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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3. 11. 11 (월)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한동균 비서관(010-9963-3102)

보훈처, 보훈교육 미명하에 초중고 학생을 이념대결 도구화

- 101개 교육지청, 157개 초·중·고·대학 MOU 체결

새터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사로 활용하여 신변노출

□ 국가보훈처, 12년 한 해에만 국발협 · 자유총연맹 · 나사본 등 보수단체강사에 1,411회에 걸쳐 국민 227,528명 대상으로 이념편향적 안보강의 맡겨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 보수진영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강의자료를 표준안으로 활용해 2012년 총선과 대선기간을 전후해 보수단체 강사를 통해 22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411회의 안보교육을 진행하였음.

<표1> 2012년 나라사랑 교육 실시현황

분류	교육횟수			교육인원
	일반	학생	계	일반	학생	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445	87	532	59043	23549	82592
자유총연맹	149	9	158	24790	997	25787
나라사랑운동본부	13	0	13	1168	0	1168
재향군인회	27	2	29	4287	138	4425
새터민	358	0	358	50804	0	50804
6.25참전용사	2	138	140	800	35779	36579
불분명	35	22	57	5445	3274	8719
기타	124	0	124	17454	0	17454
합계	1153	258	1411	163791	63737	227528

분류	교육예산
	일반	학생	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39,750,000	14,700,000	54,450,000
자유총연맹	11,900,000	900,000	12,800,000
나라사랑운동본부	1,000,000	-	1,000,000
재향군인회	2,250,000	200,000	2,450,000
새터민	29,700,000	-	29,700,000
6.25참전용사	200,000	13,800,000	14,000,000
불분명	4,950,000	3,900,000	8,850,000
기타	9,850,000	-	9,850,000
합계	99,600,000	33,500,000	133,100,000

- 박승춘 처장은 2011년 2월 취임 후 2011.6.7. 보훈선양국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여‘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총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업무로 하면서 실상은 자신이 만든 사조직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하 국발협)」에 강의료라는 미명하에 국고 5,445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 강의 표준교안 “한반도의 빛과 어둠”, “호국과 보훈”의 편향적 내용

- 보훈처의 표준교안 「한반도의 빛과 어둠」 중 –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며 남북이 영구 분단되는 재앙,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가는지 여부의 선택은 한국인에 달렸다.

- 보훈처가 보훈교육연구원을 통해 제작한 「호국과 보훈」-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및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

- 대한민국 내의 반미감정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

□ 새터민 강사활용의 부적절성

- 새터민의 경우, 신분노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빈번하게 활용

- 특수한 신분과 처한 환경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지 의문시됨.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보훈처가 교육청 및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초·중·고  학생에게까지 이념편향적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임.

<표 2> 나라사랑 교육 MOU 체결현황

(2013. 6월말 현재, 단위: 건)

합계	교육청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초·중·고·대학)	기타 (봉사단체)
569	101	86	101	157	115

- 시도 교육청 및 학교와의 MOU 체결의 내용

：나라사랑 교육시간 편성 및 기념일 계기 수업

학교 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 수업 등 실시

□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취임 이래, 박 처장이  주도하여 18대 대선까지 지난 2년 동안 실시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은 야당을 폄하하고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역설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한 의원은 “보훈처의 대선개입 책임을 물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하며 보훈처장의 사조직에 다름없는 국발협에 국가예산 5천여만원을 몰아주는 등의 비정상적 예산운용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은 면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훈교육을 국발협은 물론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운동본부, 재향군인회 등 편향된 이념을 갖고 있는 보수단체에 맡길 수 없다”고 말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나라사랑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별첨> 초·중·고교 학생대상 참전유공자 안보특강 실시현황

