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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2013. 7. 31 (수)
	□ 국회의원회관 445호 Tel.02)784-3051~3 Fax.02)788-0386 □ 담당 : 정우윤 비서(010-3861-2717)

다태아 산모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종합적 근거 마련,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에 맞춘 급여 지급 기준도 제시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고용보험법』,『모자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해『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와 연관된 법안으로『고용보험법』,『모자보건법』개정안을 7월 30일 후속 발의하게 되었다.

○ 최근 난임부부 치료 등으로 다태아 출산비율이 2000년 1.69%(1만 692명)에서 2011년 2.94%(13,852명)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단태아에 비해 조산율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 역시 55.4%로 단태아의 3.7%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태아와 다태아의 조산율(’13년, 보건복지부)>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4.0	4.2	4.3	4.5	4.5
다태아	47.9	51.1	52.5	53.7	54.2

＊ 조산(早産):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37주 이전에 조기 출산

※ (저체중아출산)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하여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이 55.4%로 단태아의 3.7%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음

<단태아와 다태아의 저체중아 출생 비율(’13년, 보건복지부)>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3.3	3.3	3.5	3.5	3.5	3.7
다태아	48.2	52.7	53.3	54.4	54.5	55.4

○ 이와 같이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커 지난 6월 28일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근로기준법』의 개정안에 맞추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다태아 임산부에게 확대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및 제76조).

○ 또한 다태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모자보건법』에 마련하여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의2 및 제10조의4 신설).

○ 한정애 의원은“다태아 임신․출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태아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보험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후속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며, “관련 개정안들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지원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의원 1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한정애, 김경협, 남인순,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심상정, 이미경, 장하나, 최민희, 한명숙 (11인)

<별첨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별첨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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