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건설현장 조성과 복지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 방안

2014년  3월  05일 14:00

(국회 의원회관2층 제3소회의실)

□ 주  관 : 국회의원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윤후덕(국토교통위원회)

□ 주  최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매일노동뉴스

순    서

14:00   개회식

-개회사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후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축  사  이용대 위원장(전국건설산업연맹)

14:30  발 제(임운택 교수/계명대학교 사회학)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 방안』

15:10  지정토론/사회: 박성국 대표(매일노동뉴스)

-전국건설산업연맹  오희택 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정렬 기획조정본부장

-고용노동부  김도형 인력수급정책과장

-국토교통부  곽민희 건설인력기재과장

-건설경제연구원  신영철 소장

인 사 말

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토론회를 윤후덕 의원님,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퇴직 공제제도, 근로기준법상 5일 이상 근무 시 주월차제도 등이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상당수는 이러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20일 이상 일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가 기껏해야 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장비조종사는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퇴직공제부금제도의 경우, 제도 보완과 내실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인당 평균 퇴직공제부금 납부일수가 1년에 고작 60일, 월평균 5일에 불과합니다. 또한 월20일 이상 납부자는 전체 가입자의 3%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업주들의 고의적인 퇴직공제부금 신고일수 누락, 건설기계 조종사의 배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의 퇴직공제금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문에서는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노동자들의 경력 관리 등을 위해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적용범위 확대를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대안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활성화, 나아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복지 사작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해법이 모색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님,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 및 매일노동뉴스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토론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과 노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박성국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발제를 맡아주신 임운택 계명대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오희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정정열 건설근로자공제회 기획조정본부장, 권오형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사무관, 조태영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사무관,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등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발제 >

임 운 택 교수(계명대학교 사회학)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 방안

건설현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과 정착방안

이 발제문은 임운택 외(2013)년 보고서를 발췌한 자료임을 밝혀둡니다.

발제자: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I.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성

1.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도입배경

1)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일용근로자의 현황

가. 건설업체 규모별 분포

○ 2010년 기준 전국의 건설업체 수는 65,330개사이고, 그 중 종합건설업체가 10,467((16%), 전문건설업체는 54,863개사(84%)임(<표 1> 참조)

<표 1> 업종별․직종별․종사자수 규모별 건설업체 수 분포(2010) (단위 : 개사, 십억 원, %)
구분		계	5인 미만	5~ 9인	10~ 19인	20~ 49인	50~ 99인	100~ 199인	2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건설업	업체수	65,330	13,686	18,654	17,131	11,061	2,921	1,056	343	236	148	94
종합 건설업	업체수	10,467	519	1,995	3,521	3,268	753	230	62	38	36	45
전문 건설업	업체수	54,863	13,167	16,659	13,610	7,793	2,168	826	281	198	112	49
건설업	업체수	100.0	20.9	28.6	26.2	16.9	4.5	1.6	0.5	0.4	0.2	0.1
종합 건설업	업체수	100.0	5.0	19.1	33.6	31.2	7.2	2.2	0.6	0.4	0.3	0.4
전문 건설업	업체수	100.0	24.0	30.4	24.8	14.2	4.0	1.5	0.5	0.4	0.2	0.1
출처 : 심규범 외(2012):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 2010 (KOSIS)

- 종합건설업체의 57.7%, 전문건설업체 중 79.2%가 20인 미만의 업체로 전체 건설업체 중 20인 미만의 업체 수는 75.7%에 달함

나. 건설업체 고용현황: 업종별ㆍ직종별ㆍ규모별 종사자 수

○ 2010년 기준 전국의 건설업 전체 종사자수는 1,625,313명이며, 그 중 ‘생산직-임시직’수가 922,728명(56.8%)으로 가장 많음(<표 2> 참조)

- 전체 종사자 중 468,269명(28.8%)이 종합건설에, 1,157,144명(71.2%)이 전문건설업체에 종사함

- 통계 및 건설업조사보고서에서 집계된 생산직-임시직수(일용직 근로자)는 건설공제회에 납부한 일용직 근로자 수 1,304,371명(2012년 기준)보다 낮지만, 공제회 통계에는 일용근로자를 그만둔 사람들이 포함될 여지가 있고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일용근로자가 적어도 1회 정도는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감안해보면 한국 건설업 부분의 일용근로자수는 최소 9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 수준으로 볼 수 있음

허재준ㆍ유길상(2010)은 일용근로자를 “통상적으로 고용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일감이 지속되는 한에서 고용계약이 지속되고, 1일 고용된 자 또는 근로한 일수에 따라 일당으로(daily base) 지급되는 근로자”라고 정의하는데, 이 글에서도 일용근로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시점에 취업상태에 있는 일용근로자를 집계하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통계는 취업상태와 무관한 일용근로자의 공제회 가입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편차가 있음

<표 2> 건설업 업종별․직종별․종사자수 규모별 종사자 수 분포(2010) (단위 : 명, %)
구분	직종	계	5인 미만	5~ 9인	10~ 19인	20~ 49인	50~ 99인
건설업	계	1,625,313(100)	46,718(2.9)	128,915(7.9)	231,470(14.2)	331,800(20.4)	197,537(12.2)
	피고용자	1,620,443	45,694	126,560	230,214	331,597	197,510
	사무직/기타	204,226	12,257	26,353	40,785	45,768	21,778
	생산-상용직	493,489	27,065	62,849	93,951	108,834	51,202
	기술자	344,365	15,122	41,305	64,541	76,082	34,029
	기능공	149,124	11,943	21,544	29,410	32,752	17,173
	생산-임시직	922,728	6,372	37,358	95,478	176,995	124,530
	사업주/무급종사자	4,870	1,024	2,355	1,256	203	27
종합 건설업	계	468,169(100)	1,671(0.4)	14,942 (3.2)	49,504(10.6)	97,761 (20.9)	50,447(10.8)
	피고용자	468,110	1,668	14,937	49,478	97,741	50,444
	사무직/기타	64,315	545	3,212	9,285	14,333	6,673
	생산-상용직	182,964	1,071	9,332	25,108	40,175	17,665
	기술자	160,846	637	8,185	22,975	36,742	15,668
	기능공	22,118	434	1,147	2,133	3,433	1,997
	생산-임시직	220,831	52	2,393	15,085	43,233	26,106
	사업주/무급종사자	59	3	5	26	20	3
전문 공사업	계	1,157,144(100)	45,047(3.9)	113,973(9.8)	181,966(15.7)	234,039(20.2)	147,090(12.7)
	피고용자	1,152,333	44,026	111,623	180,736	233,856	147,066
	사무직/기타	139,911	11,712	23,141	31,500	31,435	15,105
	생산-상용직	310,525	25,994	53,517	68,843	68,659	33,537
	기술자	183,519	14,485	33,120	41,566	39,340	18,361
	기능공	127,006	11,509	20,397	27,277	29,319	15,176
	생산-임시직	701,897	6,320	34,965	80,393	133,762	98,424
	사업주/무급종사자	4,811	1,021	2,350	1,230	183	24

구분	직종	100~ 199인	2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건설업	계	145,354(8.9)	83,558(5.1)	90,612(5.6)	105,944 (6.5)	263,405(16.2)
	피고용자	145,352	83,558	90,610	105,943	263,405
	사무직/기타	13,576	6,956	6,413	7,329	23,011
	생산-상용직	30,738	14,434	13,373	18,513	72,530
	기술자	20,230	9,918	9,055	14,177	59,906
	기능공	10,508	4,516	4,318	4,336	12,624
	생산-임시직	101,038	62,168	70,824	80,101	167,864
	사업주/무급종사자	2	-	2	1	-
종합 건설업	계	31,970 (6.8)	15,441(3.3)	15,168 (3.2)	30,230(6.5)	161,035(34.4)
	피고용자	31,969	15,441	15,167	30,230	161,035
	사무직/기타	4,558	2,245	2,170	4,022	17,272
	생산-상용직	11,672	5,413	4,990	10,916	56,622
	기술자	10,110	4,705	4,311	9,587	47,926
	기능공	1,562	708	679	1,329	8,696
	생산-임시직	15,739	7,783	8,007	15,292	87,141
	사업주/무급종사자	1	-	1	-	-
전문 공사업	계	113,384(9.8)	68,117(5.9)	75,444(6.5)	75,714(6.5)	102,370(8.8)
	피고용자	113,383	68,117	75,443	75,713	102,370
	사무직/기타	9,018	4,711	4,243	3,307	5,739
	생산-상용직	19,066	9,021	8,383	7,597	15,908
	기술자	10,120	5,213	4,744	4,590	11,980
	기능공	8,946	3,808	3,639	3,007	3,928
	생산-임시직	85,299	54,385	62,817	64,809	80,723
	사업주/무급종사자	1	-	1	1	-

출처 : 심규범 외(2012):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 2010 (KOSIS)

다.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 임금 이외에 아무런 특별 수당을 기대할 수 없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에게 일일임금 수준과 함께 임금소득의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근로일수는 2011년 기준으로 213일로 전체 근로자 평균 근로일수 대비 40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표3>참조)

