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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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5. 28. 발 의 자 :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김기준, 김영주, 부좌현 우원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임수경, 유승희 장하나, 전순옥, 정청래 진선미, 홍영표, 홍종학 의원

제안이유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 일부에 대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러나 그 조치 사항은 사업장 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 중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유해․위험작업 중 일시적․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이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나. 도급 사업주가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제23조․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을 추가함(제29조제1항).

다. 사업주가 중대재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라.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의2제1호, 제68조제2호).

마.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했을 때는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66조의2제2항).

바. 양벌규정에서 산재사망을 일으킨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에게 명시적인 벌금형을 규정함(안 제7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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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을 “작업으로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일시적·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이거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5. 그 밖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제1항의 상시적, 일시적·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 또는 사업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을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거나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로,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을 “근로자의”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협조”를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2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3.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수급인 및 근로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 대처 요령 등의 훈련

5.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29조의2제2항 중 “제29조제2항제1호”를 “제2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1조의2의 제목 중 “영업정지”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정지나”를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업정지”를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로 한다.

제66조의2 중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을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로, “7년”을 “10년”으로, “1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제6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사업주에게는 그 형을 3배까지 가중한다.

제67조제1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제29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을 “제34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1조 본문 중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를 “제66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6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로 한다.

제7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29조제6항·제8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3. 제29조제1항(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4항·제8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양벌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는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생 략)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3. 제29조제1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작업으로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은----------------------------------------------------------. 다만, 일시적·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이거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다.
<신 설>	1. 도금작업
<신 설>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신 설>	3.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신 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신 설>	5. 그 밖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신 설>	② 제1항의 상시적, 일시적·간헐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 또는 사업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거나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근로자의--------------------------다음 각 호의 조치--------------.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3.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수급인 및 근로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 대처 요령 등의 훈련 5.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⑧ ------------------------------------------------------------------------------------------------------------------------------------------------------------------------------------------------------------------------------------------------------------------조치--------------.
⑨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제1호---------------------------------------------------------------------.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9조제1항제1호----------------------------------------------------------------.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의2(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또는--------------------------------------------------------------------------------------------------------------------------------------------------------------------------------------------.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①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10년------------------10억원---------------------.
<신 설>	② 제1항의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사업주에게는 그 형을 3배까지 가중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2. 제34조의2제2항·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0조(벌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양벌규정) ----------------------------------------------------------------------------------------------------제66조의2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되,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 제6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해당 조문의--------------------. -----------------------------------------------------------------------------------------------------------------------------------------.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2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9조제1항(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제4항·제8항을 위반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제8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6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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