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19. 5. 29.(수)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

- 임신 시 육아휴직 사용하고,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 병행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일)는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년 213명에서 2017년 615명, 2018년 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명)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과 함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출산전후휴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여성 노동자의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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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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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5. 29.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출산 후 45일은 의무적으로 출산휴가기간으로 배정해야하므로 최대 44일에 한해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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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양육하기”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로 한다.

제1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생 략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