<표 3> 건설기능인력의 연평균 근로일수(심규범 외, 2012)
연도	2008	2009	2010	2011
건설기능인력(일)1)	-	234	-	213
전체근로자 평균(일)2)	260	270	266	259
주 : 1) 건설기능인력의 근로일수는 실제 일한 날수를 의미함. 대체로 건설기능인력은 일 한 날에만 임금을 받음. 2) 전체근로자 평균은 월평균근로일수에 12를 곱한 수치임. 전체근로자 범주에는 정규직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등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됨. 출처 : 심규범 외(2012: 25) 재인용

라. 임금 수준

○ 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1년 일일임금이 97,610원으로(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123,735원과는 격차존재), 이에 연평균 근로일수를 곱한 연간소득을 추정해보면 약 2천만 원으로 전체근로자 평균 연간급여 대비 1천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표 4>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일일임금 및 연간임금 추정치
연도			2008	2009	2010	2011
건설 기능 인력 (원)1)	일일 임금	설문조사	-	112,795	113,352	97,610
		시중노임단가	104,424	104,427	118,090	123,735
	연간 임금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한 추정치	-	17,148,362	-	20,449,137
전체근로자 평균 연간 급여(원)2)			27,357,000	27,321,000	27,906,000	29,137,000
주 : 1) 2008년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설문조사는 하루 약 10시간 기준이고, 시중노임단가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된 임금(일반공사 직종에 국한)임. 2) 연간 급여 = 월급여총액 × 12 + 연간특별급여액. 출처 : 심규범 외(2012: 27)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11, 2010)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9월 조사 기준) 2)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마. 사회보험 가입 현황

○ 설문조사에 따른 2010년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퇴직공제제도의 가입률은 고용보험>퇴직공제제도>건강보험>국민연금 순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설문조사의 결과이므로 이 조사결과는 실제현실과 차이를 보이는데,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로 월 평균 20일 이상을 일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껏해야 6.2%미만에 불과함(제3절 1 참조)

출처 : 심규범 외, 20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근로자 대상), 2010 재인용

[그림 1] 사회보험에 대한 ‘적용’ 비율 및 현장기준

○ 4대 사회보험, 퇴직공제제도, 근로기준법상 5일이상근무시 주월차제도 등이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러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는 4대 보험 모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함

-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관리가 없는 산재보험의 경우 아무 제약 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장(건설현장을 의미) 단위로 관리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기업 단위로 관리함: 다단계 하도급 아래서 근로자의 사용주가 모호해지고(사용자 개념의 불분명성), 근로자의 경우, 부분적으로 낮은 임금이나 체불로 인해 국민연금(추후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이나 건강보험 비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 사회보험 및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잦은 직장이동’, ‘과도한 낙찰률 하락 등으로 인한 적정공사비부족’, ‘기능인력의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 ‘외국인력(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의 과다로 인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가피’ 등을 들 수 있음

비록 2008년 이후 정체되고는 있으나 지난 10년간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사업장과 피보험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용불안정성과 악천후에 따른 고용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표 5>, <표 6> 참조).

<표 5>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장 수 (개소)	전산업	1,424,330	1,385,298	1,408,061	1,508,669
	건설업	385,629 (27.0)	334,243 (24.1)	310,617 (22.0)	361,882 (23.9)
피보험자 수 (명)	전산업	9,385,239	9,653,678	10,131,058	10,675,437
	건설업	644,398 (6.8)	632,144 (6.5)	635,769 (6.2)	646,487 (6.0)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표>(2008~2011)

<표 6> 최근 5년 간 건설업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연/월) (단위 : 천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 단위	685	712	689	667
연 단위	1,762	1,782	1,724	1,687
주 : 고용보험 DB 1. 연 단위 : 1년 간 1일 이상 근로 내역이 신고 된 근로자 수 2. 월 단위 : 1년 간 1일 이상 근로 내역이 신고 된 월 평균 근로자 수

2)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문제

가.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납부 현황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실적은 2003년 690억 원에서 2012년 3,43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액수는 2조1천억 원에 달함(<표 7>참조)

- 신규 피공제자 수는 2003년 172,413명에서 2012년 3,878,07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누적 인수는 3,878,072명에 달함

- 그러나 동기간 년 평균 가입일 수는 60∼68일로 월 평균 5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평균 가입일 수는 아르바이트 등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피공제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실제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은 월평균 5일이 채 안됨

-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일수 200일 이상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평균은 255일이나 이는 전체 납부자의 6.2%에 불과함(2012년 기준)

<표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연도별 납부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납부액 (백만원)	금년	69,371	111,541	136,210	133,730	165,757
	누계	191,137	302,677	438,888	572,617	738,374
피공제자(명)	신규	172,413	277,039	278,704	483,088	443,635
	누계	526,308	803,347	1,082,051	1,565,139	2,008,774
평균가입일수					68	67
연간적립금 (1인당, 원)					136,842	141,227
구간별 피공제자수(명)	50일 미만				569,927	643,969
	100일 미만				189,404	209,128
	150일 미만				104,718	112,913
	200일 미만				66,572	71,617
	252일 미만				46,086	49,651
	252일 이상				38,227	40,137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납부액 (백만원)	금년	200,372	274,820	279,508	284,755	343,072
	누계	938,747	1,213,567	1,493,074	1,777,829	2,120,901
피공제자(명)	신규	424,419	445,582	334,973	313,189	351,135
	누계	2,433,193	2,878,775	3,213,748	3,526,937	3,878,072
평균가입일수		63	63	60	60	65
연간적립금 (1인당, 원)		167,306	204,885	220,670	229,598	252,884
구간별 피공제자수(명)	50일 미만	717,958	783,691	731,017	738,118	759,094
	100일 미만	223,449	251,612	225,577	224,680	236,390
	150일 미만	119,155	135,057	117,514	117,115	129,880
	200일 미만	74,256	81,752	71,287	70,346	83,037
	252일 미만	48,179	52,040	44,594	43,954	55,528
	252일 이상	36,096	34,935	29,435	28,347	40,442
주 : 본 자료는 2013년 8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DB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1. 납부액 : 03년 누계는 98년부터 03년까지 누계 2. 피공제자 : 각 년도별 신규가입 피공제자수, 03년 누계는 98년부터 03년까지 신규가입 피공제자수 누계 3. 평균가입일수 : 각 년도별 전체 피공제자(신규가입+계속근로)의 신고일수 평균

4. 연간적립금 : 각 년도별 전체 피공제자(신규가입+계속근로)의 납부금액 평균

※ 평균가입일수, 연간적립금, 구간별 피공제자수는 증지첩부 방식에서 EDI 전자신고 방식으로 변경된 06년부터 산출 가능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된 월평균 피공제 일수는 13∼16일이며, 월별로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음(<표 8> 참조)

- 2012년을 기준 연 평균 피공제 일수는 불과 180일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범위가 공공공사 3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 등의 사업장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하지만

-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가 ‘월 근로일수 20일 이상’인 국민연금제도의 직장가입 규정을 피하기 위해 근로일수를 19일 이하로 축소 신소한데 있는 것으로 추정됨

퇴직공제부금의 가입일수를 월평균으로 보면 15일이 되나(<표 8>) 이는 연평균으로 추정한 가입일 수 5일(<표 7>)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연월의 기준에 따라 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와 같은 비건설업 종사자수 포함)의 숫자가 달라지므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환산일 수가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현황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피공제자의 월별 인원수는 현장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월 평균 피공제일수는 총공사금액이 클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 퇴직 공제금 납부 근로자의 주요 직종별 평균 연령은 40∼50대로 40대 이상이 전체 납부 근로자의 77%에 달함(<표 9>, <표 10> 참조)

- 납부 근로자 평균 연령의 직종별 구성비를 보면 보통 인부(28%)> 형틀목공(14%) 순으로 많음

<표 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월별 납부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납부액	15,933	18,316	22,796	23,003	26,069
	피공제자수	318,488	325,371	341,678	303,979	355,433
	평균가입일수	16	14	15	15	14
2월	납부액	12,081	15,877	17,743	16,747	22,370
	피공제자수	314,233	372,871	344,950	311,696	376,628
	평균가입일수	14	15	13	13	15
3월	납부액	11,194	17,817	20,361	18,324	22,631
	피공제자수	392,285	442,562	417,236	400,453	444,834
	평균가입일수	16	16	15	15	15
4월	납부액	14,738	21,413	21,524	21,734	26,686
	피공제자수	421,916	475,961	444,850	415,478	470,254
	평균가입일수	16	16	15	15	15
5월	납부액	15,868	21,837	23,737	24,664	28,631
	피공제자수	437,878	491,776	450,048	432,556	493,207
	평균가입일수	16	15	15	15	15
6월	납부액	16,756	24,622	25,405	26,871	32,164
	피공제자수	430,495	508,777	453,537	435,357	498,435
	평균가입일수	15	15	15	15	15
7월	납부액	19,378	26,291	27,143	25,373	31,387
	피공제자수	431,494	490,083	440,941	416,486	479,457
	평균가입일수	16	15	15	14	15
8월	납부액	16,788	22,547	24,238	22,514	28,555
	피공제자수	431,729	501,053	418,528	432,119	471,669
	평균가입일수	15	15	14	15	15
9월	납부액	17,828	25,933	22,588	24,023	27,880
	피공제자수	435,305	502,681	396,605	440,931	484,181
	평균가입일수	14	16	13	14	15
10월	납부액	18,442	25,243	21,709	23,978	29,347
	피공제자수	470,673	493,684	442,894	470,654	520,216
	평균가입일수	16	15	16	15	15
11월	납부액	18,659	24,713	24,489	27,868	32,019
	피공제자수	466,991	497,115	441,728	474,672	533,766
	평균가입일수	16	15	16	15	16
12월	납부액	22,708	30,209	27,776	29,656	35,334
	피공제자수	429,654	450,555	399,481	448,150	479,055
	평균가입일수	15	15	15	15	15
계	납부액	200,372	274,820	279,508	284,755	343,072
	피공제자수	4,981,141	5,552,489	4,992,476	4,982,531	5,607,135
	평균가입일수	15.4	15.1	14.7	14.6	15

