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꿈 꿉니다
	보도 자료	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이수경 비서관
		연 락 처	H. 010-5378-0820 Tel. 02-784-3051~3
	2013. 12. 6(금)	이 메 일	haja91@empas.com
		총 매 수	2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5호 www.한정애.com

미세먼지 심해지는데 기재부는 예산 삭감

-한정애의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과 예산 촉구-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되어 우리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한 예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재 환경부는 내년 본격적인 □미세먼지 예보제□를 앞두고 올해 8월부터 □미세먼지 시범 예보제□를 운용 중에 있으며, 대상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보 대상물질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 지름이 10□ 이하는 미세먼지, 지름이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구분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발표, 2014.2.6)에 따른 국가 대기질 예보의 본격 시행 및 예보 대상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보 대상물질(O3, PM2.5 등)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

□ 이러한□미세먼지 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기질 예보 모델링□을 위한 전산장비 도입과 상시운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내년에 관련 사업과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 당초 환경부에서는 □2014년 환경부 예산□에 10억원을 포함시켰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과정 중 신규사업 논의에서 밀려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실시되는 국가 대기질 예보 상시운영 및 대국민 정보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같은 고농도 대기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14년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정애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미세먼지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미세먼지의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어제 초미세먼지 주위보가 발령 할 정도로 대기질이 안좋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예산을 책정하지도 않고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여 대기질에 좋지 않은 석탄발전소 증설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 한정애의원은 국민들의 미세먼지 심각해지면 외부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의 시행과 관련 예산의 재심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