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실명 피해자 추가발견

박근혜 정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순서

진행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1. 인사와 소개말씀 : 한정애 의원

2. 사건개요와 고발취지소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3. 당사자 발언

-이명일 /메탄올실명노동자 C의 아버지

-이OO  /메탄올실명노동자 당사자 A

4. 메탄올실명 사건에서 국가상대 손배소송 경과: 류하경 민변 변호사

5. 마무리발언 : 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순서>

2014 메탄올실명 피해자 추가발견 사건경과 - 2p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 방하남·이기권장관 고발장 - 4p

메탄올 실명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경과 – 9p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고의로 눈을 감았다’ – 13p

2015~16년 메탄올 실명피해자 6명 사건경과 – 15p

2014년 발생한 메탄올실명 피해

추가발견자 사건경과

<표1> 메탄올실명 피해 추가발견자 상황

이름	재해 당시나이	근무기간	하청업체 (사용사업주)	인력 파견업체 (파견사업주)	쓰러진 날 (최초병원 진료일)
남○○	52(남) 63년생	2014. 3. 3 - 2014.3.7	N사	케이오시스템	2014.3.7

□남○○씨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인 N사에서 일한지 4일 만에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었다.

중국 동포 남○○씨는 2014년 3월 3일부터 파견업체 케이오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금공장 N사에서 휴대폰 세척조로 일했다. 4일간 세척액(메탄올)과 증류가스에 노출된 결과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구토증상 등이 계속되었으며 3월 7일에는 시력저하 현상까지 나타났다. 남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진술한 재해경위에 따르면 내원 1주전부터 핸드폰 세척공장에서 일하였으며, 3일전부터 세척액 작업으로 인한 구토 등이 생겼고 이후 시력저하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남씨는 메탄올로 인한 피해증상이 나타난 후 수개의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으로 이송조치 되었다. 이후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씨의 두 눈은 어떠한 빛도 느끼지 못하는 ‘광각무 상태’로 진단되었다.

한 달 후 남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메탄올 중독(상병병 : Toxic effect of methanol) 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고, 2014년 10월까지 치료를 계속 받다 2014년 11월 한국을 떠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메탄올을 취급하는 노동자는 외부로부터 깨끗한 공기를 공급받는 송기마스크를 비롯해, 보안경 등 다양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메탄올 사용사업장은 보호 장비 착용 및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씨가 일했던 사업장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청 안산지청은 별다른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남씨의 재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16년 4월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 이후 메탄올 취급 사업장 일제 점검을 통해 N사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메탄올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은폐되었던 남씨의 사례는 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안산지청은 남씨의 사고가 있었던 당시, 메탄올로 인한 실명 사건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2014년 업무추지지침 등에 근거한 일반재해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때 메탄올 사용 사업장에 대한 조사나 감독이 있었다면 2015-16년에 발생한 6명의 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없었을 것이다.

□남씨를 N사로 파견했던 인력공급업체 케이오시스템은 폐업한 상태(2014년 12월 25일)이고, N사는 책임을 묻는 질문에 관계자가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답을 회피했다. 남씨도 현재 연결이 닿지 않는 상태이다.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 방하남·이기권장관

고  발  장

고 발 인  김OO 외5명 (별지 기재)

피고발인  1. 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3. 전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이덕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고잔동)

고 발 취 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N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2014. 3. 7. 메탄올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시신경염을 진단을 받고 실명에 이르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

고발인들은 2015. 2.부터 2016. 2.사이에 발생한 메탄올중독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시신경염 진단을 받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들이며, 피고발인1 방하남은 2013. 3.부터 2014. 7.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발인2 이기권은 2014. 7.부터 2017. 7.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자이며, 피고발인3 이덕희는 2014. 2.부터 2015. 3.까지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을 역임한 자입니다.

2. 고발이유

고발인들은 2015. 2.부터 2016. 2.사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메탄올에 노출되어,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신경염진단을 받은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수사에 따르면, 위 고발인들이 사고를 당하기 전인 2014. 3. 7. 이미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스마트폰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신경염 진단을 받은 사고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등’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상기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합니다.

그러나, 2014. 3.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스마트폰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미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신경염 진단을 받고 실명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이유로 2015. 2.부터 2016. 2까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시신경염으로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이 6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발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무원이 이행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어, 그 위법 사실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017.   12.   5.

고발인	김 OO  (인)

방 OO  (인)

양 OO  (인)

이 OO  (인)

이 OO  (인)

전 OO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고발인 명단

연번	성명	주소
1	김OO	경기도 부천시
2	방OO	부천 소사구
3	양OO	경상남도 양산시
4	이OO	경상남도 의령군
5	이OO	서울특별시 강서구
6	전OO	인천광역시 남동구

메탄올 실명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경과

(2017.12.5)

□ 소송 진행 경과

o 피해 노동자 5인은 파견업체, 사용업체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1차 소송

- 소제기: 2016. 4.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6가합535017

1회 변론기일: 2017. 5.18.

2회 변론기일: 2017. 7.20.

3회 변론기일: 2017. 9.21.

4회 변론기일: 2017. 10.19.