주 :  본 자료는 2013년 8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DB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1. 납부액 : 각 년도 월별 납부액

2. 피공제자수 : 각 년도 월별 신고된 피공제자수(신규가입+계속근로)

3. 평균가입일수 : 각 년도 월별 신고일수 ÷ 전체 피공제자수(신규가입+계속근로)

※ 월별 피공제자수 합계를 산출할 경우 피공제자가 중복될 수 있음에 주의

<표 9> 납부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연령
직종	평균연령(세)	근로자수(명)	구성비
계	48.4	1,304,371	100%
건축목공	46	49,518	4%
내선전공	45	64,393	5%
도장공	47	15,794	1%
미장공	50	15,582	1%
방수공	54	11,844	1%
배관공	47	46,411	4%
보통인부	49	366,898	28%
비계공	47	19,198	1%
석공	49	28,985	2%
용접공	48	12,851	1%
조경공	54	37,261	3%
조력공	49	23,610	2%
조적공	51	26,068	2%
철골공	48	14,917	1%
철근공	50	81,345	6%
콘크리트공	47	23,112	2%
타일공	48	17,599	1%
특별인부	50	34,430	3%
포장공	49	13,867	1%
형틀목공	43	183,703	14%
건설기계운전사	48	8,178	0.6%
기타	47	216,985	17%
주 : 본 자료는 2013년 8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DB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1. 2012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2. 직종은 피공제자별로 12년에 가장 많이 신고된 직종 기준 3. 전체 383개 직종 중 주요 직종 21개 추출

<표 10> 납부 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연령대	근로자수(명)	구성비(%)
계	1,304,371	100%
기타	106	0%
20세 미만	13,967	1%
20대	102,586	8%
30대	183,591	14%
40대	378,468	29%
50대	429,548	33%
60세 이상	196,105	15%
주 : 본 자료는 2013년 8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DB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1. 2012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2. 기타 : 주민번호 오류자

○ 퇴직 공제금 납부실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형 건설사업장이 집중된 수도권(서울 + 경기: 33%)이 가장 많으며(<표 11> 참조), 공사규모별로는 100억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납부 근로자의 68%에 달하고 있음(<표 12> 참조)

<표 11> 납부실적 지역별 분포 (2012년 기준)
16개 시도	빈도(명)	구성비(%)
계	1,969,207	100%
서울	226,929	12%
부산	106,540	5%
대구	58,672	3%
인천	149,769	8%
광주	40,595	2%
대전	44,069	2%
울산	60,436	3%
경기	409,418	21%
강원	93,467	5%
충북	73,645	4%
충남	180,735	9%
전북	89,677	5%
전남	126,545	6%
경북	134,862	7%
경남	138,527	7%
제주	23,531	1%
미분류	11,790	1%
주: 본 자료는 2013년 8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DB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1. 2012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2. 현장 주소 기준

3. 피공제자가 여러 현장에 근무한 경우 각각 카운트됨

<표 12> 납부근로자 공사규모별 분포 (2012년 기준)
공사규모	근로자수(명)	구성비(%)
계	2,449,699	100
1억 미만	1,387	0%
1~5억 미만	153,047	6%
5~10억 미만	133,683	5%
10~30억 미만	212,149	9%
30~50억 미만	115,577	5%
50~100억 미만	174,413	7%
100~300억 미만	443,238	18%
300~500억 미만	267,699	11%
500~1000억 미만	408,866	17%
1000억 이상	539,640	22%
주 : 본 자료는 2013년 8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DB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1. 2012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2. 피공제자가 여러 현장에 근무한 경우 각각 카운트됨"

나.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관리의 문제점

○ 퇴직공제부금의 신고일수 누락은 무엇보다 사업주들이 EDI를 통해 소속직원을 일반사용자 등록하여(원수급인 일괄이행방식 혹은 원하수급인 분담이행방식) 업체별로 일괄처리하는 방식에서 퇴직공제부금 신고일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고용보험료가 총 공사금액에 대해 부과되듯(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징수됨), 퇴직공제부금도 공사의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따라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주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없음) 원수급자의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의 다수에게 퇴직공제부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면과 EDI를 이용한 근로내역신고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방증함

○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고용노동부의 관리ㆍ감독도 소홀에도 기인하고 있음

- <표 13>에서 보듯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실적은 평균 420건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2012년 이전까지는 연간 평균 37건에 그치고 있음

<표 13>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처리실적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대 상	조 치 (처리중 포함)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2009년	338	338	16	13,060
2010년	324	324	42	35,912
2011년	1,080	1,080	55	37,162
2012년	3,021	3,021	892	463,864
2013년 9월	2,686	2,286	1,095	388,820

출처: 은수미 의원실 보도자료. 2013.11.

다. 퇴직공제부금운영의 비포괄성

① 퇴직공제부금 납부에서 건설기계 운전사 배제

○ 건설기계장비 운전사는 <법 제11조 영 제11조 규칙 제12조>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부금의 적용대상 근로자이나(퇴직공제부금 가입소요금액은 직접노무비의 2.3%로 산정됨) 개인사업자(소위 특수 고용자)라는 법의 규정으로 인해 퇴직공제부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공제회의 납부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 연령과 구성비(<표 9>참조)에서 보듯 건설기계운전사의 피공제자수는 8,178명(전체의 0.6%)에 불과함

○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중장비 사용은 작업효율 향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 및 건설기능인력은 목적물의 품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건설공사의 주요 장비인 덤프트럭, 굴삭기, 믹서트럭 등의 운전사들은 열악한 작업여건, 낮은 가동률,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성과 채무에 시달리고 삶의 질이 극도로 위협받고 있으며

- 이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서 노동기본권마저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② 건설기계 운전사의 실태

건설노조(2013)의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내용을 정리한 것임

○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2013년 4월에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설공사의 주요 장비인 덤프트럭, 굴삭기, 믹서트럭에 대하여 작업여건, 건설기계 가동률, 체불문제, 안전사고처리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 1,539부(덤프트럭 583부, 굴삭기 280부, 믹서트럭 365부 및 기타 41부)

○ 설문분석 결과, <표 14>에서 볼 수 있듯 건설기계 운전자의 평균나이는 50.1세로서 높은 정도임. 특히 설문응답자 중 60대 이상 운전자는 10.6%로서, 이들에 대한 퇴직이후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표 14> 건설기계 운전자 연령대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513명	2명	122명	536명	693명	160명
응답 비율	0.1%	8.1%	35.4%	45.8%	10.6%

출처 :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2013. 6.

○ 건설기계 운전자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경비 제외)에 대한 설문결과, 1~2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함.

- 건설기계 노동자의 연평균 수입액은 덤프트럭 1,713만원, 굴삭기 2,709만원 및 믹서트럭 1,919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표 15> 건설기계 운전자의 연평균 수입(경비 제외)

계	1천만원 미만	1~2천 만원	2~3천 만원	3~4천 만원	4~5천 만원	5천만원 이상
1,431	374	477	346	127	67	40
응답 비율	26.1%	33.3%	24.2%	8.9%	4.7%	2.8%

출처 :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2013. 6.

○ 문제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경우 <표 15>에서 볼 수 있듯 연평균 수입(경비 제외)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불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류라는 것임.

-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최근 3년간 체불규모는 1조 7,382억원으로 추정됨(<표 16> 참조)

<표 16>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최근 3년간 체불규모

구 분	1대당 3년 평균 체불액 (a)	등록대수 (2011년) (b)	체불비율 (c)	체불금액 (a)×(b)×(c)
덤프트럭	917만원	55,695대	74.8%	3,824억원
굴삭기	1,480만원	121,847대	75.2%	1조 3,558억원
계	2,397만원	177,542대	75.0%	1조 7,382억원

출처 :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2013. 6.

