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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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이사로 참가

셀프 허가로 재단 설립 당일 허가... 한달만에 대기업 등 881억원 모금

노동부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장기간 재단 파견 지원

- 한정애 의원, 민간재단이라 자료제출 할 수 없다던 이기권 장관 위증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이기권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재단에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재단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한 당일(10.15) 바로 허가증을 교부해 초고속 셀프 허가를 했다.

이기권 장관은 그 동안 자료 제출 요구에 민간재단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작 제출된 자료에 본인이 청년희망재단 발기인과 이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자, ‘자연인으로서 참여했다’고 했으나 이는 대통령 관심사항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신분을 잊은 처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고용노동부,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전담인력 지원근무 요청 공문 산하기관 시달 (10.2)

노동부는 작년 10월 2일자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공문을 시달, 한국산업인력공단 2인, 고용정보원 1인, 한국사회기업진흥원 1인씩 파견토록 하는 등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을 인해 산하기관 직원까지 동원시키는 등 청년희망재단 설립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청년희망재단, 노동부산하 기관에 재단 파견 요청(11.2)

재단 설립이후 청년희망재단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재단에는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4곳에 2015년 11월 3일부터 2016년 3월 21일까지 직원들을 파견 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해당 기관들은 직원을 파견 했다.

특히 고용정보원, 잡월드 등 일부 기관은 공식 문서 시행도 없이 직원들을 재단에 근무토록 하는 등 청년희망재단은 노동부장관의 적극적 지원과 특혜로 출범한 것이다.

* 고용정보원 1인, 산업인력공단 2인, 한국폴리텍대학 1인, 잡월드 1인

□ 재단, 한달 만에 881억원 모금

한편 신청서 자료에 의하면 청년희망재단의 재산은 총 881억원으로, 2015년 9월 16일 박근혜대통령이 2천만원을 기부하면서 1호 가입한 후 한 달 만에 무려 881억원의 기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인들의 청년희망재단 기부내역>

성 명		금 액
이건희	현금	200억
정몽구	현금	150억
구본무	현금	70억
신동빈	현금	50억
이명희	현금	40억
김승연	현금	30억
허창수	현금	30억
박용만	현금	30억
정용진	현금	20억
신창재	현금	20억
조석래	현금	16억

* 참조 국세청 자료

□ 재단의 설립취지서를 보면 기존의 청년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턴, ‘노동부판 미르, K  스포츠 재단’이자 맏형격인 셈이다.

□ 한정애 의원은 “지난 노동부 국감에서 청년희망재단이 순수민간재단이라고 답한 이기권 장관의 답변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미르, K-스포츠 재단 등과 유사한 모금 구조를 가진 만큼 모금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기에 불과한 이유가 결국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것에 대한 답례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종합국감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