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02-784-3051
	2019. 9. 29.(일)	이 메 일	jeoung@gmail.com
		총 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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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0대 재벌 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받아

- 삼성 295억원, 현대자동차 222억원, SK 126억원 감면

- 한정애 의원, 원청 책임의 하청 산재는 원청 산재보험요율에 반영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순위	기업명	2019년 6월말
		사업장수 (개소)	수지율 (%)	감면액 (백만원)
1	삼성	99	4.59	29,506
2	현대자동차	148	10.36	22,224
3	에스케이	127	4.56	12,625
4	엘지	155	5.51	9,479
5	롯데	127	7.82	9,892
6	포스코	70	8.64	9,439
7	지에스	65	6.27	8,782
8	한화	92	4.35	5,881
9	농협	82	7.82	1,917
10	현대중공업	10	13.46	1,051
11	신세계	32	6.14	2,762
12	케이티	41	21.58	2,638
13	두산	38	9.31	3,700
14	한진	42	5.73	1,404
15	씨제이	98	10.60	2,330
16	부영	15	13.18	624
17	엘에스	51	16.98	718
18	대림	25	8.95	10,318
19	에쓰-오일	5	0.26	376
20	미래에셋	11	1.00	414
21	현대백화점	19	4.24	525
22	영풍	24	21.88	157
23	대우조선해양	8	6.93	1,248
24	한국투자금융	8	0.06	202
25	금호아시아나	32	8.26	2,599
26	효성	34	4.96	2,926
27	오씨아이	23	12.03	1,112
28	케이티앤지	35	7.16	393
29	케이씨씨	24	24.63	1,630
30	교보생명보험	11	5.96	384
상위30대기업 계 (A)		1,551		147,254
전체사업장 (B)		56,585		427,329
비율(%) (A/B)		2.7		34.5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요율에 따라 올 상반기 산재 보험료 감면 사업장은 56,585개에 감면액은 4,273억원인데 30대 기업 소속 사업장 1,551개 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1,473억원에 달했다. 즉 개별실적요율 개정전보다 감면혜택을 받은 전체 사업장수와 감면액은 줄어들었으나 대기업의 할인 편중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외주화로 인한 원청의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고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하청 산재의 경우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여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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