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국회의원 한 정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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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메탄올취급제조사업장 점검결과

대상사업장의 36.1%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안해

- 한정애 의원, 국고에서 영세사업장보건관리 지원하여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메탄올 취급 취약사업장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36. 1%가 법정의무인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노동부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알코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결과표

실시 사업장수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사용중지			임시건강진단		안전보건진단 (개소)	시정 지시 (건)	휴폐업 등 (개소)
	사업장수	건	금액(원)	전면	부분	사업장수	건	대수	사업장수	인원 (명)
2,879	1,311	2,776	796,593,000	1	8	10	13	50	47	283	5	3,110	238

(노동부 제출 자료)

메탄올 중독으로 집단 실명 위기 환자 발생이후, 고용노동부는 2월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국의 메탄올 취급 취약사업장 3100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벌였다.

- 그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5인 이상 사업장의 2014년 기준 메틸알코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미실시율은 36.1%로 추정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실태조사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중 메탄올 취급 3,296개소, 제조 5개소이었음. 이번 점검에는 496개소가 포함되었으며, 이로부터 산업보건 기초제도 미실시율을 추정하기 어려움.

-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노동부의 점검이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관련 점검이 35.4%,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 관련 점검이 38.8% 이었으며 근로자의 유해인자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인 국소배기시설 설치나 적정 보호구 제공 등에 대한 점검은 전체의 4.9%에 불과했다.

- 지청별로 점검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소배기시설 및 보호구에 대한 점검이 거의 시행되지 않은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근로감독이 부실했던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이상에서 볼 때 메탄올 취급 제조업 사업장은 근로자건강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실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보건직 근로감독관의 충원이 필요함.

둘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비용지원사업을 최소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산재예방기금에서 모두 지불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현재 21개소에 불과한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기관인 근로자건강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직업병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첨부: 메탄올 취급 취약사업장 점검 결과 분석

4)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미실시율

O 메틸알코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율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으며, 2014년 메틸알코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율은 2014년 기준 36.1%임.

작업환경실태조사는 2014년에 실시하였고, 메틸알코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은 2016년 2월에 실시한 것이므로 이 기간의 사업장 변동사항은 감안하지 않은 결과임. 그러나 이 기간 신규 산재보험 성립 사업장이나 휴폐업 사업장의 특성이 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으므로 실제 미실시율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메틸알코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율 =

메틸알코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대상 1) / 전체 사업장수2)

1) 점검대상 사업장중의 97.5%인 2575개소가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임.

2) 한편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은 5인 이상에서 7,131개소, 제조사 14개소임.

O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미실시율

- 공식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지 않음.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실시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메틸알코올 취급 취약사업장 점검 자료로부터 파악된 미실시율이 전체 화학물질 취급 제조업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미실시율과 유사할 것으로 보임.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미실시율을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 50인 미만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미실시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