윤리위, 심사신청 3,882명 중 3,224명(83%) 재취업 승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및 로펌 등 업무유관기관 손쉽게 재취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을 내렸다.

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로펌,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 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 SK, 삼성생명보험, 부영주택,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다.

검찰청 출신은 호반건설, 한화, 제주항공, 한미사이언스, 롯데케미칼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등에, 행정안전부 출신은 부영주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컴MDS, 한국해양교통공단 등에 재취업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무직 비롯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신청 심사 결과>

(기준: 2015~2020.8, 단위: 명)

구분	*대기업	로펌	산하기관, 협회 등	총합계
인원	178	40	919	1,137
비중	15.7%	3.5%	80.8%	100%

(자료: 인사혁신처,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2020년 5월 기준) 공직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

실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경찰청의 경우 1,520건 중 1,233건(81.1%)이 승인됐고, 국방부 536건 중 476건(88.8%), 검찰청 169건 중 159건(94.1%), 관세청 146건 중 132건(90.4%) 등이었다.

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승인률 90% 이상인 부처는 감사원(93.2%), 검찰청(94.1%), 관세청(90.4%), 국가정보원(98.1%), 기획재정부(96.6%) 등 소위 권력의 힘이 집중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등에도 취직할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엄심사 현황(2015~2020.8)

- 끝 -

[붙임]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엄심사 현황(2015~2020.8)

(단위: 건, 명)

부처	취업 심사	취업 가능	취업 승인	취업 불승인	취업 제한	취업가능 및 승인
감사원	74	56	13	0	5	93.2%
검찰청	169	148	11	2	8	94.1%
경찰청	1,520	1,222	11	4	283	81.1%
고용노동부	35	10	19	0	6	82.9%
공정거래위원회	33	24	2	2	5	78.8%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39	21	14	0	4	89.7%
관세청	146	74	58	4	10	90.4%
교육부	38	28	3	1	6	81.6%
국가보훈처	9	6	1	0	2	77.8%
국가인권위원회	3	2	0	0	1	66.7%
국가정보원	53	47	5	0	1	98.1%
국무조정실	17	12	2	2	1	82.4%
국무총리비서실	9	9	0	0	0	100.0%
국민경제 자문회의	1	1	0	0	0	100.0%
국민권익위원회	25	16	5	0	4	84.0%
국민안전처	103	65	5	5	28	68.0%
국방부	536	438	38	11	49	88.8%
국세청	149	96	5	1	47	67.8%
국토교통부	113	63	18	6	26	71.7%
금융위원회	24	13	8	2	1	87.5%
기상청	3	2	0	0	1	66.7%
기획재정부	29	18	10	0	1	96.6%
농림축산식품부	53	43	2	2	6	84.9%
농촌진흥청	3	1	0	1	1	33.3%
문화체육관광부	23	12	6	1	4	78.3%
미래창조과학부	32	22	5	1	4	84.4%
방송통신위원회	10	5	2	0	3	70.0%
방위사업청	31	20	4	3	4	77.4%
법무부	67	55	4	0	8	88.1%
병무청	3	2	0	0	1	66.7%
보건복지부	40	31	4	0	5	87.5%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1	1	0	0	0	100.0%
산림청	12	8	1	0	3	75.0%
산업통상자원부	78	54	18	0	6	92.3%
새만금개발청	5	4	1	0	0	100.0%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1	1	0	0	0	100.0%
소방청	13	8	2	0	3	76.9%
식품의약품안전처	44	15	17	5	7	72.7%
여성가족부	5	4	0	0	1	80.0%
외교부	55	48	2	1	4	90.9%
원자력 안전위원회	8	3	4	0	1	87.5%
인사혁신처	10	8	2	0	0	100.0%
조달청	25	16	2	2	5	72.0%
중소기업청	5	4	0	0	1	80.0%
중소벤처기업부	6	1	4	0	1	83.3%
특별감찰관	1	0	0	0	1	0.0%
특허청	5	2	2	0	1	80.0%
해양경찰청	42	36	1	0	5	88.1%
해양수산부	62	30	15	5	12	72.6%
행정안전부	42	34	3	0	5	8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11	6	1	1	3	63.6%
환경부	61	36	13	4	8	80.3%
총합계	3,882	2,881	343	66	592	83%

(자료: 인사혁신처, 한정애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