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영훈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9. 26(화)	이 메 일	sami5187@naver.com
		총 매 수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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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꾸준히 늘어

서울시 3년간 332건, 전국 최다빈도

서울시 지반침하 전국 1위, 국고지원 없어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 하수관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투입 비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반침하는 전국 시도에서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반침하 발생현황>

(단위: 건)

총계	2014	2015	2016	2017.6월
539	59	151	238	91

특히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의 경우, 2014년 25건, 2015년 108건, 2016년 170건 등 급속한 지반침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현황 및 국고보조액 현황>

(단위:건, 백만원)

시도	구분	총계	2015	2016	2017.6월
서울시	지반침하	332	108	170	54

또한 지반침하가 가장 많이 발생한 5개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지반침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고지원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지반침하 발생빈도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반침하에 따른 노후 하수관 개·보수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국고지원 현황에 나타난 서울시 금액은 국회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다.

<지반침하 상위 5개 시도 현황 및 국고지원 현황>

(단위:건, 백만원)

시도	구분	총계	2015	2016	2017.6월
서울시	지반침하	332	108	170	54
	국회편성	31,500	-	31,500	-
경기	지반침하	55	11	21	13
	국고보조	55,323	12,142	31,991	11,190
대전광역시	지반침하	18	4	8	6
	국고보조	2,602		1,000	1,602
광주광역시	지반침하	17	5	8	4
	국고보조	2,250	2,250	-	-
경남	지반침하	16	7	8	1
	국고보조	47,365	5,144	15,086	27,135

한정애 의원은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지반침하 빈도가 높고 발생건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안전 위협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발생빈도가 많은 지역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참고1)

□ 하수도관련 전국 지반침하 발생 현황(‘14~’17.6월)

시․도	총계	2014	2015	2016	2017.6월
총계	539	59	151	238	91
강원	10	8	1	1
강릉시	3	3
양양군	1	1
원주시	2	1	1
정선군	3	3
춘천시	1			1
경기	53	8	11	21	13
가평군	1			1
광명시	1				1
광주시	4		4
구리시	3		1	1	1
군포시	1				1
남양주시	3		1	1	1
부천시	5	1	2	1	1
수원시	8	2	2	3	1
시흥시	4			4
안산시	1	1
안성시	2	2
안양시	7			4	3
연천군	3				3
오산시	1	1
용인시	2		1	1
의정부시	6			5	1
평택시	1	1
경남	18	2	7	8	1
김해시	9		6	3
사천시	4			3	1
창녕군	1	1
창원시	3	1	1	1
통영시	1			1
경북	2	1	1
문경시	1	1
안동시	1		1
광주광역시	17		5	8	4
대구광역시	6	3	1		2
대전광역시	18		4	8	6
부산광역시	17	4	4	8	1
서울특별시	357	25	108	170	54
세종특별자치시	3	1	1	1
울산광역시	8	2	1	1	4
인천광역시	1		1
전남	7		2	4	1
광양시	1			1
목포시	1			1
순천시	2		2
영광군	3			2	1
전북	4	2	1	1
군산시	2	2
익산시	2		1	1
제주시	4		1	2	1
충남	3	2	1
논산시	1		1
태안군	2	2
충북	11	1	1	5	4
증평군	1			1
청주시	10	1	1	4	4

□ 하수관로 개·보수 예산 현황(‘15~’17년, 국고)

