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0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관

결산보고 질의서

2012.  8.  23(목)

국 회 의 원   한 정 애

- 목  차 -

1. 한국환경공단 입찰비위자의 인사문제 점검

2. 윤성규 단장의 특보 문제 지적 와 환경부 민간단체의 특정후보지지 문제 지적

3. 2011년도 환경부 결산의 국가재정법 위반 사례

한국환경공단의 비위자 인사조치 문제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유영숙 환경부 장관

□ 의사일정: 환경부 2011년도 결산심사

□ 인천지검 통보 후 공단의 인사조치 부적절

□ 개요

- 신동석 감사실장, 이창 대기관리처장의 인사과정

→ 수사결과(인천 지검)를 통보 받고도 정상적인 ‘승진인사발령 보류 →사실확인 조사→징계처분→인사발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위혐의자에 대하여 서둘러 승진인사 강행

- 우종진 경영지원본부장의 징계절차 적정성 문제

→ 환경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해 우종진 경영지원본부장을 징계를 진행하였지만, 인사규정은 임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함. 임원의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진행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

□ 현황

구분	날짜	제목	내용
1	6/13	13회 인사위원회 개최	신동석, 이창
2	6/27	인천지검 수사결과 통보	우종진, 신동석, 이창
3	6/28	13회 인사위원회 인사문서 시행	신동석, 이창
4	7/ 1	승진 인사	신동석, 이창
5	7/18	환경부 조사결과 통보	우종진, 신동석, 이창
6	8/ 1	환경공단 감사실 징계의결 요구서	우종진, 신동석, 이창
7	8/ 6	18회 인사위원회 개최	우종진, 신동석, 이창
8	8/ 8	징계 인사	우종진, 신동석, 이창
9	8/10	전보 인사

※ 관련 자료 별첨

□  문제 제기 1: 인천지검의 수사결과를 통보 받고도 승진을 강행

- 7월 환노위 업무보고 시 박승환 공단이사장의 발언을 참고하면, 승진인사가 내정되어 있어 진행했다고 하지만,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도 강행한 것은 문제임

- 승진인사 내정자일 뿐 중징계에 해당하는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된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도 강행한 것은 공단의 인사체계를 파괴한 인사권자의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인사는 환경공단의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방만한 인사운영이며 이사장 직무를 게을리 한 결과임

□  문제 제기 2: 우종진 경영지원본부장의 인사 적정성

- 우종진 본부장의 임명당시 공단직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례적인 내부직원 찬반투표를 하는 등 우종진 본부장의 적정성이 의심됨

※ 관련 자료 별첨

- 우종진 경영지원본부장은 환경공단의 인사규정은 임원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준만 있음

- 비리 혐의자 중 임원(우종진 경영지원본부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사회의 징계조치 없이 직원을 대상을 하는 징계에 같이 회부되어 징계를 받음

■ 환경공단의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의 부적절

□ 현황

- 3월 26일 환경공단에서 제 1회 반부패대책추진위회를 구성

→ 위원회를 구성 시 비위 혐의자인 신동석 감사실장이 위원으로 구성됨

- 4월  9일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일부 시행함

→ 2012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에 따라

→ 부패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징계양정기준 강화(하반기 강화)

→ 한 번의 금품․ 향응수수 만으로도 해임이상 징계로 공직사회 완전 퇴출

< 2012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 중 징계기준 강화 부분>

구 분	일정	추진내용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6월	국민의 윤리적 기대수준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방침에 맞게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시행 -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 마련․시행 - 경조사 관련 기준 마련․시행 - 행동강령 세부 실천기준 마련․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기반 마련	6월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개정 홈페이지 신고창구 설치․운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링크 및 관련 법령설명코너 마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등)
부패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기준 강화	9월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만으로도 해임이상 징계로 공직사회에서 완전 퇴출(※부패행위로 해임이상 징계 시 5년간 공공기관 재취업 금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근거) 부패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준(안) - 금품․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자, 정기 상습 수뢰한 자 인사규정세칙 개정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공단 징계양정기준 개정 ․ 강등 제도 도입 및 비위발생 시 처분기준 변경

□  문제 제기

- 반부패대책추진위회를 통해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발표 했지만, 임직원행동강령의 기타 개정은 6월까지 완료하면서, 부패행위자의 처벌기준 강화(원스트라잌 아웃)는 9월까지 완료하기로 함

- 부패행위자의 처벌기준 강화를 위한 강령 및 인사규정 개정 기한이 9월까지 설정되어 이번 사건의 혐의자는 강화되기 이전의 규정을 적용 받음

→ 환경공단이 이번 비리사건에 대한 진정한 해결의지가 있었으면, 규정을 강화하고 징계절차 착수하는 것이 순서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지난 임시회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비리문제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하여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 나오세요.

