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3. 8. 발 의 자 : 한정애ㆍ강훈식ㆍ김경협 김영진ㆍ서형수ㆍ설 훈 이철희ㆍ조정식ㆍ신창현 변재일ㆍ강길부ㆍ강병원 김상희ㆍ전현희ㆍ유승희 김태년ㆍ서영교ㆍ송옥주 홍영표ㆍ안규백ㆍ정성호 의원(21인)

제안이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실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문 전문 제2항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2018년 1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2019년 2월 19일까지 논의한 결과,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하여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 때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감소 방지를 도모하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신설).

나. 사용자가 3개월 초과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라.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서면합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4항 신설).

마.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5항 신설 및 제116조제1항제3호).

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 제목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한다.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이 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 중 “제51조”를 “제51조 및 제51조의2”로 한다.

제110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50조, 제5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2조(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전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 ④ (생 략)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신 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용자는 이 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생 략)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51조 및 제51조의2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생 략)	제110조(벌칙) -------------------------------------------------------------------------. 1. ----------------------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 2.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4.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