5회 변론기일: 2017. 11.23.

2차 소송

소제기: 2016. 11.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6가합575954

1회 변론기일: 2017. 5. 26.

3차소송

- 소제기: 2017. 11. 1.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8949

원고	1차 소송: 피해 노동자 3인 (28세 여성, 28세 남성, 29세 여성) 2차 소송: 피해 노동자 2인 (35세 남성, 29세 남성) 3차 소송: 피해 노동자 2인 (1차 소송의 29세 여성, 2차 소송의 35세 남성)
피고	파견업체, 사용업체 및 대한민국
원고 소송대리인	공동대리인단: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16인 단 장: 강문대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액	피해 노동자별로 각 8억원에서 9억원에 이르는 손해액을 청구하였음.

□ 소송 개요

□원고의 청구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원고들과 같은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하였고, 국가는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원고들은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평온한 일상이 파괴되었음.

메탄올은 실명,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파견업체들과 사용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원고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임.

특히 국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게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국가는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ILO 협약’ 제81호 13조,19조를 위반한 것임. 대한민국은 1992. 12.경 ILO협약 제81호를 비준했음에도 근로감독의 상황은 오히려 상황은 심히 악화되었음. 영세업체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은 우후죽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1992.부터 별다른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국가는 근로감독관의 수가 산업안전을 위한 근로감독을 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협약을 비준한 1992. 이래로 현재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또한 국가는 이미 2014년 이번 사건과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은 바 있음. 이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관계 법규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철저하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ILO 협약 제81호 제16조를 위반한 것임. 이는 동시에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제43조 제3항 및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는 위 재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종사건이 재발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임.

□ 상대방의 대응

파견업체 및 책임자는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그러나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음).

그러나 파견업체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감독책임을 사용업체에 전가하고, 사용업체는 ‘해당 물질이 에탄올인지 메탄올인지도 몰랐다’며 유해물질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거나 ‘작업을 할 때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과실도 있다면서 원고들에게도 일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한편 국가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관리감독책임 소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할 업체들에 비하여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적다는 사정을 마치 불가항력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국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별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유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면서, 국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무’만이 있을 뿐,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만 한다면, 실제 이 사건과 유사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국가가 사업자들과 함께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적인 부담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피해자 구제의 문제점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 엘지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배기장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함.

그러나 파견업체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로 대체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폐업한 업체도 있으며, 특히 사용업체는 영세한 3차 하청업체로서 대표 자신도 메탄올의 위험성을 모르고 본인 또는 자녀가 같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며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였으며 더 이상 손해 배상할 돈이 없다며 읍소하는 등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결국 국가가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나 국가는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있음.

[기자회견문]

2014년의 메탄올 실명피해,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눈을 감았다

- 노동 행정 ‘적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발생한, 메탄올중독 실명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2014년 3월에 이미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 노동자가 실명한 사례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2015년과 2016년 연달아 발생한 청년 노동자 6명의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실명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고용노동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 방하남, 이기권 장관의 직무유기이고, 박근혜 정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노동자 건강 피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파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져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안산 등의 산업단지 제조업 공장에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불법 파견 상태의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 보호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개정을 통해 제조업에서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았다.

파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찬물이 끼얹어질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5년 2월 최초로 메탄올 중독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인지된 이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고의로 이 사건을 덮고 자신의 직무유기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법원은 “국가가 일차적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때에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메탄올 중독 사건의 경우 앞날이 창창한 20대 청년 노동자 6명이 하루 아침에 실명하여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이미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 후, 2년 후 똑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이기권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이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메탄올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노동정책 드라이브 눈치를 보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책임마저 져버린 고용노동부의 행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행정 ‘적폐’ 이다. 이 적폐를 국민과 노동자 앞에 드러내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고발과 별개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진정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5일

노동건강연대· 메탄올 실명 피해 당사자 및 가족 일동

2015~16년 메탄올 실명피해자 6명 사건경과

1. 사건의 개요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 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6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제품이 가공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메탄올이 분사되고,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 건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5일~8일 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 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 당 사업장의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2. 기존 메탄올 피해 노동자

아래의 <표1>은 2015-16년 발생한 메탄올 피해 노동자 6명의 사례에 대한 간략한 정리다. 6명 모두 CNC공정에서 메탄올을 사용하다 양안 실명을 입은 노동자들이다. 동일 사업장에 이미 재해가 일어났음에도 사업주의 은폐 등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 또 재해 후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후 메탄올로 인한 시력 상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신의 재해 사실을 인지한 이들도 있다. A-F의 순서는 재해 순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고 순을 따른다.

<표1> 이하의 내용은 메탄올 실명 피해 노동자 개별에 대한 간략한 경과를 담고 있다.