○ 서울지방청

기관명	일시	장소	참가학교		강사 현황			예산
			학교명	학년/인원	대상 구분	성명(나이)	현직책/경력
합 계			초 40개교 중 9개교 고 7개교	초 /15,657명 중 / 3,103명 고 / 2,474명		강사 20명		480만원
서 울 청 (10개교/3,630명)	06.01 09:50	시청각실	남산초	5학년/100명	무공	김00(79세)	서울학도포병동지회장
	06.04 09:00	시청각실	버들초	4학년/150명	〃	박00(85세)	무공수훈자회강동지회장
	06.04 13:00	시청각실	강서초	6학년/120명	6.25참전	배00(85세)	(사)한국효도회이사장
	06.05 09:00	시청각실	남정초	5-6학년/200명	무공	김00(79세)	전서울학도포병동지회장
	06.12 13:00	강당	서빙고초	4-6학년/360명	〃	김00(79세)	서울학도포병동지회장
	06.14 09:00	방송실	영등포초	전학년/1,000명	〃	김00(79세)	전서울학도포병동지회장
	06.18 13:00	강당	동자초	4-6학년/300명	〃	김00(79세)	전서울학도포병동지회장
	06.25 09:00	방송실	금호초	전학년/1,000명	〃	김00(79세)	전서울학도포병동지회장
	06.25 13:00	시청각실	대명초	6학년/100명	〃	김00(79세)	서울학도포병동지회장
	07.06 13:00	강당	옥수초	4-6학년/300명	6.25참전	배00(85세)	(사)한국효도회이사장
남부지청 (6개교/2,076명)	06.12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언남중	2학년/200명	6.25참전	유00	前 6.25참전유공자회 강남구지회장
	06.18	방송실	학동초	전학년/630명	〃	〃	〃
	06.25	강당	숭의여고	1-2학년/820명	〃	〃	〃
	07.06	도산안창호선생기념관	경기고	전학년/100명	〃	〃	〃
	07.11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인헌고	전학년/276명	〃	〃	〃
	07.20	도산안창호선생기념관	한양대부속중	전학년/50명	〃	〃	〃
북부지청 (10개교/3,666명)	06.04 15:10	시청각실	수락고	1학년/100명	무공	박00(81세)	무공수훈자회 도봉지회장
	06.11 08:40	방송실	한천초	전교생/1,285명	〃	〃	무공수훈자회 도봉지회장
	06.11 08:40	시청각실	우이초	4학년/ 80명	〃	〃	무공수훈자회 도봉지회장
	06.14 11:20	4-5 교실	석계초	4학년/ 32명	〃	〃	무공수훈자회 도봉지회장
	06.18 11:30	4층강당	공릉초	4학년/ 67명	〃	〃	무공수훈자회 도봉지회장
	06.22 10:00	교실	창일초	5학년/ 28명	〃	〃	무공수훈자회 도봉지회장
	06.22 10:50	교실	창일초	5학년/ 25명	〃	〃	무공수훈자회 도봉지회장
	06.25 09:00	방송실	을지초	4~6학년/1,143명	〃	박00(80세)	무공수훈자회 동대문지회장
	06.25 10:40	시청각실	용원초	2-,6학년/90명	〃	〃	무공수훈자회 동대문지회장
	06.25 10:00	강당	창도초	6학년/ 216명	무공	〃	무공수훈자회 동대문지회장
	07.05 11:00	시청각실	개운중	1-2학년/490명	〃	박00(81세)	무공수훈자회 도봉지회장
	07.09 09:40	시청각실	우이초	4학년/110명	〃	박00(81세)	무공수훈자회 도봉지회장
수원지청 (9개교/4,898명)	06.05	방송실	탑동초	4-6학년/589명	6.25참전	손00(79세)	1950 안동전투 참전학도의용군회 회장
	06.15	교실	함현중	2학년/38명	무공	김00(84세)	용인시무공지회장
	06.19	강당	칠보초	5-6학년/291명	〃	신00(79세)	고양무공지회 회장 역임
	06.19	체육관	대야초	4-6학년/350명	〃	〃	〃
	06.20	방송실	정자초	4-6학년/667명	〃	〃	〃
	06.20	방송실	명인중	1-3학년/1,208명	〃	〃	〃
	06.25	방송실	잠원초	전학년/1,636명	〃	김00(84세)	용인시무공지회장
	06.25	교실	명당초	4학년/29명	〃	엄00(82세)	안양무공지회장
	06.27	시청각실	웃터골초	6학년/90명	〃	김00(84세)	용인시무공지회장
인천지청 (8개교/1,975명)	06.05 15:00	방송실	인하사대부고	전교생/378명	6.25참전	백00(81세)	군역사연구실편사관,
	06.08 15:00	강당	인천상정고	1-2학년/400명	〃	〃	〃
	06.19	교실	관교여중	3학년/38명	〃	〃	〃
	06.19	교실	관교여중	1-3학년/40명	〃	안00(80세)	강화독립부대 유격군동지회前회장
	06.20 13:30	음악실	검암중	전학년/730명	〃	〃	〃
	06.21 15:20	교실	신양중	전학년/249명	〃	백00(81세)	군역사연구실편사관
	06.22 13:00	〃	김포옹정초	전학년/53명	〃	〃	군역사연구실편사관
	06.27 11:40	〃	신도초	5학년/27명	〃	안00(80세)	강화독립부대유격군동지회前회장
	07.05 11:40	〃	용유중	6학년/60명	〃	백00(80세)	군역사연구실편사관
의정부지청 (4개교/1,796명)	06.01. 09:00	방송실	화도초	전학년/90명	재향	유00(75세)	남양주시재향군인회장
	06.04 .10:00	방송실	새말초	전학년/794명	무공	정00(79세)	의정부무공 자문위원
	06.22 .10:40	교실	고봉초	4학년/26명	참전	최00(83세)	〃
	06.22 .11:30	교실	고봉초	4학년/28명	〃	〃	〃
	06.27. 09:00	방송실	호원초	전학년/858명	무공	정00(79세)	〃
춘천지청 (2개교/600명)	06.01 14:30	체육관	춘천기계공고	2학년/400명	6.25참전	손00(79세)	6.25참전유공자회 춘천시지회 고문
	06.16 11:00	강당	남부초	6학년/100명	“	“	“
	06.17 09:00	강당	남부초	5학년/100명	“	“	“
강릉지청 (6개교/2,593명)	06.13 11:00	다목 적실	송양초	전교생/57명	무공	우00(80세)	육군대령 예편
	06.20 13:30	강당	동명초	5학년/66명	보국	박00(76세)	강릉시무공수훈자회
	06.21 10:00	강당	금광초	전교생/85명	무공	우00(80세)	육군대령 예편
	06.25 09:00	방송실	중앙초	전교생/1700명	〃	〃	〃
	06.25 11:00	강당	초당초	4-6학년/600명	〃	〃	〃
	07.13 10:00	다목 적실	주영초	전교생/85명	〃	〃	〃