(공단 이사장은 결산심사의 참고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에 있어 진술대로 호명하여야 함)

□ 이사장.

올해 6월 13일 환경공단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내정자가 정해졌고, 6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입찰비리 수사 관련 직원 비위사실 통보’를 받지요?

인천지검의 수사결과 통보에 대상자 중 6월 13일 승진 내정자에 포함된 인원은 누구 입니까?

→ 예상 답변: 신동석 감사실장과 이 창 대기관리처장이

2급에서 1급으로 승진 결정

(의원님이 호명하지 않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호명하게 유도)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8일 승진 내정자의 인사문서가 시행되면, 2명의 비위사실 통보자도 승진시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 이사장. 직원의 인사임명권자는 이사장 본인 맞지요?

비위자를 서둘러 승진 인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상 답변: 인사가 내정되어 있어 진행함

□ 이사장. 공단의 인사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장 아닙니까. 이사장의 강행의지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 답변이 길면, 즉시 답변을 중지시킴

□ 환경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 환경공단 비위자의 인사문제를 보고 받지요?

승진인사 내정자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된 수사결과를 통보 받고도 긍진 인사를 강행한 것은 환경공단의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공단의 인사체계를 파괴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 다시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6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의 ‘입찰비리 수사 관련 직원 비위사실 통보’ 대상자에 공단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구 입니까?

→ 예상 답변: 우종진 경영지원본부장

이사장, 대상자에게 어떤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까?

→ 예상 답변: 정직 1개월 징계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공단의 인사규정은 직원만을 대상하기 때문에 임원의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없어 직원들과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하였는데, 임원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종진 본부장의 경우, 경영지원본부장 임면 당시 공단 직원의 반발이 있었고, 이례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본부장 임용의 자격이 있는지 찬반투표를 진행했을 정도로 공단직원들의 관심 임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답변이 길면, 즉시 답변을 중지시킴

이사장, 이번과 같은 규정에 없는 징계조치는 공단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한 것인데, 공단의 조직경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써 임원의 인사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까?              → 답변이 길면, 즉시 답변을 중지시킴

(답변 후) 이사장은 자리로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이번 조치는 공단의 조직경영강화를 역행하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 이어서, 환경부 장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입찰비리는 환경공단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 인식하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비리척결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지요?

그 일환으로 올해 4월 9일부터 환경공단은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장관, 이번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에는 ‘한 번의 금품․향응수수 만으로도 해임이상 징계로 공직사회 완전 퇴출’을 위해 ‘부패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본 위원도 징계양정을 강화하여야 비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패행위자의 처벌기준 강화가 아직 시행되지 못한 사실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 이번 공단의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임직원행동강령’의 기타 개정은 6월까지 완료하면서, ‘부패행위자의 처벌기준 강화’는 9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장관, 본 위원은 환경공단이 이번 비리의 재발 방지에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일 공단이 청렴의지가 확고하다면 징계기준 강화가 다른 강화 기준과 같은 6월로 해야 맞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비위자가 ‘반부패대책추진위회’의 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장관. 비위자 자신이 강화된 징계 기준을 만드는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 장관, 환경관리공단의 비위자가 승진을 하고, 비리징계기준을 추진하는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환경공단의 이번 비리문제 해결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공단 이사장의 경영계약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 1항을 보면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할 경우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관, 비위자가 승진을 하고, 비리징계기준을 추진하는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환경공단의 이번 비리문제 해결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환경공단 이사진은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여 이사장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성규 특보와 환경부 민간단체의 특정후보지지 문제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유영숙 환경부 장관

