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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2012. 7. 25(수) -	국회의원 한 정 애
	□ 국회의원회관 675호 T.02)784-3051 □ 담당:이수경 비서관

한정애의원, 19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현안질의

1. 한국환경공단의 비리 문제 보고 누락 (한국환경공단)

2. 정부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한국환경공단)

3. 다목적 위치표지판의 불통화율 개선대책 점검  (국립공원관리공단)

4.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역행 사례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준비 부족 지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25일에 개최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비리문제 보고 누락 등 환경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시 “이번 국회 업무보고에 한국환경공단의 비리 문제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다.”며, “하지만, 올해 초 환경부장관의 업무보고는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이었다.”며, 불성실한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보고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  이어, 한정애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다목적위치표지판 불통화율에 대한 개선대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역행사례를 제시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 첨부: 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사항

한국환경공단의 비리 문제 보고 누락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의사일정: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

□ 배경 및 현황

□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국회의 지적, 언론 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등 많은 외부 기관에서 공단의 비리에 관하여 많은 지적이 있음

□ 국회 지적사항 (2011년 10월)

□ 입찰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

-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공사 입찰시 입찰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와 업체 간 담합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단 직원이 입찰정보, 평가자료를 알려주는 등 입찰비리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여 철저히 방지할 것

□ 언론 보도사항 (2011년 10월)

□ KBS 9시 뉴스 현장추적(‘11.10.05)을 통해 “환경시설공사 입찰담합, 로비“ 보도

- 공단 입찰참여 엔지니어링 업체 직원이 작성한 로비내역서 자료를 방영

□ 사건 개요 및 검찰조사 발표 (2011년 3월)

□ 수사현황

-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비리관련 수사

□ 수사결과

- ‘10. 5월 ~ ’11. 12월까지 공단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한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에 관여한 심의위원 등 24명(공단 전․현직 임직원 : 11명, 외부 : 13명)이 입찰참여업체로부터 뇌물 등 수수 확인

□ 관련 사항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

□ 보고기관 : 환경부

□ 보고내용

-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사건관련 수사기관 수사개시 통보 및 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 범죄 처분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 (2012년 6월)

□ 감사기관 : 감사원

□ 감사 결과

- 문책 1 건, 주의 11건 등 총 17개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건설 공사 준공업무 처리태만(문책)

1-2.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준공 부적정(주의.통보)

2. 용역수수료 수익 회계처리 부적정(통보)

3. 금고은행 선정 심사기준 부적정(통보)

4. 여유자금 운용 불합리(주의)

5~6. 사업비 회계처리 및 예금계좌 관리 부적정(시정, 통보)

7.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등 예산 집행 부적정

8. 직원 파견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9. 파견근무자 차출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0. 기능직 직원의 일반직 특별채용 부적정(주의)

11. 전문위원 특별채용 및 경력직원 채용 부적정(주의)

12. 정부대행 사업비 정산 부적정(시정)

13. 사용허가 받은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주의)

14. 굴뚝 배출오염물질 감시시스템 운영사업 증 인력 운용 부적정(통보)

15. 생태벨트 조성공사 설게변경 부적정(주의)

16. 측정. 분석 장비 관리 부적정(주의)

17. 설계심의 분과위원 선정 부적정(통보)

□ 문제점

□ 19대 국회에 한국환경공단이 첫 업무보고에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음

□ 하지만, 12년 1월 12일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보고’시 주요 현안 보고로 ‘(공사입찰 및 턴키심의)투명성 제고 추진’으로 보고함

-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그 동안의 결과 및 대책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강력하게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 작년 11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우수등급 달성

- 2010년 10월~2011년 10월까지 각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활동내용에 대하여 총 208개 기관 평가

-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결과 모든 항목에서 공직유관단체 보다 1.13~19.35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번 비리가 국회에 지적되기 전에 권익위평가를 받음. 국회의 지적이 없었다면 한국환경공단은 부패방지에 노력한 기관이란 평가를 받을 것임

한국환경공단의 정부대행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의사일정: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

□ 배경 및 현황

□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2년 6월 기준, 30개 대행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

□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3개 법안 6개 사업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수도법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5개 법령 24개 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법적 근거가 미흡한 30개 사업에 대한 법령 개정 추진 중(’12.6월말 기준)

진행단계	사업명	관련법령
법제처 진행 (4)	유증기회수설비 형식인증 및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저녹스버너 설치검사
	저녹스버너 설치검사(수도권 외)
	악취기술지원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
규제 심사 (2)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대행사업
환경부 협의중 (4)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어린이활동 공간 진단 개선사업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
	라돈저감 컨설팅 및 무료측정 서비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입안단계 (6)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
	도시기반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사업
	낙동강 매수토지 생태복원 6차 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 및 운영(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2
	수질오염방제지원체계 운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수도법 제29조
개정안 마련중 (14)	토양오염정밀조사(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의3
	토양오염정밀조사(구 장항제련소주변 토양정화사업)
	토양오염정밀조사(구 장항제련소주변 토양정화 사후관리)
	토양오염정밀조사(한국군 미군기지 조사)
	기후변화홍보 포털사이트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
	지자체 온실가스배출 통계조사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 관리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저탄소 그린캠퍼스 지정 및 운영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온실가스 외부 감축실적 인증 운영