○ 부산지방청

기관명	일시	장소	참가학교		강사 현황			예산
			학교명	학년/인원	대상 구분	성명(나이)	현직책/경력
합 계			초 25개교 중 5개교	초 / 4,309명 중 / 1,768명		강사 11명		300만원
부산 (7개교/2,561명)	06.01 09:00	강당	동평초등학교	전교생/701	참전	유00 (82세)	6.25 수영구지회장 /교사 출신, 중위 전역
	06.14 10:30	시청각실	동천초등학교	5학년/87
	06.15 14:20	강당	대천중학교	전교생/892
	06.20 15:20	방송실	반송중학교	전교생/501
	06.22 09:50	강당	상리초등학교	5학년/100
	07.06 10:50	급식실	우암초등학교	4학년/120
	07.09 14:30	방송실	덕명여자중학교	1학년/160
울산 (6개교/1,555명)	05.18 14:40	시청각실	구영중	180명	참전	오00 (82세)	재향군인회 안보교육강사
	05.31 14:35	교실	농소중	35명	참전	이00 (79세)	참전유공자 전 남구지회장, 전 초등학교 교장
	06.05 09:00	방송실	범서초	1,073명
	06.14 14:10	체육관	남산초	183명
	06.14 10:50	다목적실	삼동초	46명
	07.06 11:50	과학 꿈터	검단초	38명
진주 (6개교/823명)	05.30 13:20	체육관	집현초등	4-6학년 141명	참전	이00 (81세)	6․25참전유공자 /전진주시지회장
	06.04 10:00	강당	신진초등	5학년 290명
	06.05 13:30	강당	삼성초등	3-4학년 160명
	06.01 11:20	도서관	인평초등	5학년 63명
	06.02 10:30	도서실	충렬초등	4-5학년 89명
	06.22 11:20	영상실	망경초등	4학년 80명
창원 (6개교/632명)	06.04 10:10	대강당	월영초	5학급/150명	6.25 참전	김00 (84세)	6.25참전유공자회경남지부 前 부지부장
	06.05 11:40	시청각실	중동초	5학년/70명
	06.08 10:10	도서관	하천초	6학급/33명
	06.14 10:30	강당	온천초	전교생/297명
	06.19 10:10	교실	현동초	6학급/46명
	06.02 13:10	도서관	가포초	4,5,6학년 /36명	무공 수훈	김00 (81세)	무공수훈자회 마산지회장
제주 (5개교/506명)	06.11 13:00	강당	더럭분교	48	참전/ 무공	고00 (80세)	무공회원
	06.19 10:00	강당	함덕초등학교	214		김00 (82세)	무공수훈제주지부장 /6.25참전
	06.26 14:00	강당	서귀토평 초등학교	89		강00 (78세)	무공회원
	07.05. 14:00	강당	남광초등학교	65		김00 (82세)	무공수훈제주지부장 /6.25참전
	07.13 13:20	강당	제주교육대 부설초등교	90		김00 (82세)	무공수훈제주지부장 /6.25참전

