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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19(금)
	□ 국회의원회관 67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이수경 비서관(011-378-0820)

4대강 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

- 4대강 사업의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인정, 3억 4백만원 피해배상 결정 -

○ 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공사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의 공사로 환경피해를 입은 농민과 건물주의 피해를 인정하여 4건의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해당 시공사에게 총 3억 4백만 원의 피해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 4건의 피해 사건 중 금강살리기 강경지구(3공구)의 경우, 시공사 활림건설(주)은 피해주민의 정신적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양계 피해, 자라(양식용 자라) 피해 등에 총 181,074,590원의 배상명령을 받아 4대강사업의 공사가 전방위적으로 인근 농작물과 가축물은 물론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1. 4대강 사업관련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참고>

○ 한편, 환경분쟁위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배상결정이 내렸음에도 관련한 조정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정애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공사에 대한 피해배상 결정이 내린 시기는 2011년 9월 8일부터 2011년 12월 8일까지이지만, 이 기간 환경분쟁위에서는 한 건의 보도자료도 배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첨 2. 2011년부터 최근까지 보도자료 배포 현황 참고>

○ 한정애의원은 “4대강 사업의 공사로 농작물과 가축물에 피해가 준 것이 확인된 만큼 인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된 것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구간에 대한 생태계피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언급했다.

○ 또한, 한정애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공사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4대강 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 1. 4대강 사업 관련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신청제목	신청 일자	조정 일자	피신청인	조정 구분	배상결정 금액
전북 익산시 공사차량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11.3.14	‘11.9.8	계룡건설㈜	재정	배상 (116백만원)
경북 상주시 낙단보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3.14	‘11.12.8	두산건설㈜	“	배상 (1백만원)
충남 부여군 공사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농작물,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5.27	-‘12.1.12	활림건설㈜	“	배상 (181백만원)
충남 부여군 공사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물 및 영업·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6.30	-‘12.1.12	활림건설㈜	“
충남 부여군 공사차량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11.6.8	‘11.12.15	충청남도, 국제건설	“	배상 (6백만원)

<별첨 2. 2011년부터 최근까지 보도자료 배포 현황 참고>

□ 2011년

번호	보도 내용	보도 일자
1	생활 소음·진동 배상액 30% 올린다	1.7
2	'아파트 공사소음' 피해주민에 배상 결정	2.14
3	골프연습장 소음 첫 배상 결정	4.7
4	도로변 아파트 소음 7700만원 배상하라	4.16
5	도로공사 소음·진동, 가축피해 배상해야	5.16
6	도심 재건축 아파트 공사 일조·소음피해 배상	5.19
7	공사장 소음·먼지 피해, 63백만원 배상 결정	5.23
8	시민문화공간인 광장의 공연소음 피해 배상 결정	6.3
9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배 피해 배상	6.6
10	환경분쟁조정제 국민편익 20년간 8조8000억	7.6
11	공사소음 가축피해 건설사 배상	8.5
12	공사 현장 소음 ‘기준 초과’ 피해 배상액 늘어	8.12

□ 2012년

번호	보도 내용	보도 일자
1	골프장 건설시 성토로 인한 통풍방해 피해 배상해야	2.27
2	터널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 배상	3.18
3	철도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배상결정	3.22
4	도로방음벽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결정	3.28
5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4.24
6	부천 아파트 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5.7
7	김포 건물철거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5.22
8	성남 아파트 공사장 소음피해, 총 2,151만원 배상결정	5.27
9	교량철거공사 소음 양봉피해, 3200만원 배상결정	6.24
10	울산 부지조성 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인정	7.23
11	도로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우렁이 피해 최초 배상 - 우렁이 폐사 피해 8천2백만원 배상해야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