□ 문제점

□ 법령 등에 사업수행의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의 안정성 미흡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조직·인력 및 예산(인건비) 확보 등의 문제발생 우려

- 법적근거가 미약한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국회예결위 지적)

예결위 지적사항	‣ 민간대행사업비의 법적근거 불충분 및 사업 시행근거 미약 ‣ 안정적 인건비 확보측면에서 출연을 통한 인건비 지원방안 모색

□ 현재의 추진상황을 교려하면, 법제처 진행 4개 사업과 국무총리 규제심사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

□ 사업수행의 미근거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

- 2013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제기될 문제임. 조속한 사업수행 근거 마련 필요

공원별 다목적 위치표지판의 불통화율 개선대책 점검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 의사일정: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보고

□ 배경 및 현황

□ 다목적 위치표지판 사업 개요

- 2001년부터 국립공원 탐방로상 500m 간격으로 현위치와 신고연락처를 표기한 다목적위치표지판을 설치하여 탐방객 안전사고예방 활동 노력

- 2011년 다목적위치표지판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핸드폰가능지역 표시, 간단한 탐방코스 등)를 부착하여 위치표지판 기능 개선

- 운영 현황 : 19개공원 2,272개소

구 분	위치표지판 형태별			통화 가능여부별
	계	말뚝형	간판형	계	통화가능	통화불능
19개공원	2,272	1,740	532	2,272	1,872	400

- 국립공원내 다목적위치표지판 사진

< 말뚝형>	<간판형>
ㆍ정면 : 사무소명, 위치 번호 ㆍ측면 : 사무소 및 119구조대 전화번호 표시 ㆍ상단 : 구조요청 안내문

□ 다목적 위치표지판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가능율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

- 해당 위치표지판에서 공단 직원이 통신 3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율을 점검

- 탐방객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설된 위치표지판에 대한 실효성 문제제기

ㆍ통화 불능율이 전체의 18%이상 차지

□ 문제점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고 다목적 위치표지에서의 휴대전화 3사(SKT, KTF, LGT)의 전체 통화불능율은 18% 차지

- 통화불능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주왕산으로 53%를 차지(2010~2012.6 탐방객수 223만명)

□ 탐방객의 안전사고 시 현재의 위치를 신속히 휴대전화를 통해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지만, 통화율 저조한 국립공원의 경우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통신사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다목적 위치표지에서 통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역행 사례 제시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윤승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의사일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보고

□ 배경 및 현황

□ 한국산업기술원의 업무 중 환경표지 인증 사업(녹색제품)이 있음

- 환경표지 인증: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

구분	환경표지
사용 로고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도시행	1992년
대상제품	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 임산물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서비스
인증방법	제3자 인증
내용	* 인센티브 : 공공기관 의무구매 * 인증사유 : 수질오염 저감, 유해물질 저감, 유효자원 재활용, 절전, 저소음, 친환경 설계, 실내 공기오염 저감, 물절약, 에너지 절약, 생분해성 우수, 저독성, 재활용이 쉬움, 폐기물 감소, 오존층 보호

- 정부에서는 관련법으로 환경표지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의무를 정하고 있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2004년 관련법의 시행이후 년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구매 금액은 크게 늘었지만, 최근 정체단계임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04	’05	’06	’07	’08	’09	’10
계	2,549	7,870	8,616	13,437	15,840	16,296	16,412

□ 문제점

□ 공공기관의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하여 구매를 진행

-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입찰규격 등에 환경표지 인증 제품(녹색제품)을 배제한다는 첩보가 입수

- 관련하여 최근 조달청의 입찰 기록의 검색한 결과 2가지 사례를 발견

- 사례 1) 특정제품을 규격 용품으로 지정

- 사례 2) 재생용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 이와 같은 사례 발견에 대한 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대책이 없음

- 관련 법상 조달청에 지정확대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

사례 1) 특정제품을 규격 용품으로 지정

- 입찰 공고명: 학산중 복사용지 및 신문용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게시일자: 2012/03/08

- 발주(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 학산중학교

- 문제점: 입찰 규격서의 복사용지 규격을 특정상품(환경표지 인증 제품 아님)을 명시하여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구매를 차단

사례2)  재생용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 입찰 공고명: 2012년 수영구 복사용지 구매 연간단가 계약

- 게시일자: 2012/03/06

- 발주(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문제점: 입찰 규격서의 복사용지 규격에 재생용지 불가 조건을 명시하여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구매를 차단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준비 부족 지적

□ 질의대상 및 의사일정

□ 질의대상: 윤승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의사일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보고

□ 배경 및 현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임무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R&D을 담당

- 환경부는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총괄기관임

* 관련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 2011.04.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12.4.27)

□ 업무보고서 13페이지(하단 부분)를 보면, ‘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이 있음

- 본 사업은 환경부와 환경기술원이 2011년 당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선점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R&D 사업(8년간 약 1,000억원 예산 투입)

□ 문제점

□ 환경 R&D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준비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을 질타

- 이번 결과에 따라 환경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선점여부가 판가름

- 향후 절차와 전망을 질의하여 관련사업의 준비 철저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