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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1. 5 (화)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한동균 비서관(010-9963-3102)

실패한 국정과제 4대강사업의 잘못된 빛과 그림자

- 국고 22조원 낭비 책임 물어야할 대상자들에게 훈·포장

- 4대강 공사현장 사망노동자 22명 중 산재처리 16명,

나머지 6명에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 22조원들인 국민사기극 4대강 사업, 4차례에 걸쳐 1,157명에 훈·포장 수여

그 내역을 보면

- 대통령실, 개발부처와 산하기관(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토건자본을  중심으로 대학교수, 종교계, 군, 경찰, 언론, 그리고 지역 노인회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

- 특히 국민을 속이고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을 찬동하여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인사들이 다수가 훈·포장자에 포함됨.

□ 4대강사업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 22명

- 이들 중에서 산재처리 된 노동자는 16명, 나머지는 정부차원에서 확인조차 되지 않음.

□ 이에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들인 국민사기극이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이를 추진한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대대적으로 훈·포장을 수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였다.

□ 또한 한 의원은 “설사 4대강 사업의 공을 굳이 따지자면 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이 더 큰데, 그렇다면 이들이 당연히 훈·포장자에 포함되었어야 했다”고 말하였다.

<표 1> 분야별 서훈 현황

분야	인원
산업계	450
공기업	144
정부부처	316
지자체	95
언론	2
종교계	5
경찰, 군	24
대학	47
사회인사	35
정부기관	31
법조계	7
기타	1
합계	1157

<표 2> 10인 이상 서훈자가 있는 기관과 기업

소 속	인원
한국수자원공사	99
국토행양부	8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5
환경부	36
동부엔지니어링(주)	24
한국농어촌공사	23
농림수산식품부	20
㈜ 삼안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7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5
㈜이산	14
경상북도	14
행정안전부	14
㈜평화엔지니어링	13
GS건설(주)	12
부산광역시	12
문화체육관광부	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1
㈜대우건설	10
극동엔지니어링(주)	10
대구광역시	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0
SK건설(주)	10
현대건설(주)	10

<표 3> 4대강사업 도중 산재 사망사고 처리 내역

구분	공사명 (시공사)	사고 발생일	피해규모	사고경위	처리 내역(하청)
1	낙동강20공구 (SK건설)	’10.03.27 (06:55)	사망1명	펌프카 붐대 연결 고리 절단으로 협착사고 발생
2	낙동강13공구 (대경종합건설)	‘10.06.17 (09:25)	사망1명	가설사무소 지붕 트러스 설치중 추락	산재 (직영)
3	한강4공구 (삼성건설)	‘10.09.15 (16:00)	사망1명	후진하는 덤프에 충돌 후 바퀴에 협착	산재(삼대양개발(주))
4	낙동강19공구 (금호건설)	’10.10.12 (07:40)	사망1명	예인선을 끌어내기 위해 굴삭기에 연결코자 이동중 익사	산재 (안정개발)
5	낙동강11공구 (태영건설)	‘10.10.28 (13:30)	사망1명	준설토 운반 덤프차량 후미에 충돌	산재 (금풍건설)
6	낙동강14공구 (대아건설)	‘10.11.27 (16:50)	사망1명	후진하던 준설토 운반 덤프트럭에 충돌
7	한강6공구 (현대건설)	’10.11.29 (21:40)	사망1명	비계해체 작업중 작업인부 협착	산재 (우주건설)
8	낙동강17공구 (한진중공업)	’11.01.09 (20:00)	사망1명	준설선내 작업중 실족	산재 (보훈개발(주))
9	한강2공구 (금강종합건설)	‘11.01.23 (17:30)	사망1명	가물막이 유실로 준설 작업에 투입된 장비기사 사망	산재 (호성건설)
10	낙동강낙산 지구리모델링 (라온토건)	‘11.2.7 (13:35)	사망1명	용수로 횡단 소교량 거푸집 제거 작업중 쓰러짐
11	낙동강28공구 (신성건설)	‘11.3.6 (18:05)	사망1명	가도 중간지점에서 백호 작업종료후 장비 대기구간으로 이동중 침수	산재 (한일건설)
12	안동댐직하류 (현대산업개발)	‘11.3.11 (07:50)	사망1명	준설토 운반트럭이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로 진입하던중 신호수와 충돌	산재 ( 대양토건)
13	낙동강18공구 (GS건설)	‘11.3.22 (21:10)	사망1명	준설선 점검중 실족	산재 (거해산업개발)
14	낙동강26공구 (동진건설)	‘11.4.2 (08:20)	사망1명	고철을 옮기던 고철수거차량이 재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철을 내려놓아 협착	산재( 대남토건)
15	낙동강18공구 (GS건설)	‘11.4.15 (07:40)	사망1명	육상굴착중 굴삭기가 하천으로 전도되어 장비운전자 익사
16	낙동강32공구 (현대산업개발)	‘11.4.16 (12:05)	사망2명	구조물 상부슬래브 타설중 동바리 붕괴로 추락 사망	산재(직영1, 영광건설)
17	금강6공구 (GS건설)	‘11.4.18 (19:00)	사망1명	작업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가던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	산재(삼보이엔씨)
18	낙동강14공구 (대아건설)	‘11.5.24 (18:45)	사망1명	준설토 운반 덤프차량 후미에 충돌	산재(부길 건설)
19	낙동강18공구 (GS건설)	‘11.6.16 (09:10)	사망1명	수심측량을 위해 이동중 고무보트 전복으로 익사	산재(대산유테크)
20	낙동강5공구 (협성건설)	‘11.7.9 (20:10)	사망1명	집중호우시 피항과정에서 예인선 전복으로 실종
22	낙동강7공구 (대보건설)	‘12.3.21 (08:50)	사망1명	준설토 운반 덤프차량이 상차를 위해 대기중인 본인 차량에 협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