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점국립대 노후 동물실험시설 기준 확립 및 개선

교육시설과장 정영린(연락처 044-203-6308)

토론내용 요약
□ (발제요지) 대학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미비로 환경이 열악하여 기준 확립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관리 필요 ☞ (발언요지) 대학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학 동물실험 시설기준’을 제시할 경우,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동물 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에는 이견 없음

□ 토론 발제 요지

◦ (시설구축) 대학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별도의 시설 기준*이 없어 시설이 미비하고, 환경이 열악하므로 대학 동물실험시설 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필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등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은 동 규정을 미 적용함에 따라 시설설치 기준 등이 없고, 인프라가 취약함

◦ (법률개정) 대학에서 수행되는 동물실험에 대해 실험 동물들이 윤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대학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법률 도입 필요

□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8.4.24. 한정애 의원(대표발의) 외 10인)

※ (주요내용) 대학 동물실험시설은 동 규정을 미 적용함에 따라 실험동물의 공급·사용 및 시설기준 등이 없는 상황으로,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성 확보 등을 위해 대학도 동 규정 적용 필요

⇨ (신중검토) 법률 제정 목적에 미 부합하고, 교육·연구 위축, 예산 등 소요(식약처, 교육부, 대한수의학회 등)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9.8.29. 한정애 의원(대표발의) 외 10인)

※ (주요내용) 대학이 취급하는 동물에 대해 윤리적·체계적인 관리 필요 ⇨ 이견없음(우리부 학술진흥과, 의견 미제출)

□ 토론 발언 의견

◦ 대학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없고, 시설 및 동물 등이 비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시설환경이 열악하며, 동물 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에 사용되거나, 실험과정에서 학대 등 우려

-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대학 실험동물 시설기준’을 제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