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박철우 비서관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1. 26(금)	이 메 일	fewoo@naver.com
		총 매 수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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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2018 예산 전수분석 보도’에 대한 입장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과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 예산’ 편성 지적에 대해)

- 과거에도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감안해 예산 반영한 바 있어 -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3년 90억, 16년 67억 반영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13년 95억, 14년 102억, 15년 245억, 16년 315억 반영

그간 해당 사업에 대한 국회 내 논의사항 많았음에도 관련 내용은 다루지도 않아 -

-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령을 위반하며 지역구 예산만 챙긴 것처럼 악의적 보도 -

SBS는 지난 20일 ‘2018 예산 국회회의록 전수분석’ 기획기사를 내며 국회가 법령상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총인처리시설) 사업 836억원’과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391억원’을 편성했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의 지역 예산인 것처럼 부각시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특정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전후 사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할 경우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변질시켜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SBS보도는 위와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SBS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니 문제를 바람 봄에 있어서 그 전후 사정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위반 지적에 대해

SBS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조금관리법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해당 법령에서 1천만 국민이 있는 서울시만 제외하는 것은 국민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고, 관련 개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당시 집권여당과 서울시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정부에서 서울시 예산지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내 다발적인 싱크홀 발생 등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그간 수년에 걸쳐 예산 편성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다룬 바 있습니다.

< 서울시 하수도사업 국고지원 내역(국회반영)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하수 관로	신월대심도 하수저류시설	9,500	10,000	14,508	-	-	-
	상습침수구역 해소(동작)	-	268	-	-	-	-
	하수관로조사 및 정비사업	-	-	10,000	-	-	-
	노후하수관로 정비	-	-	-	31,500	-	39,100
하수 처리장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총인36만톤)	9,000	-	-	6,752	-	-
	총인처리시설 (중랑 등 4개시설)	-	-	-	-	-	83,600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싱크홀 예방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약 2조 4천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관련 예산을 담은 것은 그간 국회에서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던 전례 등을 감안,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지원사업’ 또한 유사합니다.

SBS에서는 해당 사업이 지역에 큰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주민편의 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각종 폐수를 한강에 방류하기 전에 한강 녹조 발생의 원인 물질인 총인 유입 저감을 위해 물재생센터에서 방류수의 총인 수질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즉 한강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또한 SBS는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만 유독 부각시키며 정치인이 법령을 위반하며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강서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내에 있는 중랑, 난지, 서남, 탄천 등 모든 물재생센터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총 2,346억원의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총인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유독 서울시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서울시 자체 추진 시 서울시민만 부담 가중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1천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평등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인 법개정과 예산 반영을 요청해왔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자체적으로 추진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어느 정도 수용해 조례를 개정해 ‘17년도부터 3년간 매년 10%씩의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총인처리시설을 확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서울시 하수료 ‘17년~’19년까지 매년 하수도 사용료 10%씩, 총 33%로 인상

(조례 개정 후 하수도사용료 증가액)

연도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입(억원)	3,190	474	1,046	1,670

국회의 예산 반영은 이 같은 서울시의 노력과 현실 등을 감안해 편성된 것입니다.

SBS에서 보도한 예산 총액은 환노위가 아닌 예결위가 결정

또한 SBS는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총인처리시설) 사업’ 836억원과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 391억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당초 서울시가 요청한 470억원이 반영됐고,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83억원만 반영됐습니다. 이 또한 환경부가 수용했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SBS에서 보도한 836억원과 391억원은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환노위 심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동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난 SBS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에 충실히 임하며 해당 내용을 모두 소상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SBS에서는 이 같은 내용은 모두 편집하고 보도 기획에 맞는 부분만 편집해 마치 지역 정치인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처럼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SBS보도 중 법령 위반은 맞는 부분이지만, 해당 예산편성의 히스토리가 상당함에도 왜 이렇게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도, 언급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해당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역구 예산만 챙긴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치가 불신받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가 단초를 제공한 것을 분명합니다. 이는 정치인의 기득권 내려놓기 등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태동시킨 것이 지금의 정치이고, 그러기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정치임이 분명합니다.

언론이 정치 자체를 비난해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외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사회변화를 위하고자 한다면 향후 관련 보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함을 기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