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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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9. 30. 발 의 자 : 한정애, 김경협,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심상정 은수미, 이미경, 장하나 한명숙, 홍영표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직장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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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①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적·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공격을 가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체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자신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10조의2제1항·제5항,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①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적·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공격을 가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체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자신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10조의2제1항·제5항, 제3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신 설>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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