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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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80		발의연월일 : 2018. 12. 17. 발 의 자 : 한정애․설 훈․김상희 박재호․권칠승․윤호중 김영진․송옥주․권미혁 서영교․윤후덕․이철희 김경협․백혜련․강병원 강길부․이용득․정성호 이규희․금태섭 의원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사업주·사업주단체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지원 및 융자 등을 제한하도록 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및 취득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근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은 경우에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징수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에게도 반환금 및 추가징수 금액의 연대 책임을 지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1년 이내 300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경우나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의2).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 또는 방조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56조제4항).

라. 1년 이내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62조의3제2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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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제5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행위에 교사 또는 방조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와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 및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공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부정훈련공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부정훈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의미한다)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연대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1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의 횟수의 산입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② (생 략)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생 략)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생 략)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 ③ (생 략)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행위에 교사 또는 방조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와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 및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공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부정훈련공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부정훈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의미한다)에게는--------------------------------------------------.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신 설>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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