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8		발의연월일 : 2020. 7. 14. 발 의 자 : 한정애․고영인․강병원 김영진․김경만․김민석 허종식․이용우․김영주 박성준․권칠승․황운하 신정훈․강선우․김성주 윤미향․장철민․김상희 윤후덕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함.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법률  제        호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의 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서 삭제>
<신 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신 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 발 의 자 : 한정애 의원

제안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원․하청 간 상생협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62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가 어려운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함(안 제70조제4호 신설).

-  -

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86조의6 신설).

마.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2분의 1 이상 회사가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7, 제86조의9제1호의2 및 제86조의11제3항 신설).

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은 해당 회사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86조의11제1항ㆍ제2항 신설).

사.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14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조제1항제8호”를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제7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회사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회사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제80조의2를 삭제한다.

제86조의9부터 제86조의11까지를 각각 제86조의12부터 제86조의14까지로 하고, 제86조의6부터 제86조의8까지를 각각 제86조의8부터 제86조의10까지로 하며, 제86조의6 및 제8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6조의9(종전의 제86조의7)제1호 중 “과반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6조의9”를 “제86조의12”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86조의10”을 “제86조의13”으로 하고, 제86조의10(종전의 제86조의8) 중 “제86조의7”을 “제86조의9”로 한다.

제86조의6(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정한다.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의 탈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1의2.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2분의 1 이상 회사의 탈퇴

제8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6조의14(종전의 제86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11(개별 참여회사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재산처리) ①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사업을 폐지하는 회사의 경우(제86조의9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참여회사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그 참여회사에 배분하여야 하며, 배분받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③ 제86조의7에 따라 참여회사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9제1호의2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참여회사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그 참여회사에 배분하여야 하며, 탈퇴한 참여회사는 배분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62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제9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제86조의11”을 각각 “제86조의14”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86조의8”을 “제8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86조의11”을 “제86조의14”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6조의11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회사의 사업주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86조의11”을 각각 “제86조의14”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② (생 략)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9호----------------------------------------------------------------------------------------------------------------------------------------------------------------------------------------------------------------------------------------------------------------------------------------------------------------------------.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회사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①⋅② (생 략)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회사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제8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2. 제56조제1항에 따른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 사항 3. 제58조에 따른 이사 및 감사 4.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5. 제76조에 따른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삭 제>
<신 설>	제86조의6(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정한다.
<신 설>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의 탈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86조의6(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생 략)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현행 제86조의6과 같음)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제86조의9(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
1.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1. --------------------------2분의 1 이상-------------------
<신 설>	1의2.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2분의 1 이상 회사의 탈퇴
2. 제86조의9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2. 제86조의12---------------------------
3. 제86조의10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3. 제86조의13------------------------------------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6조의10(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9-----------------------------------------------------------------------------------------------------------------------------------------------------------------------------------.
<신 설>	제86조의11(개별 참여회사의 사업폐지 등에 따른 재산처리) ①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사업을 폐지하는 회사의 경우(제86조의9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해당 참여회사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그 참여회사에 배분하여야 하며, 배분받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에 귀속한다. ③ 제86조의7에 따라 참여회사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9제1호의2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참여회사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그 참여회사에 배분하여야 하며, 탈퇴한 참여회사는 배분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86조의9(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생 략)	제86조의12(공동기금법인의 합병) (현행 제86조의9와 같음)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생 략)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현행 제86조의10과 같음)
제86조의11(준용) (생 략)	제86조의14(준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62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1. 제62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3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1. -------제86조의14-----------------------------------------제86조의14----------------------------------------------------------------
2. 제67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2. -------제86조의14----------------------------------------------------------------------------------------------------------------
3. 제68조제1항(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3. ------------제86조의14----------------------------------------------------------------------------------------------------------------
4. 제71조 및 제86조의8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4. ----------제86조의10-------------------------------------------------------
5. 제78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5. -------제86조의14-------------------------------------------------------------------------------------------------------------------------------------------------------------------------------
<신 설>	6. 제86조의11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참여회사의 사업주
제99조(과태료) ① 제69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① -------제86조의1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제57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기금법인	1. -------제86조의14-------------------------------------------제86조의14-----------------------------------------------------------------------------------
2.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86조의14--------------------------------------------------------------------------------------------------------------------------------------------------------------------------------------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