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 질의자료

일시: 2012년 9월 24일(월)

2. 영혼을 돈에 팔아버린 고용노동부 퇴직관료, 돈으로 관료를 매수하는 노무법인, 이들을 감독하기보다 국고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대상 : 이채필 노동부장관>

- 장관, 이우헌을 아는가?

- 그렇다. 잘 알 것이다. 그는 울산지역에서 사용자편향적인 노무컨설팅을 하다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로 있다 철도공사 산하 코레일 유통본부장을 하면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의 주범에게 십시일반 4,000원을 모금한 노무사중 한명이다.

<대상 : KEC 이신희 기조실장>

질문 1) KEC 이신희 증인, 노무컨설팅을 어디서 했죠?

- L&K죠.

- L&K의 대표가 이우헌이었습니다.

<대상 : 이채필 노동부장관>

질문1) 9월 17일 경남지노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노무사등을 동원하여 십시일반 4,000만원을 모금하여 입막음으로 돈을 건넨 사건)되어 물의를 일으켰던 장관보좌관이 7월 16일 면직시켰다가 승진 임명하였다.

- 국가기강을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범법행위에 연루된 자를 ,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고위공무원으로 승징 임명시킨 것에 대해서는 추하 별도로 살펴볼 것이다.

- 장관, 이동걸 경남지노위 위원장의 전임인 채경수 위원장이 지난 5월 퇴직후 어디로 취직했는지 아는가?

- 창조 컨설팅이다.

질문2) 장관, 창조컨설팅에 전무로 입사하여 노동위원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주목 전무는 퇴직 전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 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으로 1년 3개월을 근무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노동위원회 근무하면서 만들어진 인맥 등을 창조가 주목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 참고 : 채경수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2012년 5월 정년퇴직후     창조 컨설팅으로 옮김.

김주목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 : 2009년 8월 스스로     의원면직하고 창조컨설팅으로 옮김,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 8년근무

질문3) 장관, 창조의 심종두 대표와 노동부 공무원 출신의 김주목 전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침탈했던 cj시큐리티 현장 용역팀장을 만나게 한 것이 노동부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아는가?

- 심종두는 2009년, 2010년 증인은 서울 모 대학의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을 개설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교수로 활동하였다.)

-  이 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나라사업이었습니다. 나라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 결론적으로 노조무력화가 되었습니다.

-  2009년도에 수강생이 30명입니다. 이중 서울  노위 심판과장이던 김모모 과장과 광명성애병원 노무팀장인 김00가 있었습니다.

-  나라사업 과정을 이수한 두 사람중 공무원은 노조파괴로 악명높은 창조노무법인의 동업자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한사람은 그 노무법인을 조력하여 노사갈등을 극대화하여 수익을 창조하였던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노조파괴 카르텔에 노동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 더구나 경악할 것은, 김주목 전무가 지난 8월 노동연수원 강의에 강사로 나서서 참석 노동부직원들에게 “ 유성기업과 만도의 노동조합 정화 과정을 자랑스럽게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장관의 심정은?

질문4) 장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다수 사업장의 노동쟁의가 사용자의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  폭력용역의 사업장 침탈과 사용자주도의 노조설립, 기존 노동조합의 무력화로 귀결되고 있다.

- 그 배후에 창조 노무법인의 편법적이고 잘못된 노무 컨설팅이 있었다는 것이 다수에 의해 지적되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또한 그 중심에 고용노동부 근무했던 퇴직관료(*김주목 전 서울지방노동위 심판과장), 고위공무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채경수)들이 있다.

- 본 의원은 새삼 이 정부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의 배금주의를 확인하고 놀랄 지경이다.

질문) 장관! 박삼근 삼성 인사노무팀장을 알고 계신가?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 실무를 담당하였던 변호사 출신 고용노동부 공직자입니다. 2011년 4월 스스로 퇴직하고 삼성으로 갔습니다. 지금 인사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 공직자들이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 퇴직 후 ‘공직서 얻은 전문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노동배제적인 사업주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법과 원칙 이전에 공직자로서의 자세, 상식을 갖추는 것이 현재의 공직자의 기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