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주영광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9. 10. 08 (화)	이 메 일	jyk9177@naver.com
		총 매 수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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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술 거래장터 방치!

사용자 만족도 조사도 엉터리로

-시스템 도입부터 현재까지 민간기업 간 기술거래율 겨우 2.8%에 그쳐-

-사용자 만족도 조사대상은 자체 관리자 2명뿐, 성과관리 평가점수 높이려 실시한 요식행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사업화 등록기술 및 기술거래 현황자료에 의하면,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을 도입한 ‘16년부터 현재까지 등록기술 321건 중 단 9건(2.8%)만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사업화 등록기술 및 기술거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9월)	계
등록기술	36	118	105	62	321(100%)
기술거래	2	3	4	-	9(2.8%)

※자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은 기업들 상호간 기술거래가 가능하도록 창구 역할을 하는 거래시스템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의뢰하면 기술원은 기업이나 연구기관과의 매칭을 제공한다.

그러나 거래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록된 기술에 대한 설명은 한 줄에 그치거나 세부내용에 대한 첨부파일 등도 전혀 없어 어떤 기술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술구매희망 게시판의 경우 2016년에 등록된 글이 아직까지 미승인 상태로 남아있고 기술이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오류메세지가 팝업된다.

<방치된 기술사업화 시스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기술원은 시스템 운영성과 측정평가에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시스템 관리 직원 2명에게만 실시한 것이 드러났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개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매년 성과를 측정하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원은 측정항목 중 하나인 사용자 편의성 측정의 한 방식으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인 민간기업은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과측정 매뉴얼에 의하면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따라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게 되어있지만 내부 관리직원에게만 시행한 것이다.

※자료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타 부처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알아본 결과, 실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홈페이지 이용자(국민), 사이트회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시행한 것을 확인했다.

< 타 부처 사용자 만족도 조사 사례 >

심지어 만족도 조사 결과, 관리자 2명 모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무려 100점으로 응답했고, 세부메뉴에 대한 만족도도 92.5점이라고 답했다.

<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한정애의원은 “기술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시스템이 4년 째 방치된 상황인데도 성과관리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내부 직원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은 기술원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다시는 이런 요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