이름	재해 당시나이	근무기간	하청업체 (사용 사업주)	인력 파견업체 (파견 사업주)	쓰러진 날 (최초병원 진료일)	고용노동부 보고
A	29(여) 89년생	2015. 9. 21 - 2016.1.16	YN테크	누리잡	2016.1.16 오전	2016.1.22.
B	29(남) 88년생	2015. 9. 2- 2016. 1. 22	YN테크	누리잡	2016.1.22 새벽	2016.1.23경
C	29(여) 88년생	2016.2.11- 2016. 2. 16	BK테크	드림아웃소싱	2016.2.17 저녁	2016.1.28.
D	25(남) 91년생	2015.12.22 - 2015.12.30	덕용ENG	세울솔루션	2015.12.30 저녁	2016.2.22.
E	28(남) 88년생	2015.1.16- 2015. 2. 2	덕용ENG	플랜에이치알	2015.2.2. 새벽	2016.10.01
F	34(남) 82년생	2015.9.11- 2016.1.16	BK테크	대성컴퍼니	2016.1.16. 오후	2016.10.05

○ A(1988년생, 여, 당시 29살)

인천 남구에 위치한 누리잡(인력파견업체)를 통해 YN테크(재해당시 업체)에서 2015년 9월 21일부터 근무.

2016년 1월 15일 몸 상태에 이상을 느낌. 출근 후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인근병원에 방문. 검사를 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해 회사 복귀 후 업무 진행.

2016년 1월 16일 업무종료 15분 전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수면 이후에도 앞이 보이지 않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내원 -> 안과 검진 후 양안 시신경염 진단

- 1월 22일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을 의심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노동부에 재해 보고

○ B(1988년생, 남, 당시 29살)

A씨의 재해 이후 노동부의 감독 과정에서 동일 사업장에 대한 B의 재해 사실 추가 확인

B는 1월 22일 감기 기운으로 인해 약을 먹었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새벽 1시 시력감소와 눈 통증으로 부천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메틸알코올 중독 의심 하에 투석 등 치료. 메탄올로 인한 양안 시신경염 진단.

2016년 2월 15일 산재 판정

○ C(1988년생, 여, 당시 29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대성컴퍼니를 통해 BK테크에 2016년 2월 11일 입사.

2016년 2월 17일 사고 발생, BK테크는 F씨가 1월에 이미 메탄올로 인해 산업재해를 입은 사업장이었음.

현재 메탄올로 인한 독성뇌병증, 독성시신경병증, 비경련성간질중첩증 등으로 산업재해 판정

○ D(1991년생, 남, 당시 25살)

2016년 1월 28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신청 관련 문의를 통해 파악한 25세 남성 근로자 D의 재해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

D는 2015월12월30일 새벽 6시 퇴근 직전 회사에서 구토. 퇴근 후 구토 증상을 보인 후 취침. 18시경 동료 노동자가 출근을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방문 후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2015년 12월 31일 메탄올로 인한 뇌병증 및 양안 시신경병증 진단.

○ E(1988년생, 남, 당시 25살)

2016년 10월 초순 추가 발견

15년 2월 2일 호흡곤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증세로 인해 부천 다니엘 병원 내원했으나 안과진료 받지 않음. 그 후 부천성모병원으로 가서 안과진료를 받음.

2015년 가을쯤 다른 회사를 다니던 친구로부터 덕용ENG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실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음

이후 노동건강연대 연락을 통해 메탄올로 인한 실명임을 인지, 2016년 10월 17일  시신경염 산재판정

○ F(82년생, 남, 당시 33살)

2016년 10월 초순 추가 발견

2016년 1월 15일 눈이 침침함을 느끼고 일찍 잠이 들음. 1월 16일 눈이 침침하고 몸이 추워 출근 후 조퇴함.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쓰러져 동생과 길병원 응급실 방문.

친척형의 상담 권유 후 노동건강연대에 연락을 통해 메탄올로 인한 실명임을 인지

2016년 10월 17일 메탄올로 인한 산재 판정

3.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응과 경과

○ 사건 발생 사업장(덕용 ENG, YN테크, BK테크) 임시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YN테크 19명(2016.1.22.~26), BK테크 33명(2016.2.23.)]

전면 작업중지

[덕용ENG(2016.2.18.까지), BK테크(2016.3.25.까지)]

부분작업중지 명령

[YN테크(1.25~2.5)]

현재 덕용ENG, BK테크 폐업

○ 유사 공정 보유업체 임시건강진단 (6개 업체)

○ 메탄올 취급 취약 사업장 점검

- 기간 : 2016. 2. 1 ~ 2016. 3. 10.

- 대상 : 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3,039개소), 노출기준 1/2 사업장(40개소),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38개소) 등 3,117개소

- 결과 : 2,870개소 점검 중 1,311개소에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9개, 사용중지 10개

임시건강진단 47개소, 안전보건진단 5개소, 시정지시 1,710개소

○  2016. 3. 16.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조치사항(고용노동부)

문제의 원인을 메틸알코올로 파악하고 있음.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도. 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 감동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 메탄올 중독사건 형사재판 결과

- 청년들의 눈을 멀게 한 가해자들의 형사재판이 모두 끝났다. 가해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고,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3명의 사용사업주(하청업체 운영자)와 5명의 파견사업주(파견업체 대표) 가운데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는 한 명도 없었다. 모두 가벼운 처벌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 역시 가해자 8명의 1심 판결 가운데, 조씨 판결을 제외하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끝.