○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체불에 대한 낮은 수준의 조치(예: 장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이루어져 그 시행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전히 연중 3~4개월의 비수기로 인하여 연평균 수입의 예년 회복은 요원해 보임

- 비수기가 4개월 이상 이라는 응답이 47.7%로 거의 절반에 해당함(<표 17> 참조)

-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비수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표 17> 비수기 기간에 대한 응답

계 (명)	1개월 미만	1~2개월	2~3개월	3~4개월	4개월 이상
1,476	15	48	198	511	704
응답 비율	1.0%	3.3%	13.4%	34.6%	47.7%

출처 :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2013. 6.

○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감이 확보되어야 하나, <표 18>에서 볼 수 있듯 인맥을 통하여 일감을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41.2%로 나타남

<표 18> 건설기계 일감확보 방법

계	배차사무실	업체로부터	인맥	독자영업
1,452	448	310	598	96
응답 비율	30.9%	21.3%	41.2%	6.6%

출처 :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2013. 6.

○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제도 2가지 복수선택하는 설문에 대하여(<표 19> 참조),

- ‘적정임대료 법제화’가 33.1%로 가장 높은 응답이었고,

- 다음으로는 ‘체불근절’이 20.2%로 나타남

<표 19> 건설기계 운전자 대상 필요한 정책․제도 설문 결과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첫번째	419	731	72	112	99	14	10
두번째	-	185	49	368	460	77	173
계(2,769건)	419	916	121	480	559	91	183
응답 비율	15.1%	33.1%	4.4%	17.3%	20.2%	3.3%	6.6%

[범례]

①작업시간 단축	②적정임대료 법제화  ③일요일·야간작업 제한 ④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⑤체불근절  ⑥불법 화물덤프 단속	⑦안전사고, 건설사 책임

출처 :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2013. 6.

-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아울러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체불’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③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

○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건설기계 현황을 보면, 건설기계는 2003년 30만대에서 10년이 경과한 2012년에는 40만대로서 등록대수가 10만대가 증가하여(<표 20> 참조), 건설업에서 장비기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건설기계의 용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자가용 및 영업용으로 등록된 기계가 총 400,603개로(<표 21> 참조) 이중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가용의 지게차11만 여대를 제외하면 28만 대 이상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기계임을 알 수 있음

- 국내 대형건설사조차 장비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볼 때 현장에 투입된 차량 28만 여대의 특고 유무를 가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건설기계 면허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의 건설기계 면허자수는 2010년과 비교하여 약 12만 명이 늘어난 85만 명임(<표 22>참조)

- 건설기계 면허자 85만 명에는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과 같은 운반장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종사자수는 훨씬 더 많음.

- 건설기계 면허자 85만 명은 등록대수의 2배가 넘는 규모임

○ 현재 건설기계 운전사들이 특수고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표 20>, <표 21>를 통해 추정해볼 경우 최소 20만 명 이상은 면허증을 소유한 채 현장에 출입하는 일반 건설 근로자이므로 이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9>에서 보듯 전체 건설기계 운전자 중 퇴직공제부금 납부 근로자는 8,178명에 불과하여 많은 장비기계 운전자들이 누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노무비와 장비임대비는 직접시공비에 포함되고 있어 건설기계장비 운전사의 누락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부분임

따라서 장비기계 운전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표 15> 및 <표 16> 참조)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특수고용자의 형태를 둘러싼 시비를 넘어 건설기능인력으로서 일반 건설기계장비운전자들이 퇴직공제부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표 20> 건설기계 등록현황

연도 건설기계명	'03	'05	‘07	‘10	‘11	‘12
총 계	300,627	324,030	342,896	374,904	387,988	400,307
1. 불도저	4,956	4,892	4,700	4,262	4,190	4,125
2. 굴삭기	91,874	101,656	107,860	117,306	121,847	126,065
3. 로더	13,893	14,849	15,306	16,686	17,325	18,267
4. 지게차	85,473	96,290	107,476	125,107	132,975	140,455
5. 스크레이퍼	28	24	22	19	19	22
6. 덤프트럭	50,827	50,751	51,916	54,981	55,695	55,029
7. 기중기	8,517	8,409	8,328	8,633	8,681	8,770
8. 모터그레이더	967	899	839	784	784	788
9. 롤러	5,695	6,017	6,192	6,149	6,277	6,343
10. 노상안정기	1	1	1	1	1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5	29	38	40	42	43
12. 콘크리트피니셔	126	128	132	131	129	126
13. 콘크리트살포기	6	5	5	4	4	4
14. 콘크리트믹서트럭	22,218	23,478	23,771	22,179	21,493	21,616
15. 콘크리트펌프	5,148	5,402	5,138	5,044	5,104	5,230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17	16	12	11	11
17. 아스팔트피니셔	723	764	781	781	795	806
18. 아스팔트살포기	146	126	100	90	84	80
19. 골재살포기	1	1	1	1	1	1
20. 쇄석기	471	479	489	426	415	419
21. 공기압축기	5,586	5,504	5,332	4,299	4,265	4,251
22. 천공기	2,968	3,163	3,189	3,261	3,371	3,454
23. 항타 및 항발기	424	538	605	667	697	729
24. 사리채취기	48	48	46	36	38	33
25. 준설선	193	207	210	251	244	235
26. 특수건설기계	296	353	403	431	468	504
27. 타워크레인	-	-	-	3,323	3,033	2,900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 2013. 3.

<표 21> 건설기계 용도별 등록현황

구 분	자가용	영업용	관 용	계
총 계	177,896	222,707	2,727	403,330
1. 불도저	452	3599	58	4,109
2. 굴삭기	35256	91115	960	127,331
3. 로더	11825	6153	461	18,439
4. 지게차	116137	25350	682	142,169
5. 스크레이퍼	2	20	0	22
6. 덤프트럭	7042	47312	380	54,734
7. 기중기	1029	7756	26	8,811
8. 모터그레이더	30	732	28	790
9. 롤러	927	5359	76	6,362
10. 노상안정기	1	0	0	1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31	13	0	44
12. 콘크리트피니셔	41	84	0	125
13. 콘크리트살포기	2	2	0	4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950	19754	0	21,704
15. 콘크리트펌프	93	5207	0	5,300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8	3	0	11
17. 아스팔트피니셔	160	639	9	808
18. 아스팔트살포기	40	39	1	80
19. 골재살포기	0	1	0	1
20. 쇄석기	235	184	0	419
21. 공기압축기	1121	3143	0	4,264
22. 천공기	1088	2279	0	3,367
23. 항타 및 항발기	129	605	0	734
24. 사리채취기	24	8	0	32
25. 준설선	129	108	0	237
26. 특수건설기계	61	399	46	506
27. 타워크레인	83	2843	0	2,926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 2013. 3.

<표 22> 건설기계 기종별 연도별 면허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3
불 도 저	18,248	19,420	19,720	19782
굴 삭 기	182,085	193,596	203,227	205670
로 더	38,675	41,193	43,021	43484
스크레이퍼	154	166	166	166
기 중 기	57,118	60,347	61,276	61310
모터그레이더	3,688	3,878	3,961	3967
롤 러	6,654	7,289	7,839	7942
지 게 차	191,702	206,616	219,940	223601
아스팔트피니셔	1,123	1,195	1,237	124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724	740	735	735
쇄 석 기	996	1,093	1,219	1287
공기압축기	2,226	2,432	2,075	2148
준 설 선	548	598	616	640
사리채취기	35	36	35	35
3톤미만 굴삭기	36,877	41,789	46,354	47887
3톤미만 로 더	8,502	8,853	9,432	9552
3톤미만 지게차	162,131	179,419	194,973	198139
5톤미만 불도저	1,080	1,102	1,121	1118
5톤미만 로 더	13,318	14,415	15,616	15930
타워크레인	4,593	4,954	5,131	5161
소형공기압축기	602	702	486	416
이동식콘크리트펌프	0	0	3	4
천공기	-	-	1,309	1795
계	731,079	789,833	839,492	852,011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 2013. 3.

II.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1.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

1) 기존 제도의 한계극복

○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공사 기성액은 국내총생산액(GDP)의 15% 정도인 18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 건설산업은 단일 규모로서는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의 2010년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는 160만명(7.9%)으로 국내경기에 건설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크게 기술자와 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기능인력의 경우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건설품질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위치에 있음.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력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일선 현장에서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요구됨

○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규모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의 환산급여수준은 제조업의 6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숙련공들이 건설업에서 이탈하는 현실적 문제와 아울러 젊은층의 건설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차질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일용직에게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공제 가입률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표 23> 참조)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일괄가입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없이 모두가 가입되어 있음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경우라도 가입비용의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23>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2012년) (단위 :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근로자	86.5	65.9	68.2	99.2
정규직	98.1	99.5	99.3	99.6
비정규직	71.1	22.6	23.8	98.7
출처 : 통계청 <근로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 2011년 11월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9%가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작 퇴직공제부금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2.9%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되었다는 응답률 62.9%는 여전히 약 35%가량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가 누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표 24>, <표 25> 참조)

<표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지여부 설문결과(2011)

항목	안다	모른다	계
응답자	724	256	980
비 율	73.9%	26.1%	100.0%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의식실태조사, 2011.11.

