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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10.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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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일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많아

■ 정원대비 비정규직 비율 - 산림청 211.7%, 농촌진흥청, 151.7%, 문화재청 102.9%

■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46.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211.7%), 농촌진흥청(151.7%), 문화재청(102.9%)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표 참조).

○ 더구나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정원의 절반(46.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통계조사원 1,979명 외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인 구인상담, 취업지원상담, 직업훈련상담 등에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400명씩 매년 채용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민간부문보다도 솔선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자제하여야 하는 정부 중앙부처에서 정규직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남발하지 말고 실제로 예산을 수반한 사업집행을 통해 적어도 3~4년 동안 지속되는 상시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중앙부처 비정규직 인력현황 및 고용노동부 비정규 인력 세부현황

⃞ 중앙부처 비정규 인력현황

기관명	정원	비정규직	정원대비비정규비율	기관명	정원	비정규직	정원대비비정규비율
기획재정부	969	51	5.3	중소기업청	1,182	24	2.0
국세청	20,024	92	0.5	특허청	1,576	31	2.0
관세청	4,555	16	0.4	보건복지부	3,033	828	27.3
조달청	945	98	10.4	식품의약품안전청	1,489	558	37.5
통계청	2,225	667	30.0	환경부	1,826	806	44.1
교육과학기술부	356,383	6	0.002	기상청	1,325	190	14.3
외교통상부	2,520	151	6.0	고용노동부	5,733	2,679	46.7
통일부	485	58	12.0	여성가족부	220	40	18.2
법무부	20,365	272	1.3	국토해양부	5,910	98	1.7
검찰청	9,865	91	1.0	해양경찰청	8,469	14	0.2
국방부	947	69	7.3	국무총리실	437	13	3.0
병무청	1,893	8	0.4	특임장관실	41	6	14.6
방위사업청	830	13	1.6	법제처	183	14	7.7
행정안전부	3,092	91	3.0	국가보훈처	1,285	1,112	86.5
경찰청	105,080	425	0.4	국가인권위원회	185	12	6.5
소방방재청	541	4	0.7	방송통신위원회	1,615	33	2.0
문화체육관광부	2,670	840	3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2	7	5.7
문화재청	857	882	102.9	공정거래위원회	514	15	2.9
농림수산식품부	4,942	1,545	31.3	금융위원회	246	25	10.2
농촌진흥청	1,857	2,817	151.7	국민권익위원회	479	25	5.2
산림청	1,562	3,306	21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8	45	66.2
지식경제부	32,553	5,209	16.0

(단위 : 명, 2012년 6월 현재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10.2),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정원현황

⃞ 고용노동부의 비정규 인력 세부현황

(단위: 명)

직 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계	2,588	3,065	3,995	2,679
일반회계	2,286	2,796	3,595	2,479
- 구인상담원	-	408	100	100
-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	-	-	400
- 각종 통계조사원 등	2,286	2,388	3,495	1,979
고용보험기금	300	269	400	200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보조상담원	300	269	400	200
- 전화상담원	-	-	-	-
산재기금	2	-	-	-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