○ 대전지방청

기관명	일시	장소	참가학교		강사 현황			예산
			학교명	학년/인원	대상 구분	성명(나이)	현직책/경력
합 계			초 17개교 중 10개교 고 3개교	초 / 1,596명 중 / 1,313명 고 / 615명		강사 8명		240만원
대전지방청 (8개교/742명)	06.18 11:10	교실	탄방중	2학년/40명	무공	장00(81세)	무공대전지부장/ 강사활동 2년
	06.21 10:30	다목적관	양지초	4학년/90명	무공	〃	무공대전지부장/ 강사활동 2년
	06.25 14:15	강당	삼천중	2학년/190명	무공	〃	무공대전지부장/ 강사활동 2년
	06.29 13:00	도서실	대신초	4․5․6학년 /90명	무공	〃	무공대전지부장/ 강사활동 2년
	07.05 13:00	강당	변동초	3학년/105명	6.25참전	양00(78세)	6.25참전대전지부장/ 강사활동 3년
	07.13 16:10	강당	부리중	3학년/100명	6.25참전	〃	6.25참전대전지부장/ 강사활동 3년
	07.01 14:00	시청각실	선화초	6학년/40명	6.25참전	〃	6.25참전대전지부장/ 강사활동 3년
	07.19 10:00	강당	교촌초	4학년/87명	6.25참전	〃	6.25참전대전지부장/ 강사활동 3년
홍성 (6개교/863명)	06.14	강당	화동초	60명	참전	이00	6.25참전태안 지회장
	06.15	강당	태안중	280명
	06.15	강당	호서중	220명	참전	김00	6..25참전태안 지회장
	06.05	교실	홍성중	132명	참전	윤00	6.25참전 도지부장
	06.08	강당	갈산중	66명
	06.27	강당	고덕초	105명
청주지청 (6개교/935명)	05.30 10:00	도서실	남이초	3-5학년/ 46명	무공	배0083세)	청주시 노인회장
	06.04 10:20	다목적실	경덕초	4학년/ 120명	제대	노00(85세)	6.25 청주시지회 사무국장
	06.01 10:30	도서실	석성초	4-6학년/ 29명	무공	배00(83세)	청주시 노인회장
	06.20 10:30	다목적실	주중초	전교생/ 550명	무공	배00(83세)	청주시 노인회장
	06.29 10:40	다목적실	상봉초	전교생/ 88명	제대	노00(85세)	6.25 청주시지회 사무국장
	07.04 14:20	다목적실	문의중	전교생/ 102	무공	배00(83세)	청주시 노인회장
충주지청 (10개교/984명)	05.23 09:30	3-1교실	청안초	24명	무공	김00(91세)	서울대학교 법대 충주지부 고문 /49.02.05입대 53.06.05제대 충무,화랑 훈장
	05.24 13:00	과학실	추산초	33명
	06.01 13:00	영어실	연풍초	40명
	06.05 10:00	1-4교실	증평 정보고	35명
	06.0.7 13:00	영어실	의림여중	33명
	06.08 15:00	강당	제천 제일고	500명
	06.11 10:40	과학실	어상천초	43명
	06.22 15:00	영어실	괴산중	130명
	06.27 10:40	다목적실	청천초	46명
	06.29 15:20	강당	내토중	100명

○ 대구지방청

기관명	일시	장소	참가학교		강사 현황			예산
			학교명	학년/인원	대상 구분	성명(나이)	현직책/경력
합 계			초 9개교 중 6개교 고 2개교 특수 1개교	초 / 1,729명 중 / 749명 고 / 289명 특수 / 120명		강사 7명		180만원
대구청 (6개교/1,494명)	05.31 14:00	교실	원화여고	동아리/ 30명	무공	배00	무공수훈자회 경북도 사무국장
	06.05 13:10	강당	인평초	3~5학년/ 450명	무공	강00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보훈복지대학 사무장
	06.08 14:15	도서관	이서중	1~3학년/ 124명	무공	이00	학도병, 이서중 1기졸업생
	06.15 09:30	강당	대구보건학교	전교생/ 120명	무공	황00	다부동구국용사회회원	지체장애 특수학교
	06.22 08:30	방송실	대구매곡초	전교생/ 728명	무공	강00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보훈복지대학 사무장
	06.22 10:30	도서관	구미장천초	4-5학년/ 42명	전상	황00	전상군경 1급 보훈선교단경북지단장
경주지청 (6개교/700명)	06.08 15:25	강당	안강전자고	전교생/ 259명	무공	손00	전 초등학교 교장
	06.20 10:50	강당	항구초	3~4학년/ 45명
	06.22 14:25	강당	신광중	전교생/ 37명
	06.25 09:30	강당	대잠초	전교생/ 228명
	06.29 10:40	강당	금호초	6학년/ 71명
	07.05 15:00	강당	장기중	전교생/ 60명
안동지청 (6개교/693명)	06.29 15:30	강당	경덕중	2~3학년/ 462명	참전	조00 (79세)	6·25참전유공자회경상북도지부장
	07.02 14:00	다목적실	영양중	2학년/ 66명
	07.06 10:10	교실	영 주 남부초	6학년/ 30명
	07.09 14:00	급식실	영 주 동부초	6학년/ 60명
	07.24 09:10	교실	영 주 남부초	6학년/ 30명
	07.26 13:30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풍산중	2학년/ 45명