<표 2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여부 설문결과(2011)

항목	있다	아니다	가입여부 모른다	요청했으나 미가입	계
응답자	623	131	230	6	990
비 율	62.9%	13.2%	23.2%	0.6%	100.0%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의식실태조사, 2011.11.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건설업계에 잔류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도입이 시급함.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누수차단, 복지재원 마련으로 건설기능인력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됨

2)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

○ 국내건설시장은 외국근로자의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감소 및 건설인력관리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2012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가 10개 행정분야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패경험(40.5%)에서도 가장 높은 업무분야로 나타남

- 건설분야는 매번 부패가 가장 심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건설현장의 인건비 정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이끌 수 있는 사회시스템 개혁 수단으로서,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이 필요함

3) 건설노동자의 경력관리

○ 기존 연구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건설현장 진입 이전에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과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유인책 마련, 향후 효과적인 추진방안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운영주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일원화하는 개선방안 제시(심규범, 2011)

○ 숙련노동력 고갈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기능인력의 유인을 위하여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산업차원에서 관련제도 개선 및 노동비용의 사회화 방향 모색을 제안하였고, 건설기능인력 육성 방안을 제시(심규범, 2001)

○ 건설기능인력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당사자이므로 효율적인 경력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율 제고 및 경력관리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박광배 외, 2008). 건설현장에서 30일 이상 일하는 건설근로자 비율은 약 80%인데 반하여 실제 서면계약체결은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카드 도입을 제안함

2. 전자카드제 도입의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1) 건설기계 운전자 노임은 직접고용으로 산정

○ 건설공사비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되며, 직접공사비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계경비로 구성됨.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체공사비의 80% 가량을 차지함.

○ 건설공사의 설계공사비 산정 시, 2013년 9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시간당 노임은 아래와 같은 5단계 과정을 거쳐서 1시간당 노임이 산정됨.

- 이를 토대로 건설기계 운전자의 1일 설계일당을 산정하려면, 1시간 노임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음.

건설기계

운전사

=

114,259원

(8시간)

×

1

×

16

×

25

= 23,803원

(1시간당)

8

12

20

①

②

③

④

⑤

① 114,259원 : 대한건설협회가 2013. 9. 1. 적용기준으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

② 1÷8 : 8시간 시중 노임을 1시간 노임으로 환산

③ 16÷12 : 각 숫자는 개월 수를 의미함. 그 중 12개월은 1년을, 16개월은 12개월에다 4개월에 해당하는 급여(400%,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가 포함된다는 의미임. 즉, 공공건설공사의 설계기준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

④ 25÷20 : 현장투입 가동일을 25일로 보며, 그 중 5일은 정비·관리일수로 설계함. 기계노동자의 노임대가에 정비·관리일수까지 포함하여 비용을 산정함을 의미.

⑤ 1시간에 해당되는 설계상의 직접노무비.

⑥ 실제 작업시간인 8시간으로 환산한 금액.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하루 일당(임대료 아님).

○ 건설기계 운전자의 설계노무비 산정과정을 보면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고 있을 알 수 있음. 이는 건설기계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한편, 건설기계 운전자의 노무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공제부금을 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퇴직공제부금의 대상이 되어도 건설사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건설기계장비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원가에 반영된 공제부금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부당한 이윤으로 이전됨

2) 건설기계 운전자의 전자카드제 적용 필요성

○ 앞서 보았듯 건설기계장비 운전자들은 건설공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임은 직접공사비에서 지불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됨

-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의 높은 평균 연령, 불안정 고용 상황, 저임금과 높은 채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은 사회적 불안정성 요인이 되므로

당장의 임금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대상으로 포섭해내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조치임

○ 건설업의 현대화로 인해 기계장비의 비중이 커지고 대형 건설업체가 직접 보유한 기계장비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기계장비운전자들을 특고와 일용ㆍ임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건설현장의 장비기계 운전사 혹은 작업자 모두를 퇴직공제부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현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건설공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28여만 명의 건설기계장비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배제되고 있어 전자카드제는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3.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타당성 – 노사이해관계를 중심으로

○ 심층인터뷰 결과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당시와는 달리 노사가 전향적인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근로자들은 전자카드제의 도입이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사업주 또한 납부의 편리성과 업체의 관리비용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노사의 우려사항이 존재하나 이는 전반적으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수준임

사용주는 임금지출의 투명화로 인한 현장비용의 노출을 우려하나 이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만큼 전반적으로는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카드단말기 설치비용 및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2005년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당시와는 기술적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하였으므로 전자카드제 시행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됨

다만,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책임소재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해외사례의 시사점

○ 일본,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건설산업, 전자카드제, 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과 퇴직공제부금 제도 및 전자카드제 도입에 유익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일본은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벤치마킹할 직접적 모범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건설근로자 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 이미 착수하였다는 점, 설계노무단가의 인상이후 동 인상분이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건설산업의 개편에 시사 하는 바가 큼

○ 벨기에의 뉴벳지 시스템은 현재 국내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운영방식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전자카드제를 기본으로 하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음

뉴벳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 의한 관리방식을 추구하고 있음(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불이행이 벌금을 매김)

뉴벳지 시스템은 chip card에 근로자들의 기술수준과 경력을 포함하고 있어 불법 이주노동자들의 출입 통제 외에 근로자들의 경력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건강보험 전자카드(e-Card)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의료시스템의 틀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나 모든 사회보험 및 퇴직공제금제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기초제도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며, 퇴직금제도는 한국의 퇴직공제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안정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오스트리아 건강보험 전자카드 뒷면의 EU건강보험카드 연계는 전 유럽의 사업장에 건설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의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하여 불법취업을 막는데 유용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

5.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으로부터의 교훈

○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의 낮은 참여율은 당시 기준에서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참여주체의 인식 부족

- 사업비용 문제 불명료성

- 노사협조체계 부재

- 의무불이행시 규제와 처벌의 부재

2005년 시범사업이후 이주노동자의 불법고용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

Ⅲ.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1. 사업주체와 역할

1) 사업주체로서 공제회와 노동조합의 협력시스템

○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의 사업주체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맡고, 중앙전산시스템을 구축하되, 카드발급은 공제회 지부에서 하도록 함

- 데이터는 공제회의 중앙전산시스템에 축적

- 공제회의 엄부 과중을 덜기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건설노조 지역본부가 공제회 활동을 지원

2) 노동조합의 현황 및 참여가능성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는 직종에 따라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두 노조는 모두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와 건설기능학교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음

- 이 두 사업 모두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 속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노동조합으로서는 드물게 정부부처와 연계된 사업경험을 많이 갖고 있음

비록 협조체계에 제한된 역할이나 노조의 보조업무지원은 전자카드제 도입시행 시에 노조에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3) 정부의 역할: 관리와 규제

○  정부(고용노동부)는 전반적인 관리감독기능을 맡아 전자카드제 시행을 위한 실무 작업팀을 구성하고, 전자카드제 인프라구축을 지원하며, 특히 지역단위에서 카드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업단위의 추진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  해외사례(벨기에, 오스트리아)에서 보듯 카드제는 항상 사업주의 회피의도와 마주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무 불이행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서 발생이 가능하므로 벨기에처럼 의무불이행이 사측과 근로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정착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4) 노사 간의 편익

○ 근로자는 전자카드제를 통해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수 있으며, 카드 chip에 내장된 경력 및 기술이력을 통해 향후 스스로 경력을 관리하고 이를 임금수준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 사업주는 전자카드제를 통해 업무의 간편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건설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전자카드제 발급절차와 운영 프로세스

1) 발급절차의 간소화와 협력체계 구축

○ 2004/2005년 고용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전자카드의 경우 카드발급에 1주일 내외가 소요되었으나 10년이 지나 도입할 퇴직공제 전자카드는 현재의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빠른 발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발급 등의 사례에서 참조)

-  전자카드제로 전송된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은 공제회의 전산망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공제부금 납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음

- 카드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드공급업체와 발급처(공제회 및 노조지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카드설치 장소는 기본적으로 현장 출입구에 두는 것으로 하되, 유연한 적용도 고려 가능함

2) 퇴직공제전자카드제 개념도

○  기존의 EDI체계를 전자카드제로 전환함으로써 퇴직공제부금의 투명성(신고내역 및 납부고지)을 높임([그림 2] 참조)

[그림 2] 퇴직공제전자카드제 개념도 1

3) 전자카드제의 주요 기능

○ 전자카드제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퇴직공제금의 누적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

[그림 3] 퇴직공제전자카드제 개념도 2

4) 적용사업장 및 적용대상

○ 적용사업장은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3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100억 이상의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용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부금 기 적용대상자인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의 임시직, 용역근로자를 비롯하여 기계장비대여업자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함

3. 전자카드제 재원조달

1) 전산네트워크 구축비용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

- 고용보험 비용사용 근거: 건설업 고용보험 수입액에서 지출항목을 보면 실업급여지출이 많은 반면, 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지출은 매우 낮으며, 특히 사업내용과 무관한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부분이 높게 지출되고 있음. 이러한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함