□ 의사일정: 환경부 2011년도 결산심사

□ 윤성규 단장의 박근혜 후보 환경특보 선임 문제

□ 올 7월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본인의 경선캠프 환경특보에 환경부 국책연구과제 사업단의 단장인 윤성규 단장(현 한양대 연구교수,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임명 (계속 사업단 단장과 특보직을 유지)

□ 윤성규 환경특보가 사업단장으로 있는 환경부의 ‘폐자원 에너지화·Non-CO2 온실가스 사업단’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사업비 1,00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단

□ 중요한 국책연구사업의 단장인 윤성규 단장이 박근혜 후보의 환경특보로 임명이 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사례

□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의 박근혜 후보 지지 문제

□ (사)녹색전국연합은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환경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2011년도 정부지원 4천 200만원 지원 받음, 단체 설립자는 박근혜 후보의 사촌오빠 박준홍씨임)

<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환경부 자료>

허가 번호	형태	법인명	대표자	최초 허가일	설립목적
362	사단	(사)녹색전국연합	박준홍	2009-10-16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국토보전의 근간이 되는 환경보호활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맑고 깨끗한 국토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

□ 하지만, 이 단체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단체 중에 하나이며, 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보호정신 승계를 자처한다고 소개

□ 즉, 정부지원금을 받고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가 박근혜 후보의 사조직으로 전락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연보호 승계를 통해 박근혜 후보를 홍보하고 있음

□ 질의

□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 추진단으로 폐자원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이 있지요?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단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00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단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선도하는 사업단입니다. 맞습니까?

사업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관, 사업단의 단장이 누구 입니까?

→ 예상 답변: 윤성규 단장(현 한양대 연구교수, 전 국립과학원장)

□ 장관, 이번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선출되었는데, 혹시 박후보의 환경특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폐자원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의 단장이 윤성규 단장입니다.

본 위원이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유력대선 후보의 환경특보인 윤성규 단장이 차기 환경부 장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 업계는 벌써부터 윤성규 특보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합니다.

장관, 환경부의 중요한 국책연구사업의 단장이 특정 대선후보의 환경특보로 임명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 장관,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를 보면, 허가번호 362호 (사)녹색전국연합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박준홍씨가 대표자로 환경보호활동을 설립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15개 지역지부를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단체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환경지킴이와 녹색생활실천 포럼 등을 전국순회 개최하는 단체입니다. 장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장관,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업무지원 업무 편람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특정 후보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홈페이지를 보면, 박후보를 지지하는 117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박후보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사)녹색전국연합이 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사)녹색전국연합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보호 정신을 승계하는 단체라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단체의 설립자는 박준홍씨는 박근혜 후보의 사촌 오빠로 소문난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입니다.

□ 이 사진은 (사)녹색전국연합이 정부지원금을 받고 진행하는 환경지킴이 사업의 행사 사진입니다.

자랑스럽게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정부자금으로 지원받아 전국적으로 박 후보 지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사)녹색전국연합은 환경부에 등록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단체이지만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입니다.

장관, 환경부가 이와 같은 환경부 등록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사조직화 되는 것을 묵인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환경부 국책 연구단의 윤성규 단장과 환경부 등록 (사)녹색전국연합이 특정 정당의 특정 대선후보를 돕고 지지하는 상황에 대하여 장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 환경부는 정부 기관이지 박후보를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환경부 결산의 국가재정법 위반 사례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유영숙 환경부 장관

□ 의사일정: 환경부 2011년도 결산심사

□ 질의배경 및 위반 사업별 현황

□ 결산 내역 중 예산의 이용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사항을 중점 확인

□ 국회의 의결과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예산을 이용,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함

□ 환경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고 정권 말기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

□ 위반 사업 현황

1.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사업’ 의 목적 외 사용

□ 개요

-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 인력사업’은 상하수도국의 ‘상하수도 및 토양 지하수 관리’사업임

- 하지만, 이용된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보전기반육성’사업의 교육훈련경비로 집행됨

- 환경부의 이용 예산을 타 기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이용한 사례임

- 국가재정법 제 47조(예산의 이용·이체)와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임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사업 총괄표

(단위: 백만원)

