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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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3. 26. 발 의 자 : 한정애․김경협․김용익 박홍근․신기남․심상정 우원식․이윤석․장하나 홍영표․한명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의 가입은 허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주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는 가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어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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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부터 제49조의7까지를 각각 제49조의4부터 제49조의8까지로 하고,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9조의4(종전의 제49조의3)의 제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로 한다.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제113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9조의8(종전의 제49조의7) 본문 중 “제49조의6”을 “제49조의7”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제113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49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9조의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현행 제49조의4와 같음)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9조의6(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현행 제49조의5와 같음)
제49조의6(벌칙) (생 략)	제49조의7(벌칙) (현행 제49조의6과 같음)
제49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의8(양벌규정) ----------------------------------------------------------------------------------------------------제49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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