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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7 (일)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한동균 비서관(010-9963-3102)

적극적고용개선 조치 강화로 여성관리자 비율 늘려야

- ‘삼성물산(주)-상사’, ‘삼성테크원(주)-1공장’, ‘(주)호텔현대’,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SK네트웍스서비스’, ‘(주) 엘지상사’, ‘(주) 롯데햄’, 포스코 건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여성노동자 10% 이상 고용했음에도 여성관리자 비율은 0%

○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우리나라 성 평등 순위는 136개국 중 111위라고 발표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순위는 여성관리자의 비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대비 35.24%인데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6.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은 11.91%에 머물러,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18.3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2년 규모별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 ＞

(단위 : 개소, 명, %)

구분		노동자	여성	여성고용 비율평균	관리자	여성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계		2,906,004	987,047	35.24	286,758	37,221	16.62
1,000명 이상 (743)	공공기관(66)	229,968	63,522	30.46	29,593	1,719	11.91
	민간기업(677)	2,098,539	729,211	37.52	211,477	29,280	18.32
1,000명 미만 (931)	공공기관(181)	58,456	18,210	33.04	7,401	568	10.68
	민간기업(750)	519,041	176,104	34.13	38,287	5,654	16.93

○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비중은 한 자리에도 못 미쳐

- 1,000명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임원급 여성고용 비율이 각각 4.56%. 7.64%에 불과하였으며, 과장급이상 고용비율도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이 12.64%, 1,000명 이상 민간기업이 15.63%인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직급별 여성 고용비율 ＞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임원급	과장급 이상	과장급 미만
1,000명 이상 (743)	공공기관(66)	63,522 (30.46)	16 (4.56)	3,639 (12.64)	59,867 (34.95)
	민간기업(677)	729,211 (37.52)	1,727 (7.64)	50,275 (15.63)	677,209 (42.66)
1,000명 미만 (931)	공공기관(181)	18,210 (33.04)	56 (7.00)	1,562 (12.95)	16,592 (41.87)
	민간기업(750)	176,104 (34.13)	854 (8.68)	11,161 (16.45)	164,089 (38.43)

○ 여성노동자 10% 이상 고용한 기업 중 여성관리자 비율이 0%인 경우도 수두룩

- 삼성계열사인 ‘삼성물산(주)-상사’, ‘삼성테크원(주)-1공장’

- 현대계열사인 ‘(주)호텔현대’,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 SK계열사인 ‘SK네트웍스서비스

- LG계열사인 ‘(주) 엘지상사’

- 롯데계열사인 ‘(주) 롯데햄’

- 포스코 건설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이 전무하였음.

- 특히 신세계계열사인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경우 여성노동자 비중이  78.36%임에도 여성관리자는 0%였음.

○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제는 남녀평등이 꽤 이뤄진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시 소속조직의 관리직 진출 등에 있어서 여전히 양성평등 수준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 이에 한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AA)조치 대상을 현행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미달」로 강화하여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한 의원은 “적극적 고용개선(AA)조치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고, AA조치실적이 미비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고용에서의 성 불평등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 현행 AA조치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50인 이상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 동종업종별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이 평균 6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AA조치 이행계획 및 부실 보고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이나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0