카드리더기는 일반적으로 30-50명당 1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표 26> 건설업 고용 보험료 수입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건설업
2006년	3,446,703	391,847 (11.4)	1,234,910	139,581 (11.3)	2,211,793	252,266 (11.4)
2007년	3,671,465	392,620 (10.7)	1,318,232	140,735 (10.7)	2,353,233	251,885 (10.7)
2008년	4,001,413	433,954 (10.8)	1,401,335	151,856 (10.8)	2,600,073	282,097 (10.8)
2009년	4,216,445	630,050 (14.9)	1,503,225	219,134 (14.9)	2,713,220	410,917 (15.1)
2010년	4,247,804	635,599 (15.9)	1,511,599	218,682 (14.5)	2,736,205	416,917 (15.2)
2011년	5,071,718	712,377 (14.0)	1,655,460	232,527 (14.0)	3,416,258	479,850 (14.0)
주 : 실업급여 요율 : 기업 및 근로자 각 각 0.55%, 합 1,10%임 2006년부터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통합 징수(기업 0.25%).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150명 미만 : 0.25%, 150명 이상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0.45%, 150 ~ 1000명 : 0.65%, 1,000명 이상 : 0.85%)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013)

<표 27> 건설업 고용 보험료 지출 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고용안정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건설업
				고용안정지원금	퇴직공제 부금지원	계속고용 지원금
2006년	3,370,206	276,010 (8.2)	374,985	4,542	641
2007년	4,013,922	343,273 (8.6)	448,657	14,160	1,437
2008년	4,406,212	455,374 (10.3)	375,151	21,425	1,207
2009년	6,067,310	754,582 (12.4)	595,579	25,066	1,101	4
2010년	5,214,677	697,846 (13.4)	324,169	32,552	1,283	13
2011년	4,933,391	633,199 (12.8)	247,279	27,008	2,655	17

구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건설업
				전체	일용직	모성보호
						출산전후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2006년	921,217	24,224 (2.6)	2,074,004	227,037 (10.9)	95,735 (42.2)	41,610	20,803
2007년	1,131,233	25,611 (2.3)	2,434,032	284,297 (11.7)	135,089 (47.5)	46,041	28,242
2008년	1,165,805	26,286 (2.3)	2,865,256	396,397 (13.8)	220,316 (55.6)	90,886	34,521
2009년	1,355,327	29,161 (2.2)	4,116,404	682,912 (16.6)	406,968 (59.6)	132,412	60,989
2010년	1,203,978	27,518 (2.3)	3,686,530	635,670 (17.2)	416,032 (65.4)	166,631	98,431
2011년	1,124,759	23,642 (2.1)	3,561,353	590,175 (16.6)	350,191 (59.3)	178,477	139,724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013)

2)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달하는 방안

-  일부 비용을 민간업자가 지불: 이 경우, 민간업자(KT 혹은 신한은행 - 혹은 국민은행이나 농협 -)가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에 카드리더기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추가(훈련계좌제, 신용카드기능 추가기능 등은 부가기능으로).

4.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장 선정기준

1) 시범사업장 유형과 규모

○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대상이 공공사업장의 경우 3억 원 이상, 민간공사의 100억 원 이상으로, 공공사업장에 대하여 규모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임. 2012년도 국내 건설공사 액은 185조원이고 그 중 공공부문은 70조원 및 민간부문 114조 원이나 시범사업의 성격상 민간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물적 토대가 구비된 공공공사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축, 토목, 교량 사업 등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

- 사업장 종류는 공동주택 또는 청사건립공사 3개

- 지하철 및 교량 등의 토목사업장 2개

- 그 외 기타 사업장 1개

2) 시범사업장 지역

○ 국내건설기성액 규모로 볼 때 수도권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단위로 전자카드제가 무리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광역시도별로 최소 1군데 이상은 선정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각 1개

- 그 외 광역시(충청지역, 영남지역 및 호남지역) 각 1개

- 합계 6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5. 전자카드제 도입과 안착을 위한 법령개정의 필요성

○ 추후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기능인 공제회’로 변경하여 대다수 건설 기능인의 사회안정망 확보와 기능인력 양성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공제회의 적용범위와 기능을 확대할 법령개정의 논의가 필요함

- 현실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사업자겸 운전자’는 건설기능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나 법적으로 공제회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어 퇴직공제 대상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법의 개정과 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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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2011), 스마트카드산업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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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2012. 6. 26.

김원규(2011), 대중소기업간 총소요생산성 및 연구개발투자효과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노용환(2011), 녹색기술금융의 역할과 경제적 성과 분석, 금융지식연구, 제 9권 2호, pp. 3-31,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대한건설협회(2013), 201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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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배 외(2008),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인 경력관리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천교ㆍ이윤철(2010),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6권 제5호,

방하남 외2(1998),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pp. 2-3, 한국노동연구원

심규범 외. (2005): 전자카드사업 추진과제별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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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자료

/해외자료 /

CSC Batiment Industie & Energie (2013). Fabrice Meeuw et Stefaan Vanthourenhout.

BUAK (2013). Die Bauarbeiter - Urlaubs- und Abfertigungskasse. Allgemeine Informationen.

Claire Dhéret, Alex Lazarowicz, Francesco Nicoli, Yves Pascouau and Fabian Zuleeg (2013). Making Progress towards the completion of the Single European Labour Market. EPC Issue Paper No.75. European Policy Centre.

【지 정 토 론】

▣ 사회: 박성국 대표(매일노동뉴스)

-전국건설산업연맹  오희택 사무처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정렬 기획조정본부장

-고용노동부  김도형 인력수급정책과장

-국토교통부  곽민희 건설인력기재과장

-건설경제연구원  신영철 소장

< 지정토론 > A

오희택 전국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실시 필요성

1. 건설노동자 년 평균 근로일수

2009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2차 기본계획 자료집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연 평균 작업일수가 7. 8개월(234일)이다. 건설업의 특성상 계절적, 환경적인 영향이 작업일수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실외 작업을 하는 형틀목공(7,7) 철근공(7,5) 건축목공(6,9)은 작업일수가 월평균 20일 미만이고, 비교적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실내 작업 노동자들은 미장공(8,3) 조적공(8,9) 타일공(9,7) 도장공(9,0) 내선정공(8,1) 도배공(10,2)은 월평균 작업일수가 20일을 상회한다.

표-1(실외작업자 연 평균 근로일수)          표-2(실내작업자 연 평균 근로일수)

실외작업자 연평균 220,9일(월18,5일)       실내작업자 연평균 270,9일(월22,6일)

표-3 건설근로자 1년 월평균 근로 일수

겨울철 혹한기 평균 17.45일, 3.4.5월 평균 21.75일, 7.8월 장마철 평균15.2일 9.10.11월 평균 21.8일

2. 건설현장 4대 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적용

건설일용직노동자들에게도 4대 보험 및 건설 근로자퇴직 공제제도 등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법, 제도와 현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2009,7)에 의하면 기능 인력에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험 “있다” 비율(건설업체응답)을 보면 실제 건설현장의 실태와는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표-4  4대 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응답

구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업체	77,1	97,3	97,2	78,0	78,6
근로자	52.7	73,7	81,1	27,7	27,3

3. 건설 근로자퇴직 공제회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건설 근로자 공제회 발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퇴직공제부금 근로신고 일수가 총 73,684,725일이다. 이를 전체 피공제자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고작 1년 평균 60일, 월평균 근로일수가 5일이다. 또한 월 20일 이상 납부자는 37,526명으로 전체 가입자에 3%에 불과함.

표-5 2010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연도	구분	피공제자수
2010	계	1,218,907
	1~29일	570,642
	30~59일	223,134
	60~89일	129,706
	90~119일	87,862
	120~149일	62,566
	150~179일	46,920
	180~209일	35,023
	210~239일	25,528
	240~269일	18,015
	270~299일	11,552
	300~329일	5,784
	330~359일	1,747
	360일이상	428

건설 근로자 공제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퇴직공제부금 신고근로일수가 총72,256,502일이다. 이를 전체 피공제자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1년, 59일에 불과하고 월평균 근로일수가 4,9일이다. 또한 월 20일 이상 납부자는 34,819명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납부자에 2,8%에 불과함

표-6 2011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

2011	계	1,215,219
	1~29일	578,124
	30~59일	221,909
	60~89일	128,113
	90~119일	86,556
	120~149일	61,511
	150~179일	45,508
	180~209일	33,885
	210~239일	24,794
	240~269일	16,850
	270~299일	10,554
	300~329일	5,193
	330~359일	1,776
	360일이상	446

