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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조선옥 보좌관
		연 락 처	H. 010-4562-8575 Tel. 02-784-3052~3
	2015. 6. 11 (목)	이 메 일	chomina21@daum.net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 www.한정애.com
지역사무소 -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0-1 도우빌딩 502호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으로 단일화 하고

비정규직들도 퇴직급여 받도록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대표 발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6월 10일(수) 대표발의 했다.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13. 12월 체불임금 총액 11,930억원중 체불 퇴직금은 4,571억원으로 38.3%에 달하고 있으며 규모별로 볼 때 30인 미만  사업장( 65.3%), 100인 미만 사업장(84.5%) 등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였음

○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2.4%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의 85%가 10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듯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장 도산과 잦은 이직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며 “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별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발의 의원: 한정애, 장하나, 전정희, 진선미, 이미경, 최동익, 신경민, 이춘석, 이인영, 김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