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오재호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20. 10. 5.(월)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3매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지역)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미성년·고령층 피의자 급증,

코로나19발 돌봄 공백이 만든 ‘가정폭력’

- 올해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미성년 피의자 17.8%, 60대 이상 여성 38% 급증

한정애 “돌봄 공백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불행, 정부가 불행의 사슬 끊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성년·고령층 가정폭력 피의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낮 시간 신고접수가 늘어나는 등 가정폭력 발생의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8월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 남성과 여성의 가정폭력 피의자는 각각 380명, 126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 올해 8월 기준으로 각각 22.1%, 4.8% 증가한 464명, 132명으로 집계됐다. 각급 학교의 등교가 중지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자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가정폭력 피의자 성별·연령별(성년·미성년 구분) 현황>

구분(명)	계	남			여
		소계	미성년	성년	소계	미성년	성년
’19.8월	37,059	29,057	380	28,677	8,002	126	7,876
’20.8월	35,073	27,156	464	26,692	7,917	132	7,785
대비(%)	5.4%↓	6.5%↓	22.1%↑	6.9%↓	1.1%↓	4.8%↑	1.2%↓

(자료: 경찰청)

이같은 피의자 집단의 변화는 고령층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났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노령 여성들의 피의자 증가는 두드러졌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가정폭력 피의자 중 60세 초과 남성과 여성은 725명, 2,426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793명, 3,362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9.4%, 38.6% 급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자녀인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과 치매나 노환을 겪는 노부모를 돌보는 ‘노노(老老)돌봄’까지 돌봄 부담이 오롯이 노령 여성에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의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명)	남
	소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초과
‘19.8월	4,671	1,044	714	730	733	725	725
‘20.8월	4,916	1,213	665	752	724	769	793
대비(％)	5.2%↑	16.2%↑	6.9%↓	3.0%↑	1.2%↓	6.1%↑	9.4%↑

구분(명)	여
	소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 초과
‘19.8월	21,235	1,302	2,730	5,375	5,386	4,016	2,426
‘20.8월	20,105	1,374	2,275	4,405	4,863	3,826	3,362
대비(％)	5.3%↓	5.5%↑	16.7%↓	18.0%↓	9.7%↓	4.7%↓	38.6%↑

(자료: 경찰청)

피의자 집단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접수 시간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시간대에서 신고접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낮 시간대인 12시에서 16시 사이의 신고접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해당 시간대의 신고접수 건수는 16,145건이었으나 올해 8월에는 그보다 약 1,000여건이 늘어난 17,063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고용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등 가정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 인구가 늘어난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신고접수 시간대별 현황>

구분	08-10시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22-24시
’19.8월	7,615	8,078	8,078	8,067	9,603	14,973	23,609	31,243
’20.8월	6,751	7,951	8,665	8,398	9,360	14,494	22,060	28,218
대비(%)	11.3%↓	1.6%↓	7.3%↑	4.1%↑	2.5%↓	3.2%↓	6.6%↓	9.7%↓

(자료: 경찰청)

이 밖에도 가정폭력 신고 내용 측면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긴급으로 분류되는 CODE2와 CODE3, 단순 상담에 해당하는 CODE4의 신고 건수가 상당수 늘어난 것이다. 경찰청의 <112신고 접수·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흉기 소지 등 급박한 가정폭력이 진행중이거나 폭언·폭력을 동반한 가정폭력이 진행중인 경우 각각 긴급에 해당하는 CODE0과 CODE1으로 접수된다.

반면 이미 발생하였거나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는 CODE2로, 과거 발생 건에 대한 상담 또는 진행 절차 등을 상담요청하거나 가정폭력 당사자가 아닌 신고자의 단순 문의 또는 상담기관 안내는 CODE3와 CODE4로 분류된다. 이같은 비긴급과 상담은 지난해 8월에 비해 각각 약 23%, 8.5%로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신고접수 코드별 현황>

구분	계	긴급		비긴급		상담
		CODE0	CODE1	CODE2	CODE3	CODE4
’19.8월	162,448	6,340	126,062	23,953	2,895	3,198
’20.8월	151,838	4,543	110,731	29,526	3,567	3,471
대비(%)	6.5%↓	28.3%↓	12.2%↓	23.3%↑	23.2%↑	8.5%↑

(자료: 경찰청)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돌봄 공백이 가정폭력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돌봄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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