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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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노동부가 대한상의에 무상양도한 3,000억원 국가자산, 인력개발사업단은 다시 정부로 환수하고,

공공훈련인프라 대대적 혁신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인력개발사업단을 무상으로 대한상의에 넘긴 이후, 지금까지 총체적 부실 관리로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자산의 대한상의 이전

- ‘94. 3. 10 김영삼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8개 공동직업훈련원을 대한상의로 이관하면서 공공훈련기관으로 지정했다.

- 이관 당시 8개원(부산, 인천, 광주, 경기 파주, 강원 홍천, 충남 옥천, 전북 군산, 충북 공주)은 토지 장부가액 199억 8,700만원 등 총자산이 1.500억원에 달했으나 공공훈련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조차 내지 않았다.

□ ‘ 07년 국회, 대한상의 보조금법 위반 지적

- 대한상의는 국고보조금 잔액 55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양평동 2개 건물을 임대수익용으로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07년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관련자들은 징계조치 받은 바 있다.  노동부는 해당 건물을 처분하여 시설교체 및 장비 구입에 투자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 이명박 노동부, 2,370억원 자산을 민간단체(대한상의)에 무상으로 넘겨

- ‘10년 국감을 앞두고 이 문제가 떠오르자,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으로써 노동부의 책임 관할에서 제외시켰다. 국가자산 2,370억원(’16년 12월 공시지가 기준)을 대한상의에 무상으로 넘긴 것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신구 대조표>

신	구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삭제 <2010.8.25.>

□ 민간훈련기관 전환 후 인력개발단 훈련실적 감소로 인한 국고 사장

- 당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수요자 중심의 사업주 훈련 강화,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 제고’ 였으나 ‘11년 민간 전환 이후 2년 과정 운영 불가,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일반 훈련기관과의 경쟁 공모에 의한 훈련 사업 운영으로 기존 인프라 활용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전국 8개 인력개발원에서 국가기간산업용 훈련 인프라를 갖추고도 유휴 시설과 장비를 발생시키는 등 직업훈련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민간전환 이후 훈련실적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원	모집인원		모집률(%)	취업 인원	취업률	고용보험 취업률	자격 취득률 (1년이상)
			승급	모집
공공	’09년	3,515	1,566	1,967	101	1,989	99	84	90
	’10년	3,024	1,253	1,909	105	1,914	99	85	89
민간	’11년	2,881	961	1,844	97	2,401	92	79	86
	’12년	4,383	-	3,722	85	2,842	87	72	87
	’13년	3,790	-	3,379	89	2,535	85	65	83
	’14년	4,729	-	4,181	88	2,924	77	61	77
	’15년	4,710	-	4,380	93	3,193	83	65	76
	’16년	5,050	-	4,561	90	3,128	80	65	72

- 더불어 교직원의 고용불안과 더불어 공공성 약화로 4차 혁명과 같은 신기술 변화 및 현장 수요 변화에 적응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수백억원의 국고가 제 역할을 못하고 사장됐다.

* 특히 충남, 충복, 강원, 전북인력개발원은 중소도시로서 매년 적자 운영

<공공훈련 지정 당시 우선선정 직종의 중도탈락률, 취업률, 자격취득률>

구 분	중도탈락률	취업률	자격취득률
대한상의	11.2%	79.2%	79.9%
민간기관	30.0%	57.0%	71.5%

자료 : 2004 정부위탁훈련 모니터링 조사결과, 노동부, 2005. 1

□ 위탁기관인 대한상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의지 및 관심 부재

- 2,370억원(’16년 12월 공시지가 기준)의 자산과 직업훈련 인프라를 국가로부터 양도받았음에도 대한상의는 인력개발사업단의 적자운영에도 투자 및 지원은 전무했다. 이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력개발사업단 사무실 임대료까지 징수해가는 실정으로 나타났다(2016년 연간 6억여원)

<‘10~’16년 인력개발사업단 임대료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임대료	365,520	371,334	371,334	375,785	612,064	612,064	612,064

* 임대료는 개발원을 총괄하는 본부(서울)가 지출하는 금액임

** ’14년~’16년은 상의회관 내 서울훈련센터 설치에 따라 임대료 증가

- 이관한지 7년이 지났음에도 예산, 인사, 복지 등이 대한상의와 별도로 운영하여 기관통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목표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창조적 기술인 양성’에 공동노력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상의회원사 취업률 저조

□ 기간산업의 공공직업훈련 축소와 서비스 위주의 민간 직업교육기관 사업 확대

- 국가기간산업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도 미용,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서비스 분야의 대폭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다는 골목상권만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직업훈련시장의 선호직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직업훈련을 축소하여 기간산업 인력양성이 매우 부족하다.

□ 한국폴리텍대학의 거대화 및 직업훈련 잠식으로 비효율적인 인프라

- 2005년 24개에서 2006년 거창, 고창, 제천 3개 대학을 줄여(21개) 나가던 한국폴리텍 대학은 현재 34개로, 경기 파주 등의 경우는 폴리텍대학과 인력개발단의 지역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 직업훈련 수요가 감소하는 등 훈련인프라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

□ 대한상의 인력개발단의 공공훈련기관 재지정에 따르는 문제 제기에 대해

- 2010년 9월 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의는 ‘ 공동직업훈련원 이관약정서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능이 폐지될 경우 대한상의는 공단에 디시 양도키로 했다. 그러므로 대한상의가 지금처럼 직업훈련에 관심이 없다면 훈련기능을 폐지하고 공단으로 재 이관하여야한다.

□ 한정애 의원, 국가자산 무상이관은 이명박 노동부의 빗나간 친기업주의의 산물로서 원상 회복과 산업변혁기에 걸맞는 공공훈련 인프라 재편이 있어야

- 한정애의원은 노동부 종합국감(10월 31일)에서 “시가 2,370억원의 국가자산을 민간단체인 대한상의로 무상 양도한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원상회복(공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면서 “폴리텍대학, 산업인력공단, 한기대, 인력개발사업단 등 공공훈련기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