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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9. 20(목) -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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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쌍용차 청문회 관련 보도자료)

1. 쌍용차 정리해고 후 임원진 증가, 생산직은 감소

-생산직 노동자에게만 쌍용차 구조조정 책임 전가

2. 쌍용자동차 생산대수, 주간 2교대도 충분해

- 평택3라인, 창원2공장 등 연장근로 위반 계속,

주간 2교대 전환으로 정리해고자 복직 시켜야

1.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이후 경영진은 증가하고 생산직은 급격 감소, 결국 생산직 노동자에게만 구조조정 책임 전가

〇 쌍용자동차 임직원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재 임원 수는 35명 수준으로 쌍용차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2002년, 2003년의 임원 수보다 많음. 추이를 보면 정리해고가 시행된 2009년 24명이던 임원수가 2010년 29명, 2011년 말 35명임

- 반면, 생산직 노동자는 정리해고 직전인 2008년 5,076명에서 2011년말 3,186명으로 38% 줄어든 상태에서 생산하고 있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5,609	6,145	6,959	7,444	7,761	7,699	7,138	7,223	7,185	4,763	4,698	4,773	4,756
임원	19	18	23	30	37	46	39	38	31	24	29	35	34
사무직	1,556	1,672	1,879	2,210	2,367	2,336	2,013	2,084	2,078	1,531	1,493	1,587	1,574
생산직	3,984	4,396	5,001	5,234	5,394	5,363	5,125	5,101	5,076	3,232	3,205	3,186	3,182
자료: 쌍용차 국회 제출 자료, 2000~2002년 회사내부 자료 등 2010, 2011, 2012년 무급휴직자 455명 포함

〇 정리해고 직전인 2008년 5,076명이던 생산직노동자들이 현재 3,182명으로 1,894명 줄어들었다. 하지만 임원진 수는 2009년 24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다. 복직을 약속했던 노동자들은 단 한명도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억대 연봉의 임원진만 늘어난 것은 결국 경영부실로 인한 구조조정의 책임을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〇 생산직 노동자들의 1인당 생산대수를 보더라도 2009년 12.5대에서 2011년 41.5대 로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 수치는 쌍용자동차가 최고의 생산대수를 기록한 2002년 32.2대와 비교해 봐도, 29%나 높아진 수치이다.

* 무급휴직자(455명) 제외

〇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는 회사의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해석과 한편으론, 생산인원을 과도하게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여서 얻었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동시에 가능.

〇 생산대수 대비 생산직과 사무직의 인원 비율을 비교할 때도 사무직과는 생산직의 감소폭이 더 큼

* 2010년, 2011년은 무급휴직자 455명 제외함

-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생산대수 대비 인원 감소폭은 생산직이 약 4배인데 비해 사무직은 3배 정도

-  생산대수 대비 생산직의 비율을 최고 생산량을 기록했던 2002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2002년의 3.1%에서 2011년에는 2.4%로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사무직의 비율은 오히려 1.2%에서 1.4%로 증가했음

〇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생산직의 인원이 지나치게 감소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회사 측이 생산성, 경쟁력의 기준을 생산직의 인원수와 인건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명시.

2. 평택 3라인과 창원 2공장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정리해고자 복직시켜야

〇 쌍용차 평택공장 3라인의 경우 4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1,2라인보다는 물량이 많아서 평일 잔업 3시간과 주말특근(1일)을 통해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〇 조립라인별 조업시간을 보면, 3라인은 2011년 연 2,775시간. 2교대로 운영되던 2008년의 조업시간 2,673시간을 상회함.

〇 3라인 생산물량은 금년 8월까지 월평균 5,221대(연간 62,652대)로 회사가 제시한 주간연속2교대 기준 물량 월 5,025대를 초과하고 있어 3라인은 충분히 주간연속 2교대를 검토할 수 있음.

자료: 회사제공(2012.6월)

① 2교대 가동시간: 3,546시간(85,100 ÷ 24job)

② 1교대 가동시간: 1,773시간(3,546 ÷ 2)

③ 3라인 물량산정: 주간근무+평일 3시간 잔업(수요일제외) + 휴일특근 52주  실시 물량

※ 60,303÷22잡=2,741시간-2,325시간(연가동시간, 2011년사업보고서 기준)= 416시간  (=특근1일 × 52주)

〇 현재 물량으로 보아 창원공장도 주간연속 2교대 도입 가능

- 창원 생산2팀(디젤엔진 전 차종 생산)의 경우 38Job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2008년의 28Job보다 10Job이나 높음.

- 이로 인해 창원공장 노동자들은 평택 3라인 노동자들 보다 노동 강도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큼.

○ 창원공장 생산량 추정(단위: 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월평균
2공장(디젤)	7,537	8,762	8,984	9,525	9,545	9,968	9,150	8,825	72,296	9,037
1공장(가솔린)	515	410	472	568	282	351	451	317	3,366	421
* 창원공장 엔진 생산량은 완성차 생산량을 근거로 추정한 것임. 2공장은 디젤엔진을 생산하기 때문에 코란도c, 로디우스, 카이런, 액티언, 렉스턴, 코란도스포츠의 생산대수를 합한 값으로 계산함.

○ 생산물량 계산(단위 대)

		가동시간(h)	가동률	생산능력	월생산가능물량
현행잡수 유지시 (38잡)	1교대	2,741	98%	102,074	8,506
	2교대	3,546	98%	132,053	11,004
32잡 조정시	2교대	3,546	98%	111,203	9,266
* 1교대 가동시간은 특근포함 시간임. 근거는 회사 측 자료를 이용했음.

〇 창원2공장 최대 생산가능물량(특근포함)은 월 8,506대인데, 현재 생산량은 9,037대를 기록하고 있음. 부족분은 추가 특근을 통해 소화하고 있음.

〇 현재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2교대 운영인원을 산출했을 경우,

- 평택 조립3라인 약 300명, 물류 약 100명, 출하운영 약 30명, 보전 약 30명 등 460명은 필수인원으로 필요하며, 차체, 도장도 물량때문에 주간연속2교대로 간다면 추가 인원이 더 필요.

- 창원2공장의 경우 조립 110명, 물류 20명, 보전 20명 등 150명 정도의 추가 인원 필요.

- 3라인의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할 경우 최소 평택과 창원에서 약 61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함.

〇 고용노동부에서는 (‘11. 9.26∼10.14)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 전 공장 근로시간 수시감독 실시

○ `11.12.9. 1차 시정지시 부과(시정기한 3개월 → 일부 미이행)

* `11.2월~9월 조립3라인의 1주간 연장 근로시간이 최대 18시간으로 법정한도(12시간)보다 3 ～ 6시간 초과

○ `12.4.13. 1차 개선계획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제출된 추가 개선계획을 바탕으로 시정 기한 연장(1개월)

* 근무형태 변경, 전환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연장근로 위반 계속

- 개선계획의 대부분을 이행*하였고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7월말까지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소하기로 함에 따라 조건부 종결 처리

* 조립3라인 증산설비 공사 발주, 장기 휴업자(경징계자) 직무 향상교육 및 일부 3라인 배치 등을 이행

〇 평택 조립3라인과 창원2공장은 계속 연장근로 위반인데, 회사 측의 답변을 보면, 연장근로한도 위반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임.

〇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한편, 근무형태를 2교대제로 변경하여 연장근로한도 위반을 해소할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