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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2012. 8. 16(목) -	국회의원 한 정 애
	□ 국회의원회관 675호 T.02)784-3051 □ 담당:이수경 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과 자화자찬의 끝은 어디인가!

- 8․15경축사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어제 8․15경축사에서 또 하나의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이명박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 6월 ‘리오+20’회의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국제기구로 출범했으며, 우리가 주도한 첫 국제기구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국제기구란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3개국 이상이 국제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국제조약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성장연구소’는 민간기구이지 국제기구가 아니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을 홍보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며, 올 10월 ‘기후변화 각료급회의’에서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신성하고 의미 있는 광복절 기념식에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자화자찬하고 싶은가!

이명박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어제와 같은 거짓 연설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실어린 반성의 연설을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16일

국회의원 한정애

2012년 8월 15일, 이명박대통령 8․15 경축사 中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힘을 모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했습니다.

개도국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지난 6월 브라질 리오에서 16개 창설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첫 국제기구인 이 연구소를 통해 이제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참고 설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2010년 6월 민간기구로 시작, 지난 6월 20일 ‘리오+20’의 부대행사에 창립회원국 15개 회원국 정상의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설립협정 서명식 행사를 가짐.

협정서명 후 참여 당사국의 비준을 거쳐 올 10월 ‘기후변화 각료급회의’에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할 계획임.

→ 환경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협정식은 국제기구 전환을 위안 서명식임

( 참고: http://www.greengrowth.go.kr/?p=52992)

공식적인 국제기구가 되기 위해 3개국 이상이 국제조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아직 회원국 중 국제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도 관련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리오+20’의 서명식이후 각국의 자국 국내절차를 거쳐 협정문을 비준하고 올 10월 공식 국제기구 발족을 예정으로 10월 이후에 국제기구로 공식전환 된다고 함

→ 아직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민간기구이지 국제기구가 아님

(참고: http://www.greengrowth.go.kr/?p=52643)

※15개 회원국: 한국, 덴마크, 호주,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가이아나, 키리바시, 노르웨이,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영국, UAE,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