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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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		발의연월일 : 2012. 7. 6. 발 의 자 : 한정애ㆍ김상희ㆍ박범계 부좌현ㆍ신기남ㆍ우원식 윤관석ㆍ은수미ㆍ장하나 전순옥ㆍ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해야 할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중교통차량을 포함시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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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여객자동차, 그 밖에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 또는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로,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또는 대중교통차량”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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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여객자동차, 그 밖에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 또는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또는 대중교통차량-----------------------------------------------------------------.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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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재정조치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 투입여부는 향 후 별도 검토 과정에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4. 작성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전화
한정애 의원실	비서관	5급	이수경	784-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