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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대변인·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 010-5378-0820 Tel. 02-784-3052~3
	2014. 10. 23(목)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층 502호(양촌향교역 5번 출구) 지역사무실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국가기관 51개 중 27위

- 환경부는 환경부 산하기관보다 구매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  환경부는 매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협조가 우수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8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한해 2조원 넘었다) 정작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아 하는 환경부는 환경부 소속기관보다 구매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부는 2005년부터 환경오염 저감 및 에너지 절약 등의 환경편익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고 모든 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구매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 한정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국가ㆍ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3년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한 환경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전체 구매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환경부 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83%이상이었다. 환경부가 녹색제품 구매가 환경오염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환경부 및 산하기관 녹색구매 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년도	’12년도	’13년도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5,349(71.2)	5,677(64.0)	4,590(53.6)
환경부 산하기관*	4,265(70.5)	4,711(80.6)	8,209(83.7)

*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또한 전체 국가기관의 녹색제품구매 비율을 비교한 결과, 환경부는 국가기관 51개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어 녹색제품에 앞장서야 하는 환경부가 전체 국가기간 중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 뿐만 아니라‘최근 3년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의하면, 환경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11년도에 3,462억원, 12년도 3,019억원, 13년도에 3,308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이었지만, 공공기관은 도리어 11년도에 1,973억에서 2013년에 3,835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여 국가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녹색구매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국기기관	3,462	3,019	3,308
공공기관	1,973	2,417	3,835

○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관에 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업무평가에 반영되지만, 국가기관은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국가기관의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국무총리실과 업무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의 협의내용’의 제시하며 질타했다.

< 국무총리실 협의 내용>

1) 최근 5년간 업무평가 반영시 국가기관 포함내역 및 반영근거

□ 업무평가 운영 현황

평가기관	평가주체	근거법률	평가반영현황
국가기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05~’08년, ’10년

○ 5년간(2009년~2013년) 중 2008년, 2010년도를 제외한 3년(‘09.’11,‘12년)은  업무평가 반영에 국가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바, 이는 국가기관 대상 평가반영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였으나, 국무총리실에서 평가 지표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녹색제품 구매 평가 지표를 반영해 주지 않은 것임.

○ 한정애 의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의 총괄 부처인 환경부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 어느 부처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보다 긴밀하게 녹색제품이 제대로 구매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