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7. 7. 19(수)	이 메 일	je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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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안전‧보건의 외주화 방지 추진

-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자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를 각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조차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 1~2회 점검 및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시적인 관리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 재해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형사업장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사업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장 안전 관리는 대부분 위탁되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의 상시 점검과 지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정우‧김해영‧박정‧백재현‧서영교‧서형수‧신창현‧조승래‧표창원 의원(총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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