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저임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허용은 정부 스스로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임을 자인하는 꼴.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1만 6,500명을 채용’하고, 민간부문에 약 1만명 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채용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공무원 신규정원의 20%를 시간선택제로 강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겸직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 스스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은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에도 시간제 일자리 시급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으로 되도록 권고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제 노동자가 1주에 최대 30시간 일해도 한 달에 겨우 88만원 손에 쥐게 된다. 이 정도의 월급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는커녕 하루, 하루의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 액수이다.

고용노동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원금을 받은 시간제 노동자 1,459명의 월급이 94만 7,556원으로 나타나 이는 괜한 우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력단절 여성 등 일부에 국한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경제부처가 매진할 것이 아니라 47.8%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36만명에 달해 그 수가 적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 2013. 4.)「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보완지침」中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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