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곁에 한정애가 있습니다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한 정 애
		담 당	주영광 비서
		연 락 처	Tel. 02-784-3051
	2019. 10. 08 (화)	이 메 일	jyk9177@naver.com
		총 매 수	3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9호 / www.한정애.com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빌딩 403호

기상청, 원자력 및 발전시설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에 태풍 등 기상정보

제공하지 않아

산업부, 원안위 등 중앙부처 10개 기관 -

대한송유관공사, 발전자회사 등 유관기관 38개 기관 -

영등포구청 등 지자체 31개 기관 -

기상청, 소극적 행정 철퇴 맞아야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특보 발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표된 기상특보는 총 3651건으로 나타났다.

년	강 풍		풍 랑		호 우		대 설		건 조		해 일		한 파		태 풍		황 사		폭 염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주의보	경보
2018	324	20	459	89	427	170	229	22	114	44	8	0	82	37	72	58	0	0	98	61
2019.8	211	10	309	25	262	88	67	5	124	24	0	0	36	0	3	3	0	0	115	55

< 2018 ~ 2019년 8월 기상특보 발표 현황 >

기상청은 「기상법」 및 관련 법령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특보 및 기상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기상청이 제출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기상특·정보 미수신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원자력, 가스, 원유, 전력, 전력생산용 댐 등 관련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 및 방사능 사고 등을 총괄하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 등과 같은 중요한 중앙부처 10곳이 빠져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관기관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각종 고속도로 및 철도·전철 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같이 국가 기반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기상특·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영등포구청을 비롯해 지자체 31곳도 동일하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기상특·정보 미수신 기관>

구분	재난관리 책임기관명(미수신 기관)	계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3개)	10개 기관
	병무청, 식품의약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3개)
	인사혁신처 (1개)
	법제처, 방위사업청 (2개)
	감사원 (1개)
유관기관	지방고용노동청,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대한송유관공사,발전6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공항철도주식회사,여수광양항만공사,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신분당선주식회사,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대한석탄공사,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21개)	38개 기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경기철도주식회사,독립기념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농업협동조합중앙회,대한적십자사 (7개)
	재외공관 (1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예술의전당,한국마사회,국립검역소,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단법인 한국선급,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주식회사에스알 (9개)
지자체	영등포구청 등 (31개)	31개 기관

자료 : 기상청

강풍주의보가 지난해 324회, 올해 8월까지 211회, 그리고 태풍주의보가 지난해 72회, 올해 8월까지 3회나 있었는데 이런 기상정보가 원자력발전소 등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만한 곳이 정작 기상정보 전달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기상청은 기상특보 및 기상정보는 수신을 희망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요청할 경우 통보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항에 소극행정을 하는 실정이다.

한정애의원은 “이상기후 현상의 급증으로 기상특·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인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자연재난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중앙부처로서 관련 사실을 알리고 통보하는 게 기상청의 설립취지이자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마땅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