4. 퇴직공제부금 신고근로일수와 4대보험 가입의 허상

정부통계자료나, 건설협회, 건설 산업 연구원,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 연맹 등 노사정 모두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 월평균 20일 정도이다. 이에 비해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회에 납부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월평균 5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근로일수에 비해 25%에 불과하고 75% 정도가 누락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제도와 현실과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사업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20일 이상 작업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납부 실적을 근거로 보았을 때 전체 건설 일용노동자들 중 3%만이 실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자료를 보더라도 혹한기 12, 1, 2월과, 여름 장마철 7, 8월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월평균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20일 근로일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입과 탈퇴를 반복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없이 수치만 놓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논하는 것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표-4의 자료에서 보듯이 4대 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정부 통계, 사용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정상적 흐름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 측 답변에서 건설일용근로가 78%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자 측은 27% 정도만이 가입되어 있다고 답변을 한다. 근로자 측 답변마저도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전문건설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업체수가 59,998개 이다. 최소한 사무실 경리직원을 비롯해 현장 관리자 반장급등을 포함하면 최소한 3명에서 7명 정도의 직원을 두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 평균 5명을 기준으로 치더라도 전문건설업체에 소속된 직원만 25만명 정도이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을 할 수밖에 없고, 전문건설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숫자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수치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순수한 일용직노동자들만 모아놓고 조사를 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5. 건설 산업 각종 통계

표-7 건축착공면적현황

표-8 주택건설착공현황

표-9 건설수주동향

표-10

표 -12 건설노동자들이 인식하는 외국인력 문제

6. 퇴직공제부금 납부 내실화 방안

■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카드제 전면 도입

- 건설인력 및 건설기계장비등 건설업 카드 발급

- 합법적 외국인력 E9,H2비자 소지자 5만5천명에게 카드 발급

*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임금 및 임대료 현황등이 투명해 짐(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로 인해 비자금 조성이 어려워 짐)

* 불법 취업자 문제를 출구 전략을 세워 농어업,축산업등 인력 부족 산업으로 유도하고 건설현장은 내국인 노동자 고용창출 효과, 4-50만명 일자리 창출

■ 발주처 퇴직공제회 일괄 납부

- 건설현장 업무 효율성 극대화, 영세 하도급업체 관리 부실 문제 해소

- 국민연금,건강보험과 연동해서 사후정산씨스템 도입(낙찰률 적용 받지 않도록 해야함)

■ 건설근로자 복지 문제 해결

- 표5,6 자료를 살펴보면 건설근로자 퇴직금 누락 현상이 심각하다, 본인이 직접 카드 체크를 통해 퇴직공제부금등을 관리할수 있다면 누락현상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이를 4대보험과 연계시 건설근로자 사회복지 제도 안착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건설현장 투명성을 담보로 복지 재원 마련

- 표7,8을 보면 해마다 수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주 물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수주금액도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주금액은 대폭 상승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표준품셈등에 근거해서 낙찰률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과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다. 이를 적절히 관리하게 되면 낭비되는 국가 예산도 막을수 있고, 복지 예산 확보도 용이 하게됨.

< 지정토론 > B

심규범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전자카드 도입 논의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

○ 전자카드의 도입 필요성

- 발제문에 제시된 ‘기존 제도의 한계 극복, 투명성 확보, 경력관리’ 등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함.

- 나아가 ‘다수의 제도 × 잦은 이동 = 과다 업무’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고용관리 수단이 필요함.

․주요 고용관리 업무는 출퇴근 관리 및 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 퇴직공제제도, 갑근세, 기초안전보건교육, 방문취업등록제, 외국인력 근로개시 신고 등

․건설업체에서 운용하는 전자카드는 현장 진입 시 받고 이직 시 반납하는 방식이지만, 여기서 고민하는 전자카드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방식이어야 함. 그래야만 중복 반복 업무에 대한 절감효과가 커짐.

<그림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업무량 유발 요인 및 효율화 방안

○ 건설기계운전사에 대한 적용 확대

- 건설생산의 중요 요소로 인정한다면 보호 및 육성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함.

- 현재 공식제도 중 가장 근접한 것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임.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성’ 문제와 별개로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음.

- 다만, 이들에 대한 퇴직공제제도 적용에 따른 공제부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또한 어느 현장으로 근로시간이 귀속될지 기준도 필요함.

○ 퇴직공제전자카드로 쓰일 구체적 수단

- 어떠한 수단을 퇴직공제전자카드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가 불명확함.

-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음.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선택할 문제임.

․첫째, 별도의 신규 전자카드(휴대폰 앱 포함) ⇒ 새로이 제작 및 보급

․둘째, 기존의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용 ⇒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이관

○ 전산네트워크 구축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

- 건설업의 고용보험 지출액이 수입액에 비해 적더라도, 고용보험과 별개의 제도인 퇴직공제사업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기에는 명분이 약함.

- 하지만 퇴직공제전자카드를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해야 할 명분은 충분함. 이러한 명분은 여타 사회보험 및 다른 유관 제도에도 적용됨.

○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 시범사업장을 유형, 규모, 지역별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미 건설고용보험카드 시범사업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현장이 드물다면 전자카드의 실효성이 저하되면서 관심이 저조해지기 때문임.

- 바람직한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제언

․1단계 : 기존 건설고용보험카드 기능 보완(또는 신규 전자카드 개발)

․2단계 :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한고원 시스템 이관(또는 신규 시스템 구축)

․3단계 : 전자카드 신고 임의 선택, 고용보험과 퇴직공제제도에서 공동 사용

․4단계 : 전자카드 신고 의무화, 노사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5단계 : 여타 사회보험과 유관 제도에서 전자카드 정보 공동 사용

원활한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 다양한 제도에서 ‘동일한 고용관리 정보’ 활용 : 정보 활용 일원화

- 고용관리 정보에 대한 신고 행위의 일원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성실한 신고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여러 제도에서 동일한 고용관리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과다 또는 과소 신고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함.

○ 고용관리 정보를 활용한 수혜 가능성 제고 : 근로자의 참여 촉진

- 건설기능인력의 ‘현장 경력을 환산 방법’을 현실화하여 실제 경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퇴직공제제도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실업 급여 수급 요건 개선을 통해 부정 수급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근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다양한 관리 기구들의 소요 비용 분담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한 합법 근로자 고용 여건 조성 : 전자카드 정착 촉진

-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용이 저조한 근본 원인은 ‘노무비 부족’임. 불법 체류자가 많을수록 합법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불법 체류자가 많아진 원인은 ‘제 살 깎기 수주 경쟁’에 따른 노무비 부족 때문임.

- 따라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합법적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전자카드의 정착이 촉진될 것임.

- 또한 합법 외국인력 보호, 내국인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 원․하수급자 모두가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생 여건이 조성될 것임.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 (p.5)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범위

- (발제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을 대상

⇒ (수정) 건설업자인 경우 ‘모든 건설현장’, 무면허자가 시공(자기 공사 또는 인테리어점 시공 등) 시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 (p.23) 건설기계운전사 임금 산식

- (발제문) ‘16/12’에 대해 ‘16개월은 12개월에다 4개월에 해당하는 급여(400%,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가 포함된다는 의미’로 기술

⇒ (수정) 상여금 400%가 포함된 것은 맞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그래야 본 발제문의 취지에도 부합함. 이것은 고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상정한다는 의미이고, 1년 미만이어야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임.

○ (p.23) 미 지출 공제부금의 사후 정산

- (발제문)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건설기계장비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원가에 반영된 공제부금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부당한 이윤으로 이전됨’

⇒ (수정) 지출되지 않은 공제부금이 사업주의 이윤으로 귀속되기는 어려움. 공제회의 영수증이 없는 부분은 사후 정산을 통해 발주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임.

대한건설협회의 검토의견

○ 종합의견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자카드제와 연계하여 도입 필요

․다만, 건설사업주의 비용 부담 및 행정 부담 최소화

○ 세부의견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에 건설기계운전자(1인 사업주) 배제

(이유)

- 퇴직공제제도는 법령상의 퇴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일용건설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 직접 운전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사업주이므로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없음

- 기계사업자 등 특수고용직 보호는 노조, 산재‧고용보험 등 노동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에 포함하는 등 개별법령 제도로의 접근은 제도 운영 혼선 초래

< 지정토론 > C

정정렬 본부장(건설근로자공제회)

< 지정토론 > D

김 도 형 인력수급정책과장(고용노동부)

< 지정토론 > E

곽 민 희 건설인력기재과장(국토교통부)

< 지정토론 > F

신 영 철 소장(건설경제연구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 및 도입효과

Ⅰ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문제점

1. 건설기능인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작동 부실

- 성수대교(‘94.10) 및 삼풍백화점('95.6) 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가 계기가 되어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996. 12. 31.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1998. 1. 1)함.

-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비용발생이 없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공제부금 가입률을 비교해 보면, 발제문 <그림1>의 2010년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는 퇴직공제부금 가입률이 62.0%로서 고용보험료(76.4%) 및 산재보험료(72.4%)보다 월등히 낮음.

- 나아가, 자기 부담이 일부 발생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2.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 발제문 <표 9> 납부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연령에 따르면,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평균연령은 48세임.