시도	총계	2015	2016	2017
총계	584,384	112,741	236,615	235,028
강원	55,323	12,142	31,991	11,190
강릉시	1,500	-	500	1,000
고성군	96	96	-	-
동해시	9,738	1,141	8,597	-
삼척시	6,654	869	5,785	-
속초시	4,896	254	500	4,142
양구군	2,523	826	-	1,697
양양군	2,162	548	1,614	-
원주시	5,204	4,997	-	207
철원군	4,041	541	500	3,000
춘천시	4,673	181	3,348	1,144
태백시	13,838	2,691	11,147	-
경기	176,744	46,482	59,419	70,843
고양시	1,000	-	-	1,000
광명시	949	-	949	-
광주시	7,030	-	5,408	1,622
구리시	1,114	1,114	-	-
남양주시	9,432	394	3,667	5,371
동두천시	22,832	441	10,997	11,394
부천시	12,586	-	7,515	5,071
성남시	6,318	4,412	1,906	-
수원시	3,537	-	500	3,037
시흥시	11,103	4,939	3,259	2,905
안산시	21,638	9,507	500	11,631
안양시	258	258	-	-
양주시	32,450	597	8,699	23,154
여주시	8,416	500	5,676	2,240
연천군	7,892	4,686	2,290	916
용인시	21,325	15,902	4,423	1,000
의왕시	500	-	500	-
의정부시	4,006	1,112	2,894	-
이천시	3,793	2,055	236	1,502
파주시	6	6	-	-
포천시	202	202	-	-
하남시	358	358	-	-
경남	47,365	5,144	15,086	27,135
고성군	3	3	-	-
거제시	6,179	-	-	6,179
거창군	500	-	500	-
김해시	6,725	96	500	6,129
남해군	210	-	-	210
밀양시	1,000	-	-	1,000
사천시	1,125	-	1,125	-
양산시	500	-	500	-
의령군	1,164	1,164	-	-
진주시	1,041	41	-	1,000
창녕군	20,011	1,296	10,461	8,254
창원시	1,668	168	500	1,000
통영시	799	-	-	799
하동군	715	-	500	215
함안군	3,844	2,376	500	968
함양군	211	-	-	211
합천군	1,670	-	500	1,170
경북	95,978	5,680	44,847	45,451
경산시	13,148	1,209	11,939	-
경주시	3,576	500	2,563	513
고령군	500	500	-	-
구미시	1,000	-	-	1,000
문경시	1,000	-	-	1,000
상주시	1,000	-	-	1,000
안동시	19,182	1,470	500	17,212
영천시	8,702	-	4,883	3,819
예천군	1,307	1,307	-	-
울진군	9,780	41	9,739	-
의성군	5,121	-	3,841	1,280
청도군	8,251	495	5,827	1,929
청송군	2,269	-	500	1,769
칠곡군	9,368	31	2,857	6,480
포항시	11,776	129	2,198	9,449
광주광역시	2,250	2,250	-	-
대구광역시	4,124	551	742	2,831
대전광역시	2,602	-	1,000	1,602
부산광역시	24,077	-	-	24,077
서울특별시	31,500	-	31,500	-
세종특별자치시	3,109	30	2,877	202
울산광역시	5,609	3,109	500	2,000
인천광역시	174	-	-	174
전남	37,715	4,395	6,111	27,209
곡성군	500	-	-	500
광양시	8,787	-	500	8,287
나주시	6,522	-	2,329	4,193
담양군	631	631	-	-
순천시	9,622	-	2,282	7,340
여수시	3,764	3,764	-	-
영광군	5,555	-	500	5,055
영암군	500	-	-	500
완도군	1,334	-	500	834
장성군	500	-	-	500
전북	31,774	5,689	23,196	2,889
고창군	500	-	-	500
군산시	7,814	622	7,192	-
김제시	551	551	-	-
남원시	1,500	-	500	1,000
무주군	4,462	466	3,996	-
완주군	11,142	604	10,538	-
전주시	4,250	3,250	-	1,000
진안군	1,554	195	970	389
제주시	21,077	7,438	500	13,139
충남	18,232	3,208	12,305	2,719
논산시	5,772	-	5,772	-
보령시	3,771	679	2,092	1,000
부여군	1,000	-	-	1,000
아산시	6,414	2,473	3,941	-
천안시	1,000	-	500	500
청양군	56	56	-	-
홍성군	219	-	-	219
충북	23,622	16,593	3,664	3,365
보은군	128	-	128	-
영동군	4,900	499	3,036	1,365
음성군	15,049	15,049	-	-
청주시	2,546	1,046	500	1,000
충주시	1,000	-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