○ 광주지방청

기관명	일시	장소	참가학교		강사 현황			예산
			학교명	학년/인원	대상 구분	성명(나이)	현직책/경력
합 계			초 26개교 중 2개교 고 2개교	초 4,768명 중 108명 고 357명		강사 10명		300만원
광주청 (6개교/672명)	06.07 09:00	시청각	월봉초	6학년/115명	무공	최00 (82세)	화랑무공훈장 (‘53.12.28)
	06.07.09:50			6학년/115명
	06.07 14:00	교실	일곡초	5학년/25명	무공	이00 (82세)	화랑무공훈장 (‘51.11.25)
	06.14 11:30	강당	효덕초	4학년/190명	무공	김00 (86세)	화랑무공훈장 (‘54.6.5)
	06.15 10:40	강당	동림초	4학년/176명	무공	이00 (82세)	화랑무공훈장 (‘51.11.25)
	06.22 10:40	교실	운남초	3학년/26명	무공	이00 (82세)	충무무공훈장 (‘52.12.22)
	07.17 09:50	교실	송우초	6학년/25명	무공	김00 (83세)	화랑무공훈장 (‘53.8.13)
순천지청 (6개교/466명)	05.21 14:50	도서실	광양다압중	전교생/28명	전상 군경	박00 (79세)	-농협상무 정년퇴임 -‘11년 호국보훈의 달 안보강사
	06.05 10:00	도서실	순천도사초	전교생/110명
	06.05 13:20	강당	광양다압초	전교생/48명
	06.08 10:50	강당	순천왕운초	5학년/141명
	06.15 09:50	강당	여수쌍봉초	4학년/100명
	06.19 11:00	도서실	여수봉덕초	전교생/39명
목포지청 (6개교/1,915명)	06.29 09:00	대연관	대연초	전교생 342명	상군	오00 (81세)	전)영암군청 공무원
	07.04 16:15	김영순홀	정명여고	1학년 287명
	07.06 13:30	대강당	목포 동초교	4～6년생 348명	6․25 참전	고00 (80세)	6․25참전목포지회장/ 제1훈련소조교
	07.12 10:50	대강당	목포 연산초교	3～6학년 356명
	07.12 11:00	대강당	광주교대 목포부설초	4～6학년 252명	상군	오00 (81세)	전)영암군청 공무원
	07.12 11:40	대강당	목포 서해초교	5～6년생 330명	6․25 참전	고00 (80세)	6․25참전목포지회장/ 제1훈련소조교
전주지청 (6개교/760명)	06.12 09:50	대강당	효문초	6학년/130명	전상	권00 (78세)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상담관/2년 전 학도의용군회 전북도지부장
	07.12 13:25	시청각실	신흥고	1학년/70명
	07.18 09:45	강의실	신일중	1학년/80명
	07.11 15:20	시청각실	전주교대 부설초	5,6학년/200명
	07.23 11:20	강의실	중앙초	6학년/70명
	07.24 11:30	시청각실	우림초	4~6학년/210명
익산지청 (6개교/1420명)	05.31 09:40	강당	오산남초	전학년/30명	무공	김00 (86세)	전)군산문화원장 군산중앙고 교장, 전주정보예술고 교장
	06.11 09:40	강당	영등초	123학년/500명
	06.11 10:40	강당	익산초	456학년/500명
	06.12 09:40	강당	금마초	전학년/180명
	06.13 09:40	강당	웅포초	전학년/30명
	06.27 09:40	강당	남창초	전학년/1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