<별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주요 미달사업장의 여성노동자 및 관리자 현황>

1. 10대 재벌 계열사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현황

* 여성노동자 10%이상 고용한 기업 중 여성관리자비율이 낮은 업체 순으로 정리

삼성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삼성물산㈜-상사	825	251	30.42%	174	0	0.00%
삼성테크윈(주) ― 1공장	989	214	21.64%	43	0	0.00%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1,073	298	27.77%	122	1	0.82%
삼성에스디아이㈜	6,845	963	14.07%	276	3	1.09%
삼성에버랜드㈜	5,103	1,544	30.26%	139	5	3.60%
삼성증권(주)	3,182	1,417	44.53%	240	10	4.17%
삼성카드(주)	3,077	1,420	46.15%	165	9	5.45%
삼성화재해상보험(주)	5,437	2,237	41.14%	982	71	7.23%
현대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주)호텔현대	550	191	34.73%	21	0	0.00%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	740	128	17.30%	92	0	0.00%
현대상선	1,620	222	13.70%	83	1	1.20%
현대엔지니어링㈜	2,313	245	10.59%	111	2	1.80%
현대로지엠(주)	1,032	153	14.83%	52	1	1.92%
현대캐피탈㈜	2,622	1,083	41.30%	269	9	3.35%
현대백화점	1,516	509	33.58%	147	8	5.44%
SK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SK네트웍스서비스	821	110	13.40%	50	0	0.00%
SK텔레콤(주)	4,531	674	14.88%	1349	47	3.48%
SK네트웍스㈜	1,709	501	29.32%	184	12	6.52%
엘지(LG)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엘지상사	709	171	24.12%	19	0	0.00%
엘지유플러스	6,200	1,167	18.82%	480	8	1.67%
엘지디스플레이㈜	34,345	10,145	29.54%	1749	34	1.94%
㈜엘지전자	36,998	5,757	15.56%	2585	85	3.29%
롯데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주)롯데햄	730	201	27.53%	58	0	0.00%
롯데쇼핑(주)롯데슈퍼사업본부	7,016	5,016	71.49%	429	3	0.70%
롯데칠성음료㈜	4,054	978	24.12%	225	2	0.89%
㈜롯데삼강	1,156	180	15.57%	110	3	2.73%
㈜부산롯데호텔	591	199	33.67%	53	3	5.66%
포스코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포스코건설	5,726	578	10.09%	428	0	0.00%
GS(지에스)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지에스리테일	9,686	5,285	54.56%	553	38	6.87%
한진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한진해운㈜	851	190	22.33%	204	4	1.96%
한화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주)한화갤러리아	1,474	822	55.77%	83	2	2.41%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주요 기업 여성관리자 현황

사업체명	전체 노동자수	여성 노동자수	여성노동자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
스타벅스커피코리아	3,502	2,744	78.36%	3	0	0.00%
㈜하림	1,888	994	52.65%	23	0	0.00%
예술의 전당	132	47	35.61%	14	0	0.00%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7,534	2,375	31.52%	93	0	0.00%
한국수출입은행	778	242	31.11%	77	0	0.00%
대한체육회	174	53	30.46%	23	0	0.00%
삼성물산㈜-상사	825	251	30.42%	174	0	0.00%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701	207	29.53%	38	0	0.00%
㈜다스	1,132	156	13.78%	104	0	0.00%
서울보증보험(주)	1,396	435	31.16%	464	3	0.65%
신용보증기금	2,491	482	19.35%	617	4	0.65%
HMC투자증권	991	315	31.79%	121	1	0.83%
한국토지주택공사	6,495	1,116	17.18%	711	7	0.98%
NH투자증권	846	251	29.67%	101	1	0.99%
한국환경공단	2,667	544	20.40%	242	3	1.24%
전북은행	1,091	450	41.25%	121	2	1.65%
한국가스안전공사	1,141	148	12.97%	531	10	1.88%
한국마사회	8,676	5632	64.91%	149	3	2.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96	231	17.82%	159	4	2.52%
공무원연금공단	490	115	23.47%	195	5	2.56%
한국산업인력공단	1,115	323	28.97%	188	5	2.66%
교보증권㈜	1,067	366	34.30%	109	3	2.75%
미래에셋증권㈜	2,184	1,001	45.83%	288	8	2.78%
㈜부산은행	2,854	1,282	44.92%	220	7	3.18%
㈜KT	32,197	5,012	15.57%	3,894	130	3.34%
현대캐피탈㈜	2,622	1,083	41.30%	269	9	3.35%
㈜대구은행	2,931	1,231	42.00%	387	13	3.36%
케이티앤지	4,393	515	11.72%	507	18	3.55%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291	457	19.95%	160	6	3.75%
한국자산관리공사	1,133	234	20.65%	50	2	4.00%
한국산업은행	2,698	818	30.32%	472	19	4.03%
한국인삼공사	1,602	824	51.44%	235	10	4.26%
㈜농심	4,565	2,494	54.63%	266	12	4.51%
㈜CJ제일제당	5,808	1,222	21.04%	421	20	4.75%
광주은행	1,633	781	47.83%	166	8	4.82%
한국방송공사	4,955	897	18.10%	250	13	5.20%
㈜한국외환은행	7,747	3,836	49.52%	636	35	5.50%
㈜이마트	14,333	6,740	47.02%	1,357	114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