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9. 26(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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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의 77.2%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00~50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260만원 임금체불

- 임금체불액 2013년 1조 1,929억 원에서 2016년 1조 4,286억 원으로 크게 증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진 임금체불, 규모별 관리･명단 공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25,430명, 1조 4,28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 원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

(단위: 개소, 건, 명, 백만 원)

(자료: 고용노동부)

* 사업장수는 중복을 제외한 결과임

지방청	구분	신고			처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총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2013년	사업장수	108,034	105,164	4,437	105,736	80,943	29,944	3,795
	접수건수	181,182	173,857	7,325	175,041	114,064	60,977	6,141
	근로자수	266,508	255,203	11,305	257,842	157,644	100,198	8,666
	체불금액	1,192,979	1,128,455	64,523	1,139,099	556,451	582,647	53,880
2014년	사업장수	119,760	117,434	3,773	117,531	93,523	29,387	3,630
	접수건수	195,783	189,671	6,112	190,077	131,052	59,025	5,706
	근로자수	292,558	283,925	8,633	283,824	176,209	107,615	8,734
	체불금액	1,319,479	1,265,770	53,709	1,271,616	645,205	626,411	47,863
2015년	사업장수	127,243	124,974	3,621	124,803	102,148	28,305	4,013
	접수건수	204,329	198,632	5,697	197,393	141,171	56,222	6,936
	근로자수	295,677	286,955	8,722	284,534	178,926	105,608	11,143
	체불금액	1,299,273	1,251,467	47,807	1,232,897	601,959	630,939	66,376
2016년	사업장수	133,546	131,160	3,985	131,257	108,358	29,150	3,793
	접수건수	217,530	210,665	6,865	211,241	152,290	58,951	6,289
	근로자수	325,430	314,458	10,972	312,654	198,392	114,262	12,776
	체불금액	1,428,631	1,363,017	65,615	1,348,897	686,639	662,258	79,734
2017. 8월	사업장수	89,651	87,163	3,750	87,078	72,257	18,055	3,972
	접수건수	136,660	130,439	6,221	129,937	97,050	32,887	6,723
	근로자수	218,538	206,000	12,538	205,357	134,592	70,765	13,181
	체불금액	890,965	814,201	76,764	811,897	436,010	375,887	79,068

□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77.2%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1,260만 원의 임금체불 상태

또한 ‘2016년 규모별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1,949개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의 9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5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은 9,676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해, 임금체불에서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을 계산했을 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1,260만 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 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320만 원 순으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가장 높았다.

표 2. <2016년 규모별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개소, 건, 명, 백만 원)

규모별 (근로자수)	구 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총 계	사업장수	133,546	131,160	3,985	131,257	108,358	29,150	3,793
	접수건수	217,530	210,665	6,865	211,241	152,290	58,951	6,289
	근로자수	325,430	314,458	10,972	312,654	198,392	114,262	12,776
	체불금액	1,428,631	1,363,017	65,615	1,348,897	686,639	662,258	79,734
30인 미만	사업장수	121,949	119,504	3,615	119,742	97,558	27,582	3,471
	접수건수	184,579	178,901	5,678	179,468	128,937	50,531	5,111
	근로자수	251,388	242,939	8,449	242,705	157,936	84,769	8,683
	체불금액	967,672	924,693	42,979	920,600	487,976	432,624	47,072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수	10,820	10,649	347	10,734	9,920	1,573	304
	접수건수	29,307	28,199	1,108	28,241	20,844	7,397	1,066
	근로자수	61,889	59,732	2,157	59,424	33,290	26,134	2,465
	체불금액	383,314	364,576	18,736	362,674	173,583	189,091	20,639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수	436	432	11	433	415	53	12
	접수건수	1,855	1,824	31	1,756	1,090	666	99
	근로자수	4,133	4,081	52	3,785	1,711	2,074	348
	체불금액	52,163	51,659	504	43,572	12,196	31,376	8,591
500인 이상	사업장수	576	575	12	574	551	44	7
	접수건수	1,789	1,741	48	1,776	1,419	357	13
	근로자수	8,020	7,706	314	6,740	5,455	1,285	1,280
	체불금액	25,484	22,088	3,395	22,051	12,885	9,166	3,432

(자료: 고용노동부,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 사업장수는 중복을 제외한 결과임

한편,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5억 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2016년 244개, 2017년 128개였으며, 5억~10억 미만의 체불사업장이 2016년 160개(65.6%), 2017년 91개(71.1%)로 나타났다.

표 3.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

연월	체불액	사업장수(개소, %)
2016년	계	244(100)
	5억~10억 미만	160(65.6)
	10억~15억 미만	53(21.7)
	15억~20억 미만	11(4.5)
	20억 이상	20(8.2)
2017.8월	계	128(100)
	5억~10억 미만	91(71.1)
	10억~15억 미만	19(14.8)
	15억~20억 미만	11(8.6)
	20억 이상	7(5.5)

(자료: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액은 체불액의 10~20%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독관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고의･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이 워낙 엄격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표 4. <현행법상 명단공개･신용제재 요건>

명단공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신용제재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 가능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 가능

실제 ‘2013~2016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명, 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명, 신용제재 대상 574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년 266,000명에서 2016년 32,5000명으로 59,000명이 증가하는 동안, 명단공개 대상은 65명, 신용제재 대상은 69명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표 5. <2013~2016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명단공개	290	183	344	355
신용제재	505	290	558	574
체불근로자	266,000	292,000	295,000	325,000

(자료: 고용노동부)

이처럼 공식적으로 확인된 임금체불액이 2016년 기준 1조 4,286억 원으로 1조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만 매몰되어 취약근로자 보호, 노사관계 지도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2013년 대비 2016년 임금체불은 2,356억 원, 근로자수는 58,922명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