- 직종별 평균연령을 보면, 형틀목공만이 40대 초반(평균 43세)이고 그 외는 모두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방수공과 조경공의 평균연령은 54세임.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1년 11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의식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는 56.2%로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냄. 반면 30대 미만은 10.4%(20대 0.8%, 30대 9.6%)에 불과하여 국내 건설기능인력의 토대가 거의 붕괴된 수준임.

<그림> 건설일용근로자 연령현황(평균연령 50.3세)

- 일본 역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를 위기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본조차도 2013년 총무성 노동력조사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50대 이상이 33.6%, 30세 미만은 11.1% 이었음.

건설업 (55세 이상)

全산업 (55세 이상)

全산업 (29세 이하)

건설업 (29세 이하)

<그림> 건설취업자 연령구성 추이(출처：총무성「노동력조사」)

3. (사례) 도급계약내용보다 적은 건설기능인력 일자리

※ 2011. 2. 15. 경실련의 4대강 사업 검증(5차) “작업일보를 통한 인력․장비 투입실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인력투입 부문]

- 도급계약액의 21%[직접공사비는 77%]인 1.6조원 규모는, 일일 2만8,830명의 인력에 해당

[과정] 45개 사업장 → 건설노동자 연평균 임금(2,850만원, 1일 평균임금 9.5만원) → 연간 투입인원 산정

- 그러나, 작업일보 집계결과 일일 평균은 8,880명(계약대비 30.8%)이고, 최대치 적용시 10,921명(계약대비 37.1%)

○ [장비투입 부문]

- 도급계약액의 19%인 1.5조원 규모는, 일일평균 12,974대의 중장비에 해당

- 그러나, 실제 투입된 중장비는 일일평균 5,381대(41.5%), 최대치 적용시 6,790대(52.4%)로 추정

<표> 계약내용과 실제 투입현황 비교(1일 평균 기준)

구분	인력			장비
	계약	투입	차이	계약	투입	차이
평균 (작업일수 기준)	2만8,830명	8,880명	1만9,950명	1만2,974대	5,381대	7,593대
	100%	31%	69%	100%	42%	58%
최대치 (2010년 4～6월 평균)	2만8,830명	1만921명	1만7,909명	1만2,974대	6,790대	6,184대
	100%	38%	62%	100%	52%	48%

Ⅱ		퇴직공제부금 가입율 저조 원인

■ 통합적 원인

1. 정부 및 발주기관 의지 부족

①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임. 즉,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있으나, 정부 및 발주기관에서의 강력한 실행의지 부족.

⦁고용노동부의 경우, 2004년 상반기에 시범시행된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경우, 확대시행이 유보된 원인분석 없음.

⦁아울러, 현재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현금 선지불에 따른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반면 관리능력 및 자금능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행위에만 그침. → 하도급업체의 누락에 대한 대응이 전혀 안됨.

② 금번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동자 입·출력은 전적으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현장 입·출력내용이 실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설기능인력이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음.

2.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관리system 부재

-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는 것은 건설기술자가 아니라, 건설기능인력임. 즉, 아무리 설계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건설기능인력이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부실시공은 불가피해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이력관리’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하여 거의 방치 수준에 있음.

⇒ 이들 건설기능인력들은 거의 대부분 일용직형태로 고용되어, 노조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주장은 요원한 실정임.

발주기관

원도급업체

(종합건설업)

하도급업체

(전문건설업)

건설중장비

재하도급업자

(예전 시공참여자)

책임감리

(시공감리)

건설일용직

건설일용직

사업주도

(감독권)

비정규직

<상층단계>

국가계약법령 등

보호·규제제도 다수 ⇒ 이득 최대

<하층단계>

직접 시공을

담당하나,

보호제도는

거의 없음

⇒ 노동착취

<중층단계>

하도급법령 등

보호·규제제도 일부 ⇒ 낮은 이득

설 계

<그림>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구조(다단계 하청 착취구조)

■ 이해당사자들의 원인

1. 하도급업체의 건설근로자 신고 누락

①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가입 누락. 그 중에서도 합법적 비자(E9-고용허가제, H2-방문취업비자)를 제외한 경우, 건설현장에서의 근로는 불법이므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퇴직공제부금 가입에서 누락됨.

② 내국인의 경우에도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로 인한 가입 누락

③ 하도급업체 실무자의 잦은 교체(이직)로 인하여, 관리실무자의 공백에 따라 퇴직공제 신고 및 납부 누락.

2. 원도급업체의 인력관리 소홀(부실)

-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신고 및 납부업무를 이행하나, 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관리가 거의 안됨.

-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도급업체가 신고 및 납부업무를 수행하나, 본 업무가 영세하도급업체의 제출서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적극적 업무수행 필요성이 낮음.

- 신고 및 납부업무 소홀에 따른 책임이 원도급업체에게는 거의 없고,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수 있는 잘못된 업무 형태.

3. 퇴직공제금 누락의 이득자는 발주자로서, 개선노력의 부족 유인함

- 퇴직공제부금의 부담자[관급공사의 경우, 실질적 최종 부담자는 국민임]는 발주기관이므로, 납부 누락의 경우 비용지출이 감소함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보는 이해당사자임. 반면 누락된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목적물의 완성에는 하등 차이가 없음.

- 즉, 발주자는 퇴직공제금 납부누락이 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는 비용절감(?)되는 부당이득을 얻게 됨.

- 그 결과 발주자는 원도급업체에 대한 퇴직공제금 신고·납부 독려를 위한 유인동기가 오히려 반대급부(-)로 발생할 수 있음.

Ⅲ		전자카드제 도입효과

1. 건설기능인력의 자발적 입·출력 관리로 퇴직공제부금 누락 최소

□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을 원천적으로 차단

⇒ 현재는 하도급업체에 의하여 건설기능인력의 수동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퇴직공제부금 가입여부에 대하여 건설기능인력은 수동적 지위에 있었음. 그러나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건설기능인력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퇴직공제부금 누락 최소화

⇒ 하도급업체 관리담당자의 업무실수로 인한 퇴직공제금 신고 및 납부누락을 차단할 수 있어, 정상적인 퇴직공제금 적립이 가능하게 됨.

2. 불법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차단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업체는 저가수주에 따른 공사비부족을 노무비절감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음. 그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IMF 경제체제이후 평균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임금은 하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함.

- 그 원인은 내국인 기능인력을 저가의 외국인 미숙력노동자와 노임경쟁을 시킴에 따른 것임.

- 즉,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투찰하여야 함(Bottom-up 방식)에도, 오히려 저가로 수주하여 그 금액에 맞는 저가의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함(Top-down 방식).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은 극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임.

⇒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건설공사에 대한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불법체용 차단이 가능해짐.

⦁설령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적 취업자의 경우에도,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차단되어야 함.

3.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 이력(履歷)관리 가능

⦁현재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는데,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지 않기에 성실시공에 대한 동기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숙련도를 가늠할 수도 없음.

⇒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력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기능인력의 부실작업 가담여부를 본인 증언외에는 알 수 없음.

⦁특히 원·하도급업체를 불문하고, 산재 등 안전사고 유발여부에 대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능인력을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상습적 산재유발자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해지고 상습적 산재유발자 선별이 가능해진다면, 원·하도급업체를 불문하고 현장실무자들은 전자카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임.

⦁또한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본인의 증언외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숙련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라도 전자카드제의 도입은 매우 절실함.

4. 건설기계 운전원에 대한 현장 입출력 관리 가능

⦁원칙적으로 전자카드 미소지자에 대하여 현장출입은 통제되어야 함.

⦁때문에 장비기사(건설기계 운전원)에 대하여도 전자카드를 tag해야만 현장출입이 가능하므로, 모든 기능인력에 대한 현장 입출력 관리가 가능해짐.

⦁장비기사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에 계상되어 있으며, 퇴직공제부금은 직접공사비의 2.3%만큼 계상되어 있는바, 장비기사 또한 퇴직공제부금의 신고 및 납부대상이 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6호, 2009.8.26)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

구성					용어 정의		이윤
			직접공사비 (75∼85%)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가 <실제원가를 계산에 반영>		⇒	⦁전액 원가로 사용 ⦁이윤확보대상 아님
건설공사비 (100%)
			간접공사비 등 (15∼25%)	: 공사의 관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건설원가 통계로 산정>		⇒	⦁제경비 ⦁이윤비목 별도 계상

<그림> 건설공사비 구성요소 및 비중

5. 안전교육 이수자에 대한 현장검증 가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이수자만 건설현장 입출력이 가능한데, 전자카드에 관련 제반 교육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안전교육 업무가 간편해짐

※ 기타 : 퇴직공제부금 누락 최소화를 위해서는 원도급업체에게 퇴직공제부금 납부토록 해야 함.

▷ 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필요

- 현행 퇴직공제부금은 하도급업체가 매월 현금납부하고 있으며, 최소 1개월이후에 실비를 지급받음.

- 문제는 하도급업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게 퇴직공제부금 납부가 전가되고 있다는 것임. 때문에 현금보유가 부족한 하도급업체로서는 현금 先납부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므로, 납부누락에 대한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함. 여기에다 미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어 시공만을 담당해야 할 하도급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