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김지은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8. 2. 28(수)	이 메 일	jjeun_k@daum.net
		총 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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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시간 단축법안

6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1주간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관공서 공휴일 전면 도입, 특례업종 대폭 축소 및 휴식권 보장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합의 및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올해 7월부터 규모별 3단계로 시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1주 7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한정애 의원의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12년 7월 대표 발의한지 약 6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간 민주당의 지속적인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였으나, 박근혜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되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본 법안을 재발의 하였고, 여야 타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의 후 지난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하여 마침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통과는 2013년부터 이어진 긴 논쟁을 끝내고 이뤄낸 합의의 결과물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하고 휴일을 포함한 1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인 ‘일자리나누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하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규모별 3단계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 노동시간 단축법 단계별 시행시기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합의를 전제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또한 대통령령에 규정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소영세기업에서도 공휴일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규모별 공휴일 규정의 미적용 또는 일부적용 비율: ▲300인 이상 8.9%, ▲100~299인 17.8%, ▲30~99인 28.3%, ▲10~29인 27.0% (고용노동부, 16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 불리는 특례업종은 5개 세부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하여 그동안 졸음버스‧과로사 집배원 등 생명과 안전의 위협 속에 있던 특례업종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번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1일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노선버스 제외)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는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연장근로 6시간)에서 35시간(연장근로 5시간)으로 축소하여 연소근로자의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의 통과는 19대에 발의한 1호 법안인 노동시간 단축법이 6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노동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