비 목		2011년
목코드	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10-01	일반운영비	0		10		10	10
210-15	위탁사업비	159		△10		149	149

□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위탁사업비(국제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중 일부(1천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세목조정,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였다고 답변

(단위: 백만원)

비목	집행액	집행내역
위탁사업비	149	국제환경규제정책 전문가 국내 전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74, 인건비 26, 일반수용비 25, 여비 및 회의비 2 * 집행잔액 22백만원 반납
일반운영비	10	교육 책자 및 관련 자료 인쇄비 등

2. ‘토양환경보전대책 사업’ 중 연구용역의 목적 외 사용

□ 개요

-‘토양환경보전대책 사업’ 중 ‘토양보전정책 수립․추진 및 선진화의 연구용역’ 내용 중 ‘팔당상류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방안 연구’(4천 9백만 원, 2011.11.29.~2012.7.28) 추진

- ‘토양보전정책 수립․추진 및 선진화의 연구용역’은 토양환경보전과 관련한 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선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하지만, ‘팔당상류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방안 연구’집행됨, 이는 하수처리관련 연구용역 사업으로 집행돼야 적정함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임

□ 사업 총괄표

(단위: 백만원)

	2011년
세사업명	당초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토양보전정책수립·추진 및 선진화	300	12	-	-	312	159	146	7

□ 토양환경보전대책 수립·추진 및 선진화의 연구용역비

(단위: 백만원)

비 목		2011년
목코드	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60	연구 개발비	300	12	-	-	312	159	146	7
합계		300	12	-	-	312	159	146	7

3. ‘수질자동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의 목적 외 사용

□ 개요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 중 ‘수질자동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의 민간대행(환경관리공단 역무대행)

- ‘수질자동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국 공공하천 및 호소에 위치한 수질자동측정망 57개소를 운영하고 신규측정소를 설치하고 교체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비중 공단창립기념품 비용 지급(378만원)에 사용함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임

□ 사업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11년
	당초 예산액	추경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수질자동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9,826	-	-	-	-	9,826	9,886	-	10
수질측정망 운영 및 분석관리	4,355	51	-	-	-	4,406	4,264	26	116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조사	1,293	-	-	-	-	1,293	1,285	-	8
수생태 건강성조사 및 평가	2,658	13	-	-	-	2,671	2,649	-	22
새만금유역 환경대책 추진	8,902	144	-	-	-	9,046	7,265	1,678	103
합 계	27,104	208	-	-	-	27,312	25,349	1,704	259

4. ‘자원순환체계구축 사업’의 목적 외 사용

□ 개요

- ‘자원순환체계 구축 사업’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및 세미나, 폐기물 감량화ㆍ재활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해당 사업의 운영비 중 일부를 COP17 당사국 총회 자료 인쇄 지급(179만원), 수도권매립지 악취 시료채취 및 분석수수료 지급(521만원), 수도권매립지 악취점검 및 대책진단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90만원) 등에 사용함

- 사업목적과 상관없는 기후변화(COP17 당사국 총회 자료 인쇄)와 수도권매립지 관련예산으로 사용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임

□ 사업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1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자원순환 체계구축	404	30	-	-	434	252	168	14

□ 운영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목코드	목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10	운영비	40				40	39		1

5.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사업’의 목적 외 사용

□ 개요

-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기후변화적응 대책 추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사업 지원,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사업비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6,193만원의 예산을 재배정

- 이 중 환경성질환 및 석면관리과정의 교육인쇄비(1,031만원)를 집행함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례임

□ 사업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1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30,039	418	-	-	30,457	30,182	104	171

□ 질의

□ 장관, 정부 부처 기관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맞게 편성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적정한 집행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부처의 장의 국가재정법을 준수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환경부의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정부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환경부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소위 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사업명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 인력사업’의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이용한 사례, 국가재정법 제 45조 위반,

‘토양환경보전대책 사업’ 중 ‘토양보전정책 수립․추진 및 선진화의 연구용역’ 의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 중 ‘수질자동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의 환경관리공단 역무대행을 통한 위반

‘자원순환체계 구축 사업’의 운영비 목적외 사용 위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사업’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재배정을 통한 목적 외 위반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