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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 [월]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이수경 비서관(010-5378-0820)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불법 폐기물,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 서울은 강서구, 인천은 서구, 경기는 고양시가 불법 반입폐기물이 가장 많아 -

○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보내는 지자체 중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 경기도는 고양시에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지자체별 불법폐기물 적발내역」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는 서울 25개, 경기 25개, 인천 9개 등 전체 59개 지자체에서 매일 폐기물을 보내고 있다.

○ 2010년 이후 2013년 9월까지 지자체별 적발 내역을 보면, 서울은 16,845건의 불법폐기물 반입이 적발되어 약 41억 8천만원 이상의 부과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납부하였으며, 경기도는 16,060건 적발에 약 32억 3천만원의 부과금, 인천은 5,707건 적발에 약 12억 8천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하였다.

○ 지자체 중 서울은 강서구가 4,15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반면, 노원구는 34건으로 가장 불법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자치구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3,07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경기도 이천시는 단 1건의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인천의 경우 서구가 1,5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화군이 265건으로 인천지역의 불법폐기물 최소 배출 자치구가 되었다.

<지자체별 반입폐기물 최다· 최저 위반건수, 벌점, 벌점 수수료 현황>

(단위: 건수, 벌점, 천원)

구 분		2010년~2013년 9월
		위반건수	벌점	벌점수수료
서울시강서구	서울 최다 위반	4,151	50,064	1,487,846
서울시노원구	서울 최저 위반	34	184	5,181
경기도고양시	경기 최다 위반	3,074	29,665	857,436
경기도이천시	경기 최소 위반	1	3	70
인천시서구	인천 최다 위반	1,557	17,051	483,177
인천시강화군	인천 최소 위반	265	1,816	36,622

<지자체별 반입폐기물 위반건수, 벌점, 벌점 수수료 현황>

(단위: 건수, 벌점, 천원)

구 분	2010~2013.9
	위반건수	벌점	벌점수수료
서울시강남구	953	6,443	122,736
서울시강동구	408	2,791	46,992
서울시강북구	64	313	6,147
서울시강서구	4,151	50,064	1,487,846
서울시관악구	832	4,158	71,611
서울시광진구	259	1,614	28,320
서울시구로구	496	3,645	98,328
서울시금천구	1,306	10,892	260,922
서울시노원구	34	184	5,181
서울시도봉구	330	2,248	64,434
서울시동대문구	799	7,097	175,644
서울시동작구	388	2,797	56,437
서울시마포구	152	782	13,313
서울시서대문구	139	1,073	17,865
서울시서초구	524	3,925	76,368
서울시성동구	2,402	32,183	950,331
서울시성북구	51	176	2,983
서울시송파구	1,041	10,447	281,389
서울시양천구	84	429	8,039
서울시영등포구	347	1,693	29,865
서울시용산구	107	657	11,197
서울시은평구	1,432	13,400	305,969
서울시종로구	196	1,179	20,391
서울시중구	262	1,971	33,047
서울시중랑구	88	371	8,783
서울 소계	16,845	160,532	4,184,139
경기도고양시	3,074	29,665	857,436
경기도과천시	2	8	167
경기도광명시	48	182	3,562
경기도광주시	411	2,285	48,294
경기도구리시	320	2,052	43,610
경기도군포시	531	4,257	112,444
경기도김포시	675	4,611	107,831
경기도남양주시	659	4,827	141,649
경기도동두천시	37	282	6,724
경기도부천시	1,206	8,835	190,336
경기도성남시	89	360	7,652
경기도수원시	88	421	12,267
경기도시흥시	1,583	9,919	226,266
경기도안산시	809	7,689	141,252
경기도안양시	1,328	11,638	253,769
경기도양주시	859	7,916	234,940
경기도오산시	34	177	4,087
경기도의왕시	280	1,560	29,300
경기도의정부시	513	4,024	114,592
경기도이천시	1	3	70
경기도파주시	735	5,583	154,151
경기도평택시	919	5,646	117,098
경기도포천시	482	5,742	169,556
경기도하남시	152	948	20,457
경기도화성시	1,225	8,744	240,056
경기 소계	16,060	127,374	3,237,566
인천시계양구	697	5,358	132,538
인천시남구	419	3,844	98,757
인천시남동구	364	2,938	73,687
인천시동구	368	2,700	65,963
인천시부평구	309	2,110	40,331
인천시서구	1,557	17,051	483,177
인천시연수구	409	2,251	57,706
인천시중구	1,319	12,101	300,047
인천시강화군	265	1,816	36,622
인천 소계	5,707	50,169	1,288,829
총합계	38,612	338,075	8,71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