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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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7. . 발 의 자 : 한정애, 김경협, 도종환 민병두, 배재정, 신계륜 심상정, 은수미, 이석현 이인영, 홍영표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3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현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고용형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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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2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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