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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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

허술한 운영으로 예산 낭비 초래

청년희망재단의 스타트업 및 해외취업 지원사업 원취지와 다르게 운영돼

한정애 의원, “청년희망재단 존속 여부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청년희망재단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희망재단의 사업 중 다수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희망재단의 스타트업 및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원 취지와는 크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청년희망재단 사업 중 <스타트Up-청년취Up매칭 사업>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스타트업(Start-up)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원대상은 운영기관에서 지원 대상으로 추천 및 선정한 스타트업‧7년 이내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립된 지 7년이 넘은 기업이나 병원·어린이집도 포함되었다.

<2016~2017년 스타트Up-청년취Up매칭 지원현황 중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 일부>

2016년 스타트업 매칭사업
스타트업이 아닌 경우	*****제약(주)(1995년 설립, 매출액 500억) ㈜은****(1998년 설립, 매출액 83억) ㈜금*****(1989년 설립, 매출액 1,897억) 예*(1987년 설립, 매출액 1,282억) 대***(주)(1995년 설립, 매출액 13억) 성*****(1997년 설립, 매출액 20억) 에******(2005년 설립, 매출액 205억)
병원	유** **의원(비뇨기과)
기타	(사)울******협회

2017년 스타트업 매칭사업
스타트업이 아닌 경우	대***(주)(2003년 설립) 공****(1993년 설립) ㈜미******(1999년 설립) 에****(주)(1998년 설립, 노동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 **노무법인(1990년 설립, 약 800여개 회원기업 관리)
병원	비**의원(피부과‧성형외과) 덕***정형외과의원(정형외과)
기타	**마트(일반 마트) ** *** 어린이집(어린이집)

또한 고용노동부의 해외취업(K-move)사업과 유사한 청년희망재단의 <청년글로벌 보부상 사업>과 <청년글로벌 취·창업 지원 사업> 역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청년글로벌 보부상 사업은> 해외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법인에 주재원으로 파견해 실무 경험 습득을 익히도록 마련되었으나, 열악한 현지 근무 환경·경험과 경력이 없는 청년들의 실무 능력에 대한 낮은 기업 만족도로 인해 현재는 종료된 사업이다.

<청년글로벌 취·창업 지원 사업>은 ‘대우세계경영연구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나,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운영하는 글로벌청년사업가(GYBM) 양성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청년희망재단의 청년글로벌 지원 사업은 원래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태국 전문가를 양성해 태국 현지에 청년을 취업시키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운영하는 글로벌청년사업가 태국과정에 청년희망재단의 지원 사업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모집 인원 또한 각각 30명으로 동일하였으며, 이 사업 역시 현재는 종료되었다.(청년희망재단의 청년글로벌 지원 사업의 경우 1명이 중도 포기하여 최종 취업인원은 29명임)

무엇보다 이들이 취업한 기업은 대체로 한국계기업으로, 현지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취업한 기업은 국내 커피 프렌차이즈였으며, 태국 현지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포스코TCS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년글로벌 취‧창업 지원 사업 취업 현황>

No	기업명	비고
1	디자인 M	1명
2	포스코 TCS	1명
3	대한공조	2명
4	포스코 TBPC	2명
5	쇼비티	1명
6	예스인테리어	2명
7	포스코 타이녹스	1명
8	탐앤탐스	5명
9	Thai Hankang Lite	1명
10	신안정밀(STC Diecasting)	3명
11	Thai Hansung Bolt	1명
12	H&Friends GTL	1명
13	한국타이어	1명
14	말라키	1명
15	해광	2명
16	삼성생명	2명
17	CJ익스프레스	1명
	계	29 명

청년희망재단에는 IT분야 전공자 및 경험자를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 취업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도 있으나, 이중 실제 미국에 회사가 있거나 실리콘밸리로부터 시작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실리콘밸리 대표 IT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로 알려졌을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실정이다.

한정애의원은 “청년희망재단의 많은 사업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절차와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되고 있어 심각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진행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및 존속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